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은 이달 하순 예정된 연합연습에서 전시체제 신속 전환과 함께 북한 공격 격퇴와 반격작전까지 과정을 숙달할 계획이다.

1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현안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군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위기관리연습, 1부 연습, 2부 연습 등 총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한다. 

위기관리연습에서는 북한 도발 시 초기 대응과 한미 공동위기관리를 연습하며, 이어지는 1부 연습에서는 전시 체제로의 전환과 북한 공격 격퇴 및 수도권 방어를 연습한다. 이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절차 연습도 병행된다. 2부 연습에서는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과 함께 반격 작전 연습에 나선다.

국방부는 이런 연습을 통해 한미의 외교·정보·군사·경제(DIME, Diplomacy·Information·Military·Economy) 요소를 통합한 전쟁억제 수단을 운용하고 한미 연합 위기관리 절차에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차원에서 국제분쟁 양상과 기반시설 발전을 고려한 실전적 시나리오를 적용하기로 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급조폭발물(IED) 발견, 반도체공장 화재, 은행 전산망 마비 등이 해당 시나리오이며, 공항 테러나 민간·군 시설 드론 공격 대응, 다중이용시설 피해복구 등에 대비하는 실제 훈련(FTX)도 병행한다.

군은 UFS 중 제대·기능별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집중적으로 시행해 연합과학화전투훈련, 연합공격헬기사격훈련, 연합해상초계작전훈련 등 11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군 4성 장군 지휘하에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병행한다.

FOC 평가는 미래연합사 연합임무 필수과제목록(CMETL) 73개 중 49개를 평가하게 되며, 한미 연합평가팀 60여 명이 공동으로 평가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가운데, 이를 통해 우리 군의 능력 및 체계 확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FOC 검증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한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조건 충족에 집중하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한층 강화된 상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미사일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미사일정책협의체(CMWG) 신설과 미사일방어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대급 이상 규모의 첫 훈련은 내년 봄에 있을 해병대 연합상륙훈련이 될 전망으로,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한미 간 내년 해병대 연합상륙훈련을 위해 규모와 훈련 명칭 등을 두고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년에는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한다고 설명한 바 있고, 그런 차원에서 연합상륙훈련도 포함될 수 있다"며 "상륙훈련에 대한 협의가 한미간에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 시행될 전망인 상륙훈련은 매년 3∼4월 경북 포항 일대에서 시행됐다가 201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쌍룡훈련이다. 쌍룡훈련이 내년에 5년 만에 시행되면 새 정부 들어 사실상 첫 대규모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서 연대급 이상 연합기동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혔고 그 사례로 연합항모강습단훈련과 함께 쌍룡훈련을 뜻하는 연합상륙훈련을 꼽은 바 있다.

한편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는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복구가 완료되어 김정은 결심시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신형 액체추진 ICBM(화성-17형) 재발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고체추진 미사일 성능 개량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이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6.21∼23)를 주관하여 전선부대 작전계획 수정, 군사조직 개편 등을 논의·승인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동향에 대해서는 "핵심이익 타협 불가 천명 하에 우리 정부에 '사드 3불' 유지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3번째 항공모함 진수(6.17)와 대형 순찰함 취역(7.11) 등 해상전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서태평양 일대 항모전단 훈련,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상시 진입 등 미국과 대만을 겨냥한 무력시위성 해·공군 군사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국방부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