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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만5세 입학, 사회적 합의 도출할 것…'4년간 순차적 조정안' 확정 아냐"

"1·2학년 전일제 돌봄 검토"
"이달중 전문가 간담회, 2만명 이상 국민 설문조사 실시할 것"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방안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국민 설문조사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1일 밝혔다.

2025학년도부터 2028학년도까지 4년간 5개 학년을 입학시킨다는 시나리오는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학연령 하향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한 것은 아이들이 모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다, 국가 책임교육에 있어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올해 연말에 시안이 마련될 텐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너무 많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 고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달부터 학제개편과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와 2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 설문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4년간 5개 학년 출생아 입학' 시나리오 역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박 부총리는 "그게(과도기) 더 늘어날 수도 있다. '4년'이 확정되고, 그것을 꼭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대안들을 열어놓고 토론을 하고, 그 합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조기에 공교육체제에 들어와서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며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대안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된 아동간 발달격차나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부총리는 "(학제개편을 할 경우) 교과과정도 바뀌고 학교 공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뒀다"며 "어머님들이 우려하는 돌봄에 대해서도 1학년과 2학년에 대해서는 전일제 돌봄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하겠다는 제안들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폭넓게 의견수렴이 선행되지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책은 말씀드릴 때(발표할 때)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학부모, 전문가, 정책 연구 등을 통해서 시작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행 만 6세(한국식 나이로는 8세)인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5세로 1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부총리는 업무보고 직전 사전브리핑에서 2025∼2028년 4년간 2018∼2022년 5개년 출생아를 나눠 입학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둘러싸고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유아 발달단계나 돌봄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박 부총리에게 지시했다.












[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② “민생경제 심각한데 6개월 넘도록 영수회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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