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6.5℃
  • 흐림강릉 25.6℃
  • 흐림서울 26.0℃
  • 대전 26.2℃
  • 흐림대구 28.8℃
  • 흐림울산 28.8℃
  • 흐림광주 28.9℃
  • 흐림부산 28.0℃
  • 흐림고창 28.6℃
  • 구름많음제주 32.1℃
  • 구름많음강화 24.9℃
  • 흐림보은 25.8℃
  • 흐림금산 26.4℃
  • 흐림강진군 29.1℃
  • 흐림경주시 28.9℃
  • 흐림거제 27.8℃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尹대통령 “휴가동안 지난 1년 되돌아봤다.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

“새 정부 숨가쁘게 달려왔다. 모두 열심히 뛰어 원전 다시 살렸고 난파된 한미동맹도 정상화”
“22일부터 을지연습, 지난 5년 간 형식적으로 진행된 연습 정상화해 국가위기관리능력 향상”

윤석열 대통령 9일 지난 여름휴가 동안 지난 1년을 되돌아봤다면서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깊게 새겼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휴가기간 동안 정치를 시작 한 후 한 1년 여의 시간을 되돌아 봤다.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깊게 새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구해야 한다. 특히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적극 귀 기울이고 반영해서 정책이 현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 검토와 고려를 해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는 최근의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과 함께 박순애 교육부장관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취학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정부정책 추진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 대통령은 “새 정부가 들어온 뒤 숨가쁘게 달려왔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뛰었다.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 정상화하고, 또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렸다. 난파된 한미동맹 강화하고 정상화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 건전성 확보,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새 정부의 더 빠르고 더 큰 변화와 삶에 와닿는 혁신을 원하고 있다. 저와 여기 계신 국무위원 모두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있는지 늘 꼼꼼하게 살펴 나가야 된다”고 주문했다.

특히 오는 22일부터 4일 간 실시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 “올해는 지난 5년 간 형식적으로 진행된 정부 연습을 정상화하면서 연합 군사 연습인 프리덤 쉴드와 통합 시행함으로써 국가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변화된 전쟁 양상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연습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국무회의 안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77주년 광복절을 맞아 103분의 독립유공자 훈포장 수여 건을 의결한다.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무명의 독립유공자들까지도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가능폭을 확대하고 근로자 10대 비과세 한도를 19년만에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의 개별 소비세법, 소득세법,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등 세 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한다”며 “지난 7월 20일 출범한 국회 민생 특위를 시작으로 8월 2일 본회의 의결까지 여야 협치로 신속히 처리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성년이 된 이후 미성년자에게 스스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도 상정된다”며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튼튼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며칠간 집중호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총력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국민이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주길 부탁드린다. 저도 상황을 직접 챙기고 현장점검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8월①] “국정지지율 반전의 기회, 윤 대통령의 초심 ‘공정과 상식’에 답이 있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집권 3개월 20%대 국정지지율, 여론조사에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초기 성적표다. 지지율 하락과 내홍에 전전긍긍하는 집권여당과 반사이익에도 웃지 못하는 야당, 정치권의 움직임은 분주하지만 위기에 노출된 국민의 민생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윤 대통령이 임기 첫 휴가에서 복귀한 8일, 폴리뉴스는 8월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대해부> 대담을 가졌다. 김능구 : 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도어스테핑에서, 사과도 아닌 유감 표명 정도로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온몸으로 체감한다’는 멘트를 했다. 지난 달 이 시간에도 급격한 지지율 하락 추이를 지적했는데, 이 달 들어 KSOI 조사도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온다.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에 나타난 흐름을 이야기해주기 바란다. 이강윤 : 지난 한 달 사이 계속적인 하락이었던 것은 다들 아실 건데 그 하락의 강도와 속도가 범상치 않았다. 지난 주 후반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24%까지 내려갔다. 오늘 8월 8일자로 발표된 저희 KSOI 조사는 긍정평가가 27.5%이고 부정은 70.1%다. 24%냐 27.5%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여론조사 기관마다 숫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홍준표 “사면은 검찰 아닌 정치 잣대…국민통합 대사면 해야”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15일 윤석열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제외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그때는 검찰에 계셨지만 지금은 대통령 이다”라며 “사면은 검찰의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잣대로 하는 거다. 국민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하라"고 충고했다. 홍 시장은 10일 오전 페이스북에 “지지율이 바닥 이라고 8.15 대사면을 포기 하려고 한다”며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으로 정국을 돌파 하려고 한다”며 저격했다. 그러면서 “더 내려 갈 일이 있나”라며 직격했다. 전날(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오전부터 열린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 심사에서 건의된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보고 받은 특사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일경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법무부 보고 대상을 논외로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면심위회에선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경남지사가 사면심사위 건의 대상자에제외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 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