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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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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尹인적쇄신 내각 1순위...'만 5세 초등입학' 박순애 교육, ‘경찰국’ 파문 이상민 행안

박지원 “박순애·이상민 최소한 두 분 경질 돼야”
조경태 “당정대 인적 쇄신 불가피”
‘경찰국’ 출범에 이상민 “감개무량”…非경찰대 출신 가득
‘만 5세 학령 하향’ 철회 요구 릴레이 집회…반대서명도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여야 막론하고 윤석열 정부 당정대 인적 쇄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각 타깃으론 최근 ‘경찰국’과 만5세 학령인구 하향 정책으로 논란을 야기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경질 압박이다.

앞서 행정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 데에 경찰들이 1인시위·약 4만 명에 달하는 전국총경회의 등 반발이 확산됐다. 그럼에도 이상민 장관은 ‘12·12쿠데타’로 비유하며 각을 세웠고, 결국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강행 추진되면서 2일 공식 출범 됐다.

최근엔 윤 정부 교육부가 발표한 ‘만5세 학령인구 하향’ 정책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기존의 만6세 초등 입학 연력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정책이다. 30여 개의 교원·학부모단체들이 모인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58개 기관들의 공동 주관으로 반대 서명 청원도 진행중이다.

한편, 박순애 장관은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폐기 될 수 있다"며 반대 여론을 의식한 발언을 했다. 

이에 '경찰국'과 같은 강대강 대치까지는 확산되지 않고 일단락 정리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박순애, 술 마시고 정책 세웠나…이상민과 최소 2명 경질 시켜야 국민 용납할 것” 인적 개편 촉구

박 전 원장이 2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딱 두 가지는 절대 양보 못하는 게 있다. 아파트정책, 그리고 교육정책이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원장은 “학령인구를 5살로 내리겠다는 얘기를 전연 교육계나 일반 국민과 소통 없이 대통령한테 느닷없이 보고하나”며 “(이건) 술 한 잔 먹고 아니면 저런 교육정책 말할 수 없다”고 혀를 찼다.

그러면서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인데, 5살로 내리는 게 그게 쉽나”라며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4년간 한다’ 하다가 이제 ‘12년간 한다’ 이렇게 하더니 ‘연말에 국민 합의를 해 가지고 하겠다. 합의 도출을 하겠다’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을 마시지 않고는 (그런 계획을) 할 수 없다”며 “장관이 음주운전하고 걸려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 했는데, 역시 사고 계속 치지 않냐”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박순애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로부터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지시했다. 이에 박 장관은 2025년학년도부터 2028학년도까지 ‘4년간 5개 학년 출생아 입학’ 시나리오를 발표한 것이다.

그는 같은 날 업무보고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첫걸음부터 국가가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이를 위해 영·유아 교육을 강화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이 당도, 대통령실도 정비해야 하지만 음주 교육정책을 하는 박 장관, 경찰 평지풍파를 일으킨 이 장관 정도는 경질해야 국민이 (각종 논란에 대한 수습 의지를) 용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국민과 경찰과 소통 없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서 31년 전 체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아무리 측근이래도 경질을 해줘야 국민이 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짜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감동을 할 거다”라며 “그러지 않고, 지금 현재 수술을 하는데 칼을 대야 되는데 반창고만 붙이고 있으면 되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기 때문에 저는 당, 정, 대, 이 세 곳을 확실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라며 “그 수술이 인적 개편이다. 그래서 칼을 대야지, 반창고 붙여 가지고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부적격 백화점’ 박순애에 좌동훈, 우상민…전면 쇄신 시급”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측근으로 채워진 대통령실의 리스크 관리는 총체적 난국이다”며 인사 쇄신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데, 대통령실 측근들은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단 입장을 당에 전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것인지,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전환을 신속하게 결론지었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 도를 넘어선 것이다”며 “극우 유튜버 직접 채용 등 대통령실 인사 참사 4인방 문책은 물론이고, 더 늦기 전에 대통령실 참모들 전반에 대한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적격 백화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는 졸속 학제 개편으로 내각의 전면 쇄신 필요성에도 불을 지폈다”며 “자녀 불법 입시컨설팅 의혹에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도 추가로 확인됐지만, 언론에는 거짓 해명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격분했다.

