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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칼럼] 중국이 대만침공훈련 속에서 제기한 ‘3불-1한’ 어떻게 해?

중국 칭다오에서 지난 9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중국이 대만침공훈련을 벌인데 이어 무력시위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서해를 향해 실탄사격 훈련을 하는 상황에서 열렸다. 회담의 주요 의제의 하나였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회담이후에도 중국 측에 의해 강하게 거론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심상치 않다.

이는 중국이 경북 성주의 사드기지에 설치된 레이더 추적정치인 ‘AN/TPY-2’ 레이다가 대만 무력통일 작전에 큰 장애물의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대만 무력통일 전략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여 사드문제는 한중간 최대의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 핵심 장치의 하나인 'AN/TPY-2' 레이더는 이동식 지상전진배치 X-밴드 레이더(FBX-T)를 장착, 최대 2,000㎞ 이상의 거리에서 높은 고도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고해상도로 탐지, 감시할 수 있다.

중국은 ‘사드는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추적해서 그 고도 등을 탐지하는 목적’이며 ‘사드는 중국의 핵무기 발사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이 발사될 경우 중국의 레이더 탐지기를 교란시키는 작동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최근 중국은 대만무력 침공 작전을 전개하면서 미국이 성주의 사드기지 'AN/TPY-2' 레이더로 중국군의 동태를 샅샅이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해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사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중 외교장관은 지난 9일 양자 회담에서 한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방점을 찍은 반면, 중국은 사드에 대한 중국의 안보 우려 및 존중과 적절한 처리를 강조해 한반도와 그 주변 안보와 관련한 양측의 강조점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회담 다음날인 지난 1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의 정책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밝히면서 사드가 한중 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울 제기했다. '사드 3불'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1한'을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3불(不)-1한(限)'을 언급하고 과거 한국 정부가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대외적으로 선서했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사드 3불뿐만 아니라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도 약속하거나 언질을 주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사드 3불(不)은 중국 측이 사드 한국배치이후 관광객 감축 등의 보복조치를 취하자 문재인 정부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7년 중국에 제기한 것이었는데 여기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경북 상주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추가하는 것으로 한국정부가 입장을 밝혔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에 즈음해 사드 3불 입장은 중국에 표명한 것이었을 뿐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혀왔다. 사드는 미국 전략자산에 속하고 그 관리는 주한미군이 배타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입장 표명이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의 정권이 바뀌자 그 운용까지 전 정권이 제한하겠다고 중국 쪽에 밝혔다고 나왔는데 이는 한미동맹의 현실에 비춰 이해하기 곤란하다.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미국이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권리(right)를 행사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 4조는 "미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grant)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accept)한다"고 돼 있고, 4조의 부속협정인 SOFA는 "미국은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 받는다“로 되어 있다. 이 4조는 한국의 군사적 주권이 미국에게 있다는 핵심 조항의 하나다.

미국은 이 4조에 의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때 그 사실을 한국에 통고하고 한국은 허여하면서, 4조의 부속협정인 SOFA에 따라 부지와 시설을 제공한 것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내건 '사드 3불'은 100% 실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었다’고 하는 입장을 밝혀야 했던 속사정으로 읽힌다.

윤석열 정부도 ‘3불에 대해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로부터 사드와 관련해 어떤 인수인계도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한미동맹의 실체를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한국이 지키기 어려운 ‘3불’에다가 ‘운용 제한’ 언질까지 주었고 그것을 중국이 접수했다고 공개하는 것은 향후 여차 하면 2017년의 한한령(限韓令)과 같은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사드와 관련해 한국에 이른바 ‘3불1한’을 주장한 것에 대해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미 국방부는 향후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는 양국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에이브럼스는 11일 한국 정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과 관련해 재임시 사드 운용에 제한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사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11일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며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중국 정부에 강한 입장을 밝혔지만 여기서 ‘협의’라고 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미국 정부가 소유 관리하는 사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중국과 어떻게 협의하겠다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미국은 자국 전략자산에 대한 외부의 관여에 대해 ‘불가하다’라는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이 미국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사드 1한’ 제기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중국까지 미치지 않도록 사드의 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미국에 요구하는 메시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윤 대통령 당선직후인 2022년 3월 11일 사설에서 "한국은 사드 배치를 (한국의) 내정이나 주권의 문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본질상 미국이 동북아에 하나의 쐐기를 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3불' 입장에 대해 "상호 존중을 실천한 결과이며 중한 관계를 빙점에서 정상 궤도로 끌어올린 일"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사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당선 직후 확대배치를 공언하면서 중국도 예민한 반응을 보인 바 있는 뜨거운 주제였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출범 직후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준비에 속도를 내는 등 기지 정상화를 서둘러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간의 한미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5월 2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드 기지를 빠르게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지난 6월 16일 국방부가 “성주기지의 정상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후속 작업을 진행해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로는 서울을 방어할 수 없다며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함으로써 ‘사드 3불’ 입장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사드 추가 배치 대선 공약은 지난 5월 3일 발표된 정권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서는 그 내용이 빠졌다.

미국도 윤 대통령의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호응치 않았다. 미 국방부는 윤 대통령 취임을 며칠 앞둔 지난 5월 5일 한국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미 국방부의 마틴 마이너스 대변인은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추가로 사드를 배치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추가 사드 관련 계획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주한미군 측이 그 질문에 가장 잘 대답할 것이라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다. 사드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추가 배치를 언급했지만 미국이 일단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이다.

