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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 이내 존속 '일몰제' 도입으로 '식물위원회' 막는다…위원회 200∼300개 감축 목표

행안부,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 입법예고…"9월 초까지 대상 확정"

정부 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고 이른바 '식물위원회'를 손쉽게 없애기 위해 위원회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모든 위원회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규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가운데,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행안부는 조문 개정이유서에서 설명했다.

행안부는 회의 미개최 등 운영실적이 부진한 위원회가 많아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존속 기한을 5년으로 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할이 없어진 '식물위원회'를 폐지하려면 법령을 바꿔야 해 불편함이 컸다면서 "아예 존속 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면 별다른 추가 조치가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식물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위원회,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문위원회로 나뉘는데 대부분은 자문위원회로, 소속별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소속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존속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행안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가급적 기한이 연장되지 않도록 해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위원회가 없어지게 한다는 것이 취지다. 개정안은 이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에 관한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규정했다.

행안부는 운영 실적이 부진한 '식물위원회'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필요한 위원회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26일 업무보고에서 현재 629개로 늘어난 정부 위원회를 30∼50%(200∼300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도 현재 규모의 30%인 3천개를 정비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비 대상 위원회를 9월 초까지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별 위원회 정비는 해당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를 위해 일괄입법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BNK부산은행 직원, 고객 돈 19억 넘게 빼돌려 선물 투자로 탕진...
BNK부산은행 직원이 고객 돈을 19억 넘게 횡령해 선물 투자로 탕진한 금융사고가발생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5일 부산은행 영업점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6월 9일부터 지난 달 25일까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환 자금을 고객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지인의 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총 10차례에 걸쳐 법인고객의 계좌에서 19억원2천만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5억5천만원 가량은 범행 과정에서 다시 채워 넣어 실제 빼돌린 돈은 13억7천만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횡령한 돈을 파생상품, 선물거래에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봤으며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지난 1일 횡령사건 고소가 접수되자마자 A씨의 신병을 확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규모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은행은 지난달 29일 외환 담당 직원이 14억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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