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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취임 한 달, 도덕성·전문성 논란에 '과속정책'까지…"취임초부터 신뢰성에 타격"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논란 속에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교육계에서는 박 부총리가 새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으로서 '교육개혁'의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에 이번 논란을 자초함으로써 취임 초부터 리더십과 정책추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타격을 받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부총리는 이날로 임명 한 달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것은 7월 4일, 박 부총리가 임명장을 받고 취임식 등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 것은 7월 5일로, 앞서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없이 박 부총리를 임명 강행한 것에 대해 "여러 일들이 있어서 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개혁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등 도덕성 논란과 교육정책을 다뤄보지 않았다는 전문성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적임자'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무색하게 '과속 정책' 논란까지 더해졌다.

박 부총리는 취임 2주일 뒤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는데 수도권 학부 정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관련학과 신·증설 없이도 반도체 인력을 키울 수 있는데 대통령 지시를 따르느라 비수도권 대학에 타격을 주고, 반도체 인력 수요-공급 불균형 가능성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박 부총리는 취임 3주 만에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회 데뷔전'을 치렀는데 정책보다는 자녀 입시컨설팅과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추궁을 받았다. 쌍둥이 아들이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학원에 가봤는지) 기억이 안 난다", 연구윤리 위반 문제에는 "연구 윤리가 정립되기 이전 사안"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대정부질문 이틀 뒤에 있었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국정과제에도 없던 '만 5세 입학' 방안을 꺼내 각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교육부는 뒤늦게 공교육 강화를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하며 수습하고 나섰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학제개편의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철저한 준비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다뤄야 하는 문제인데 왜 이처럼 급하게 입장을 내놨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육부 내부에서조차 교육과정 개정, 대입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력격차 해소 등 현안이 산적한데 '만 5세 입학' 이슈가 다른 모든 현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3일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열어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학제개편 안건이 긴급하게 추가됐다.

이달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시작으로 잇따라 열릴 교원단체, 교원노조와의 상견례에서도 '만 5세 입학'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학제개편 테두리 안에서도 유치원 제도 정비, 돌봄 강화, 9월 신학기제, 6-3-3-4학제 등 논의 주제가 광범위한데 여론은 '만 5세' 입학 정책이 철회할 것인지에 눈길이 쏠린 상황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만 5세 입학'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 하니, 주무부서를 '패싱'하고 부총리가 밀어붙였다는 뒷말까지 나온다"며 "이번 일은 앞으로도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잖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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