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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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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감사원 독립성·중립성 훼손"

"헌법정신 부정…사무총장 전횡 방관"
황운하 "이상민·권성동·김기현 등 고소…"'하명수사 조작사건' 언급하며 물타기"

더불어민주당이 3일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밝힌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민주당 법사위원, 시대전환 조정훈·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공동으로 최 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최 원장은 의무를 망각한 채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격하시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 헌법과 감사원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는 형식논리에 빠져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권한을 오·남용해 한국개발연구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사퇴 압박에 감사원을 동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 착수 검토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 등으로 전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흠집 내기에 감사원을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각종 전횡을 방관, 방조하고 있어 감사원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감사원의 핵심 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최 원장이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사안을 대단히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결의안은 원내 지도부와 사전에 충분하게 조율해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야권의 반발을 샀다.

한편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발 여론을 덮기 위해 자신이 재판을 받는 '울산사건'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장 출신인 황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겨냥한 '표적수사'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권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등은 해당 사건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하명 수사의 핵심 인물인 울산경찰청장은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고 황 의원을 저격한 바 있다.

황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경찰의 반발이 커지자 '청와대 하명수사 조작사건'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호도한다"며 "비열한 덮어씌우기와 물타기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들이 확정된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하명수사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김기현 김정재 정진석 의원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슈] 與, ‘비대위 전환’ 논의 상임전국위 5일·전국위 9일 개최…이준석 “복귀 막으려 비상선포”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결정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오는 5일과 9일 각각 열기로 했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상임전국위를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하겠다"며 "(개최) 3일 전에는 공고하게 돼 있는 전국위의 경우 9일 오전 9시에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상임전국위에서는 먼저 현재 상황이 당헌·당규상 비대위로 전환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 맞는지에 대해 토론을 통해 유권 해석을 내린다. 만약 비대위로 결론이 나면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명시된 당헌 96조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당 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할 예정이다. 9일에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에 부쳐 비대위원장 임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임전국위에서 유권해석 결과 비상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전국위는 안 열리게 된다. 서 의원은 "당헌 개정이 마무리되면 다음 수순으로 비대위원장을 의결해서 임명 결의를 할 수 있다"며 "같은 전국위에서 계속할지, 차수를 바꿔서 할지는 상황 봐서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급적 8월 9일, 늦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中 반발 속 대만 찾은 펠로시 "시진핑, 인권·법치 무시"…대만해협 긴장 최고조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중국의 강력 반발에도 결국 2일 대만 땅을 밟았다. 펠로시 의장은 1997년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 이후 25년 만에 대만을 찾은 미국 최고위급 인사로,펠로시 의장을 포함해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이 탑승한 C-40C 수송기가 이날 밤 10시44분께(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도착했다. 펠로시 의장은 공항에 도착한 직후 낸 성명에서 "미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힘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며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마주한 상황에서 2천300만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권력 3위인 자신의 대만 방문은 공산국가인 중국에 맞선 미국의 민주주의 수호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거센 반발과 논란 속에 이뤄진 대만 방문의 명분을 분명히 한 셈이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대만 도착과 동시에 공개된 '내가 의회 대표단을 대만으로 이끄는 이유'라는 제목의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도 "이번 방문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등 상호 안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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