사드 문제가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속단할 수는 없지만 2013년 전후해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검토하면서부터 논란이 컸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고 밝히는 식으로 총대를 맺다. 하지만 사드는 수도권 방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2017년 1월 ‘한국에 배치된 사드의 레이다(X-band radar)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토를 탐지하는 목적으로 한국 방어용이 아닌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에 대항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에 대한 두 나라의 6차 협의이후 발표되었는데 두 나라 외교관들은 대항 조치가 무엇인지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성주 사드 기지를 파괴하는 미사일 배치로 추정된다.

주한미군의 사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4월 국내에 반입됐으나 당시 중국 당국의 반대와 대통령 탄핵 정국 등이 겹치면서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항한다는 목적의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자 중국이 한국에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해 단체관광 중단, 한국 상품 불매운동 등이 벌어졌다.

사드와 관련해 중국은 미국은 제켜두고 약한 고리인 한국을 응징한 것이다. 하지만 2017년 10월 한중 두 나라는 ‘3불’을 거론하며 사드 배치로 생긴 갈등을 봉합하는데 합의했다.

중국 정부가 이번 회담에 임했던 속셈은 서해를 향한 실탄사격 훈련을 벌이면서 왕이 외교부장의 태도에서도 들어난 바 있다. 중국군은 대만 봉쇄 훈련이 끝난 7일 이후 서해(중국의 황해) 남부 일부 수역과 산둥반도와 랴오둥반도 북쪽 바다인 보하이해의 다롄항 인근 바다에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서 선박 진입을 금지시켰다.

이는 주한미군 공군 등이 유사시 중국 본토를 타격할 전략 폭격기를 배치한 것에 대한 경고 조치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의 공격은 한국 주민들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불행을 한국 쪽에 예고하는 조치라 할 것이다.

왕 부장은 회담장에서 한국에 대해 외부 영향 배제, 중대 관심사 배려, 내정 불간섭, 공급망 유지, 다자주의 등 '5가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열거해 한국 정부에 한미 동맹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자주적 입장을 취하라는 식의 방향을 제시했다. 사드와 관련한 한국의 미국에 대한 불평등한 입장을 지적한 것으로 한국 측 감정을 최대한 자극하면서 ‘1한’을 추가할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왕이 부장의 발언만 보면 박 장관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수도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박진 장관은 북한이 대화를 선택하도록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장의 발언은 한미동맹과 사드 배치에 대한 현실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드 배치의 배경인 한미동맹 관계에서 약한 쪽인 한국을 공격 대상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2017년의 한한령을 연상시켜 힘이 정의라는 냉혹한 국제관계의 현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한국이 유엔회원국이고 경제력, 군사력에서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는 차원에서 한미동맹 현실을 돌아볼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측면도 한국 측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가 집행된 것으로 이는 조약의 변경 등이 없는 한 향후 사드 추가배치가 추진될 경우 ‘미국은 배치를 요구하고 한국은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953년에 맺은 한미동맹은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미국에게 넘겨준 것으로 21세기의 국제적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식의 불평등한 것이다. 하지만 이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대외관계에서 이는 준수되고 있다. 외교부를 포함한 한국정부는 지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 조약을 준수하는 원칙 속에서 대외적으로 안보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점이 중국 관리의 입을 통해 공개되고 국제사회가 주목하면서 한국의 대외 이미지가 일그러지고 동북아에서 국가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손가락질 받는 일은 더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보복을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떳떳한 자주국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 기여하는 큰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평화공존과 교류를 향한 많은 합의를 했지만 미국의 주문에 따라 전혀 이행치 못했다. 그 때 북한의 불만이 오늘날까지 남북관계를 냉각시키고 있다.

이런 점을 되살려 한국이 자주 국권국가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을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의 동북공정, 미국의 한미동맹 집착과 유지 강조 등에 대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 그래야 한류 등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젊은 세대에게 밝고 희망찬 미래를 넘겨줄 수 있을 것이다.

1) 뉴스1 2020-02-16.
2) Li Bin "The Security Dilemma and THAAD Deployment in the ROK". chinausfocus.com, 6 Mar 2017.
 Chris Buckley (12 March 2017) "Why U.S. Antimissile System in South Korea Worries China", p. 8. New York Times. Retrieved 2017-03-12
3) 미국의소리방송 2022년 8월 11일
4) 자유아시아방송 2022년 8월 11일
5) 환구시보 2022월 3월 11일
6) 통일뉴스  2022년 6월 23일
7) 연합뉴스 2022년 3월 11일
8) 자유아시아방송 2022년 5월 5일
9) 자유아시아방송 2022년 5월 5일
10)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Thomson Reuters. 2 May 2017. /  Panda, Ankit (4 June 2017). "Why China and Russia Continue to Oppose THAAD". The Diplomat.
11) Editorial, Reuters (17 August 2017). "China military criticizes 'wrong' U.S. moves on Taiwan, South China..." Reuters.
12) China, Russia vow to deploy measures against US missiles in South Korea". 13 January 2017.  /https://www.hindustantimes.com/world-news/china-russia-vow-to-deploy-measures-against-us-missiles-in-south-korea/story-LiugES68RAlGEtTlGCGVSI.html
13) Mody, Seema (28 April 2017). "China lashes out as South Korea puts an American anti-missile system in place". CNBC.
14) 연합뉴스 2022-08-07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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