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7 (일)

  • 구름조금동두천 26.0℃
  • 구름조금강릉 30.6℃
  • 맑음서울 28.5℃
  • 구름많음대전 28.3℃
  • 구름많음대구 31.4℃
  • 맑음울산 29.0℃
  • 구름조금광주 28.1℃
  • 구름조금부산 28.5℃
  • 맑음고창 27.7℃
  • 맑음제주 29.9℃
  • 구름조금강화 25.9℃
  • 맑음보은 25.7℃
  • 구름많음금산 26.7℃
  • 구름조금강진군 26.9℃
  • 맑음경주시 29.3℃
  • 맑음거제 27.6℃
기상청 제공

금융·증권


배너
배너

KB국민은행 노조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은행권 확산 가능성에 국책은행 긴장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KB국민은행 노조가 현행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에 나서 은행권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은행권에 관련 법적 분쟁이 번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및 피해 노동자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임금피크 직원을 직무 배치할 때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의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는데도 만 56세가 된 직원이 같은 업무를 해도 사측이 임금을 40% 삭감하고 매년 5%씩 추가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임금삭감에 준하는 만큼 업무량 혹은 업무 강도의 저감이 있어야 합법적인 임금피크제”라며 “KB국민은행에서는 이에 반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만 깎이는 불법적인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인당 최소 7000만 원에서 최대 1억6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국민은행 측은 “아직 소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추후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소송 절차 내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으로 은행권 내 임금피크제 관련 무효 소송이 확산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노사 갈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책은행이 일반은행보다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비율이 높다. 

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직원 대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비율은 ▲산업은행 8.9% ▲기업은행 7.1% ▲수출입은행 3.3%로 나타났다. 내년 국책은행 임금피크제 진입 인력은 약 15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는 대법원 판결 전부터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2산업은행 시니어 노조 조합원 169명은 2019년 임금피크제 적용이 무효라며 6억 원대 임금 삭감분 반환 소송 중이다. 기업은행 퇴직자 470명도 임금 240억 원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김건희 여사, 가공할 수준의 표절 명백"…교수들 '국민검증' 예고
국민대는 지난 1일 표절 논란이 일었던 김건희 여사의 눈문 4편이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가운데, 주요 교수단체들이 국민대의 논문 검증 결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수단체는 국민대의 부실 검증에 대응하여 '국민검증' 돌입을 예고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및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등 13개 단체는 5일 오전 김 여사 논문 검증 결과와 관련하여 대학의 불이 꺼지면 나라의 불이 꺼진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건희 씨 논문 4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국민대가 '타인의 연구 내용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표절을 인정하면서 '표절 아님' 판정을 내린 것은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도둑질은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이는 극단적 형용모순"이라고 일갈했다. 또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기사를 거의 베낀 대목이 많고, 자신이 발표한 선행논문 2편을 자기 표절한 정황도 밝혀졌다"며 "이런 수준 미달의 논문에 대해 국민대는 1년 여에 달하는 조사 결과 '문제 없음', '검증 불가'라는 어이없는 발표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글 '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