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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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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무속인 법사' 의혹…"인지시 공직기강실 관련 조치 할 것"

조사 여부엔 "공직기강실 업무 특성상 특정사안에 대한 조치 확인안해"
취임 100일 행사엔 "대통령, 보여주기식 행사 선호 안해…여러 안 논의"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대통령실은 3일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개입 의혹을 둘러싼 자체 조사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 성격상 특정 사안에 대한 조치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건진법사의 여러 의혹이 보도되는데 조사가 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공무원 감찰·감사를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민간인을 조사할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건진법사를 조사한다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범죄 내지 비위 의혹과 관련된 민간인의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는 건진법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 세무조사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권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담긴 지라시(정보지)가 돌았다.

여당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전환에 이른바 '윤심'(尹心)이 작용했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선 "여당 사정에 대해선 원칙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당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는 17일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행사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하는 행사는 선호하지 않는다"며 여러 안이 논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서훈·박지원 전 원장 고발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언제 보고했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확인하지 않았다.

대통령 홍보특보·정무특보 신설 가능성 관련 보도엔 "특보 관련해 지금 이 시점에서 발표하거나 확인할 내용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슈] 이준석 우군 지지 가시화…조해진·하태경 ‘李 컴백’ 당헌개정, 오세훈과 ‘신당창당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에서 ‘대표 해임’이 전제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추진되자 당내 이준석 대표에 우호적 의원들이 지원군으로 나서고 있다. 조해진·하태경 의원은 비대위가 출범돼도 이 대표가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제출해 법적대응 태세를 취하고 했다. 차기 대권주자이자 이 대표와 연을 이어온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대표에 힘을 실으면서 오세훈-이준석의 ‘신당 창당설’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준석 대표는 4일 윤 대통령의 '전 정권 장관들이 훌륭한 인사가 있었냐'는 문재인 정권 인사 폄훼발언에 "나와선 안될 말"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직격을 날렸다. 윤 대통령의 '내부총질 당대표' 문자 이후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강경 태도는'윤핵관;'이 주도하는 윤리위 징계로 이어지는 비대위가 자신의 '당대표직 복귀 원천 봉쇄'라는 당헌당규를 문제삼으며 법적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공공연한 투쟁선언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신당창당설'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지원군들움직임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조해진·하태경, ‘당대표 컴백’ 개정안 제출…"젊은 당대표 몰아내기는 당헌당규와 법리적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국민대'김건희 논문 표절 봐주기'…"학계 차원에서 국민검증 할 것"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 4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민대가 결론을 냄에 따라 학계 차원에서 '김건희 논문'에 대한 검증 작업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대개혁을위한지식네트워크우희종 상임대표는 3일 "국민대 검증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국민대 공식 결론을 지켜본 뒤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로 한 상태였다"며"국민대에서 상식 이하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식네트워크 교수 연구자모임에서 논문을 상세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전공 불문 학계 전체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학계 차원에서 국민검증을 개시하겠다는 의견을 비췄다. 지식네트워크는 2020년에 창립되어 국내외 학자 20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혁적 교수 모임이다. 우 교수는 "김건희씨 논문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지식네트워크 소속 학자들이 이미 내용 검토를 했다"며 "검토 당시 논문의 문제점이 매우 분명했기 때문에사실에 근거해 학계에서 바라보는 이 사건의 본질을 대중적으로 설득력있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증 결과 발표 방식에 대해 우 교수는 "논문에 대한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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