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8 (월)

  • 흐림동두천 26.5℃
  • 흐림강릉 30.7℃
  • 서울 28.2℃
  • 흐림대전 27.8℃
  • 구름많음대구 27.8℃
  • 구름많음울산 28.8℃
  • 구름많음광주 27.8℃
  • 구름조금부산 27.6℃
  • 구름많음고창 28.0℃
  • 맑음제주 28.5℃
  • 흐림강화 27.5℃
  • 흐림보은 25.8℃
  • 흐림금산 27.5℃
  • 구름많음강진군 26.9℃
  • 흐림경주시 29.0℃
  • 구름조금거제 27.6℃
기상청 제공

여론조사


배너
배너

[한길리서치] 저출산예산 43조-출생아1명당 1.6억원 “출산부모에 직접지원해야”51.2%

저출산 ‘국가소멸위기다’85.7%. ‘사회보장시스템 붕괴할 것’83.8%, 직접지원하면 ‘출산하겠다’48.7%

<한길리서치>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국가소멸 위기에 처할 것으로 인식했고 현재의 간접지원 위주인 예산 배분정책을 출생아 부모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저출산이 개선될 것이란 의견이 가장 높았다고 3일 밝혔다.

<나의미래연구소> 의뢰로 지난 7월30일~8월1일까지 실시한 저출산 인구문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50명의 85.7%가 현재의 저출산이 계속되면 국가소멸을 불러올 것이라는 데 공감한다(적극 공감 65.4%, 조금 공감 20.9%)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0.9%에 불과했다. 비공감 의견은 20대(20.5%)에서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시스템이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는 응답이 83.8%에 달했고 사회보장시스템 유지가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3.1%로 집계됐다. 국민 다수가 저출산에 대해 국가와 국가시스템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인식이다.

또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연간 약 43조원(2021년 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출산율은 0.81, 한해 출생아 수는 26만 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신생아 1인당 1억6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에 정부예산 지원을 체감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72.9%가 체감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20.8%는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2021년도 기준 43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을 지원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물었더니 51.2%는 ‘출산부모나 양육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좋다고 답했다. 간접지원 방식이 좋다는 응답은 31.5%였다. 출산부모에 대한 직접지원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직접지원 의견은 20대(63.2%)와 30대(54.7%)에서 특히 높았다.

만 49세 이하 국민에게 연간 출생아 1인당 1억6천만원 이상인 저출산 대책비를 출생아 부모에게 일시금 또는 장기분할 월급여 식으로 직접 지급할 경우 아이를 새로 낳거나 더 낳을 의향이 있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7%가 그럴 의향이 있다(남자 53.1%, 여자 44.1%)고 답했다.

출산이 가능한 40대 이하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저출산 대책 예산 배분을 최대한 직접지원으로 전환하면 출산 의사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데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주택 마련 등 자녀 독립 경제적 부담’(28.5%), ‘교육비 부담’(27.1%),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경제활동 제약’(19.2%), ‘자녀세대가 살아야 할 치열한 경쟁’(13.6%) 등으로 조사됐고 ‘양육비 부담’(5.8%)은 낮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30일~8월1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100%) 자동응답방식(ARS)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0%p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BNK부산은행 직원, 고객 돈 19억 넘게 빼돌려 선물 투자로 탕진...
BNK부산은행 직원이 고객 돈을 19억 넘게 횡령해 선물 투자로 탕진한 금융사고가발생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5일 부산은행 영업점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6월 9일부터 지난 달 25일까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환 자금을 고객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지인의 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총 10차례에 걸쳐 법인고객의 계좌에서 19억원2천만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5억5천만원 가량은 범행 과정에서 다시 채워 넣어 실제 빼돌린 돈은 13억7천만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횡령한 돈을 파생상품, 선물거래에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봤으며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지난 1일 횡령사건 고소가 접수되자마자 A씨의 신병을 확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규모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은행은 지난달 29일 외환 담당 직원이 14억8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