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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 앞 확성기 동원 집회는 '소음 폭력'…집시법 시행령 개정 필요"

참여연대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장희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확성기로 인한 소음은 소음 폭력에 해당하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을 통해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행태를 '집회 소음으로서의 폭력 행위'라고 정의한 뒤 소음 폭력은 집회에서 감정과 흥분이 고조돼 일시적으로 육성이 커지는 상황과는 구분되며, 폭력 행위이므로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고의적 소음 공격은 정당한 집회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평산마을의 경우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음 폭력으로부터 주민들을 구제할 대안으로 집시법 8조 5항 '거주자의 요청'에 의해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확성기 소음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일반 육성 소음을 규제하는 것은 집회 참가 인원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려하기 어렵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그는 근래 발의된 여러 집시법 개정안 가운데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를 기준으로 삼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안을 두고는 "주민 요청이 없어도 경찰이 직접 사생활의 평온 여부를 판단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가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음 기준을 법률로 명시한 국민의힘 하태경·민주당 박광온 의원안에 대해서는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나, 법률에 명시했을 때의 실익이 분명하지 않아 하위법인 시행령에 위임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고승우 칼럼] ‘중국 대만 사태’ 그리고 한반도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는 남북한과 함께 분단 상황 속에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양안관계가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빌미로 중국과 대만이 대규모 전쟁연습을 벌이는 사태로 번지는 것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남북한이 이번 양안사태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 전쟁을 피하고 평화적으로 교류협력을 달성할 지혜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미국이 대만 독립이나 분리주의를 반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한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4-7일까지 '대만 봉쇄' 훈련을 벌여 최신예 스텔스기를 동원하고 재래식 미사일이 대만인들의 머리 위를 날아 대만 동부 해역에 떨어지게 발사했다. 이는 대만에 대한 무력접수를 위한 사실상의 리허설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미사일 일부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돼 일본 정부가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6개 해역과 영공에서 실시한 대규모 사격 훈련을 마친 뒤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조치를 계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도 펠로시 의장과 그 가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한데 이어 미국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김건희 논문 조사 결과에 국민대 교수들 "자괴감 느껴"…구연상 교수 "제가 김 여사 논문 표절 피해자"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들이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자 교수들이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며 논문 조사를 비롯한 관련 모든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7일,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이하 교수들)은 성명에서 "국민대가 취한 그간의 과정과 이달 1일 발표한 재조사 결과에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며 "국민대 학생과 동문들에게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대의 이번 발표는 김건희씨 논문에 대한 일반 교수들의 학문적 견해와 국민의 일반적 상식에 크게 벗어난다"며 "70여년간 국민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교수들의 노력과 희생에 먹칠했다"며 탄식했다. 이들은 "국민대는 김씨 논문 조사와 관련한 모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민적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충빈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대 총장과 교수회에도 학교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전했다. 이번 주 교수들은 국민대 교수들을 상대로 논문 표절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조사를 할 방침이다. 표절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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