그러면서 “좌동훈, 우상민이 이끄는 법무부와 행안부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미 ‘식물청장’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 수장 후보자가 내부 의견 수렴은커녕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서장은 대기발령에, 참석자들에게는 감찰 지시까지 내렸다”며 “경찰국 반대 여론이 56%에 달하고, 반대 청원은 47만 명이 넘었는데, 국민 눈치는 안 보고 정권 눈치만 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대로라면, 신임 경찰국장이 이상민 행안부장관 옆에서 전권을 행사하고, 경찰청장은 병풍처럼 서서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이 뻔하다”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윤희근 후보자의 자질을 엄중히 검증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경찰 중립에 적합한 인물인지부터 치안감 인사 번복과 징계 사태 등 경찰국 출범 과정에서 벌어진 일 하나하나를 제대로 짚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교육부 장관은 어떤 장관보다도 교육적으로 모범적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청문회도 없이 임명된 박순애 장관은 만취운전 적발에 논문 표절, 투고 금지, 두 아들의 불법 입시 컨설팅까지 가히 부정, 비리 백화점 수준이다”고 힐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술 더 떠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중복 게재로 인한 투고금지 논문을 ‘자진 철회’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는 그와 전혀 달랐다”며 “자진 철회는커녕 게재를 취소하지 말아달라고 읍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이 본인 소명서에 훤히 드러났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거짓말 장관이, 교육 일선을 책임지는 교육청들조차도 모르게 밀실에서 계획하고 압수수색하듯 전격 발표한 정책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리 만무하다”며 “박순애 장관은 지금이라도 이같은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뜻)정책에 본인의 부도덕성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2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이상민 장관에게 경고를 했습니다만 요지부동이다”며 “다음 주부터 한정애 비대위원이 주축이 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대응들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대통령, 공정과 상식 초심 벗어나…인사 문제 국민 실망”

조경태 국민의힘 5선 중진도 “대통령실, 정부, 당에서 인적 쇄신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1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서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가 공정과 상식이지 않냐. 인사를 할 때 공정과 상식의 선에서 인사를 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식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최근까지의 인사가 국민들께 실망을 많이 안겨다 준 그런 인사가 아닌가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같은날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도 “역대 정권 가운데서 100일 채 되지 않은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20%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있다”며 “그 심각성에 공동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꼭 필요하다”며 “대통령실과 정부와 정당, 국민의힘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지를 높였다.

이어 경찰국 신설과 관련 논란을 일으켰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약간의 논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저는 인적 쇄신에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경찰분들과의 소통없이 이렇게 찍어내리듯이 하는 것은 권위주의시대에나 볼 법한 아주 잘못된 행정 처리였다”고 비판했다.

또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갑자기 뜬금없이 만 5세부터 의무교육 한다고 하니까 지금 학부모와 여러 단체에서 발칵 하고 거 아니겠냐”며 “이번 기회에 교육부 장관도 과연 자질이나 능력 면에서 국민들과의 소통에 대한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스럽다”고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뭐 당연히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지 않냐”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전면적인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눈치만 슬슬 살피는 그런 고리타분한 그런 인사들 맨날 해봤자 국민들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모든 난관 뚫고 ‘경찰국’ 출범 감개 무량”

한편, 2일 경찰국이 정식 출범됐다. 전국 경찰들과 야권의 만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오전 경찰국 직원들을 만나 일일이 악수를 건네며 인사를 나눴다.

그는  "수많은 난관을 겪고 소중한 경찰국이 출범했다"며 "여러분이 경찰국 초대 멤버였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화이팅'을 외쳤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경찰국에 입직 경로는 없고 하나의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만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16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중 경찰대 출신은 1명 뿐이다. 행안부 산하 기관으로 이상민 장관 직속 운영제다.

