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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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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없이 9천620원 최종 확정…월환산액 201만580원

노동부, 최저임금위 권고 따라 업종별 차등 적용 등 기초연구 추진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5일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 역사상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어 이의 신청 제도가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현행 통계 현황,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김건희 여사, 가공할 수준의 표절 명백"…교수들 '국민검증' 예고
국민대는 지난 1일 표절 논란이 일었던 김건희 여사의 눈문 4편이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가운데, 주요 교수단체들이 국민대의 논문 검증 결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수단체는 국민대의 부실 검증에 대응하여 '국민검증' 돌입을 예고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및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등 13개 단체는 5일 오전 김 여사 논문 검증 결과와 관련하여 대학의 불이 꺼지면 나라의 불이 꺼진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건희 씨 논문 4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국민대가 '타인의 연구 내용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표절을 인정하면서 '표절 아님' 판정을 내린 것은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도둑질은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이는 극단적 형용모순"이라고 일갈했다. 또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기사를 거의 베낀 대목이 많고, 자신이 발표한 선행논문 2편을 자기 표절한 정황도 밝혀졌다"며 "이런 수준 미달의 논문에 대해 국민대는 1년 여에 달하는 조사 결과 '문제 없음', '검증 불가'라는 어이없는 발표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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