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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종합 감사 '출장비 부풀리기' 적발…근무기간 채 2개월 안되는 직원에 성과급도

질병관리청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를 감사한 결과, 지역 내 출장을 지역 외 출장으로 기재해 출장비를 두 배로 받아 간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직원 10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정수급 검수는 28건, 부정수급액은 총 230만원으로 질병청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 기관 주의 조치하고 해당 금액을 모두 회수 조치하라고 시정명령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은 근무지 또는 거주지와 출장지가 같은 시·군 및 섬 안에 있거나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출장으로,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여비 2만원을 지급한다.

감사 결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공무직 직원 A씨는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국민건강영양조사 수행을 명목으로 거주지와 같은 인천광역시로 출장을 가면서 이를 '근무지 외 출장'으로 처리하여 A씨는 원래 받아야 하는 여비 64만원의 2.4배인 156만원가량을 수령했다.

또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B씨는 양주시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수행하면서 4일간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것으로 처리하고, 숙박비를 청구했다. 규정대로라면 근무지내 출장여비 8만원만 받아야 하지만, B씨는 근무지외 출장비로 16만원과 친지숙박비 3일분 6만원 등 22만원을 수령했다.

센터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그동안 거주지와 출장지가 같을 때 근무지내 출장으로 적용한다는 기준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집행 기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국민건강영양조사시 직원들의 출장이 잦다는 이유로 정부구매카드 대신 직원들의 개인 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뒤 예산으로 해당 비용을 직원 계좌로 입금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도 총 105건 확인됐된 가운데, 육아휴직과 휴가 등으로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이 채 되지 않는 직원에게 300만원에 가까운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질병청은 아울러 수도권질병대응센터가 코로나19 방역대응 근무로 인한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당직 근무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담당자 지정으로 보완 조치를 하고는 있으나 향후 코로나19 유행 및 대응 상황 변동에 따라 당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별 방역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9월 질병청 소속 기관으로 출범했다. 이번 감사는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 대한 첫 정기 종합감사로, 업무 전반의 투명성 및 관리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질병청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가 코로나19 현장점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지자체 등과 총 975회가량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약 100회에 걸쳐 현장동향을 보고한 것은 적극적인 코로나19 방역 대응의 모범사례라며 센터를 질병청장 표창 대상으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페셜인터뷰]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② “미·중 간 선택 있을 수 있지만, 한쪽으로 정렬시킬 필요 없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세계 경제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팬데믹의 후유증이라고 할 고물가 고금리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된 국제적 공급망의 이상 현상이 심각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내 경제도 장기 불황이 우려될 만큼 위기 국면인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은 방향이나 실체가 불명확하다. 철 지난 교과서적 접근이 전부 아닐까 우려되는데, 조금은 다른 시각의 분석과 기회적 대안이 필요하다. 폴리뉴스는 지난 9일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현재 위기의 해법과 우리사회의 새로운 도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기빈 소장은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대해 “목적이 민간의 역동성을 살려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건데, 현재 단계에서의 혁신에는 역으로 작은 정부가 문제 된다”고 지적했다. “매 산업혁명마다 후반기에는 민간의 역동성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국가의 지휘를 따라서 사회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협동해야 큰 규모의 혁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3차 산업혁명의 후반기에 이른 현재 시점에서 디지털 혁명과 AI 혁신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국가가 훨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중간의 갈등과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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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질병청 종합 감사 '출장비 부풀리기' 적발…근무기간 채 2개월 안되는 직원에 성과급도
질병관리청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를 감사한 결과, 지역 내 출장을 지역 외 출장으로 기재해 출장비를 두 배로 받아 간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직원 10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정수급 검수는 28건, 부정수급액은 총 230만원으로 질병청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 기관 주의 조치하고 해당 금액을 모두 회수 조치하라고 시정명령했다.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은 근무지 또는 거주지와 출장지가 같은 시·군 및 섬 안에 있거나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출장으로,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여비 2만원을 지급한다. 감사 결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공무직 직원 A씨는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국민건강영양조사 수행을 명목으로 거주지와 같은 인천광역시로 출장을 가면서 이를 '근무지 외 출장'으로 처리하여A씨는 원래 받아야 하는 여비 64만원의 2.4배인 156만원가량을 수령했다. 또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B씨는 양주시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수행하면서 4일간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것으로 처리하고, 숙박비를 청구했다. 규정대로라면 근무지내 출장여비 8만원만 받아야 하지만, B씨는 근무지외 출장비로 16만원과 친지숙박비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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