경찰국장은 김순호(59·경장 경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다.

한국교총·범국민연대·맘카페 등 ’만5세 초등입학’ 철회 촉구...박순애 "국민 원치 않는 정책 폐기 가능"

윤 정부 교육부가 발표한 ‘만5세 초등입학’ 정책에 교육·보육계 뿐 아니라 한국 교총, 학부모 사이에서 반발이 거세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1일부터 이어간 반대 집회에서  "교육부와 정부의 독단적인 만 5세 초등 취학 학제개편 발표에 숨이 턱턱 막힌다"며 "유아기 발달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일 비오는 중에도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쓰면서 집회에 참여해 15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유아 교육에 무지한 교육부는 각성하라", "유아 발달 무시하는 초등 취학 철회하라", "교육 주체 무시하는 교육부는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범국민연대는 5일까지 릴레이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교총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 95% 만5세 초등 입학 “반대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더했다.

한국교총은 “학제개편 논란과 관련해 1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며 “만5세 초등 입학에 대해 응답 교원의 94.7%가 반대했다. 반대 의견 중 ‘매우 반대’ 비율이 89.1%에 달해 부정적 정서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5.3%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동의 정서 등 발달단계와 교육과정 난이도 등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점을 절대다수인 82.2%가 꼽았다”며 “적절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만6세’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85.2%로 가장 많았고, ‘만7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9.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총은 1일 오후 긴급 설문조사에 단 3시간 만에 교원 1만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파장이 일고 있다.

영유아 엄마들을 위한 카페 등 게시판에서 ‘초등학교 만5세 입학 말이된다고 생각하시나. 정말 어이가없네요 정치적 선동 아니냐’ ‘무슨 개소리들을 시전하나’ ‘워킹맘들은 아이 맡길 곳도 없이 동동거리는데 현 상황을 알고 저러나’ ‘반대청원 함께 해달라’ ‘하필 이 세대에 애기를 낳아 안해도 될 걱정까지 부담한다’ ‘진짜 술 먹고 정책 만드나’ 등 반대 목소리를 더했으며, 정책 철회를 위해 반대 서명을 모으고 있다.

반대 서명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모으고 있으며, 공동주관으로 58개의 기관과 조합, 협의회가 함께했다.

반발이 거세자 박 장관은 여론을 의식한 듯 정책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2일 오후 사교육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과 만나 "업무보고 때 발표했던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많은 것을 안다"며 "이는 우리 아이들이 조기에 양질의 공교육을 받아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학제 개편안은) 어디까지나 목표의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였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1일 박 장관은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남에서 “취학연령 하향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한 것은 아이들이 모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다, 국가 책임교육에 있어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며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올해 연말에 시안이 마련될 텐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여러 고견을 경청하고 있으니 너무 많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이슈] 이준석 우군 지지 가시화…조해진·하태경 ‘李 컴백’ 당헌개정, 오세훈과 ‘신당창당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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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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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가공할 수준의 표절 명백"…교수들 '국민검증' 예고
국민대는 지난 1일 표절 논란이 일었던 김건희 여사의 눈문 4편이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가운데, 주요 교수단체들이 국민대의 논문 검증 결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수단체는 국민대의 부실 검증에 대응하여 '국민검증' 돌입을 예고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및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등 13개 단체는 5일 오전 김 여사 논문 검증 결과와 관련하여 대학의 불이 꺼지면 나라의 불이 꺼진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건희 씨 논문 4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국민대가 '타인의 연구 내용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표절을 인정하면서 '표절 아님' 판정을 내린 것은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도둑질은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이는 극단적 형용모순"이라고 일갈했다. 또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기사를 거의 베낀 대목이 많고, 자신이 발표한 선행논문 2편을 자기 표절한 정황도 밝혀졌다"며 "이런 수준 미달의 논문에 대해 국민대는 1년 여에 달하는 조사 결과 '문제 없음', '검증 불가'라는 어이없는 발표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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