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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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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지지층 부자 많아…국힘엔 저학력·저소득층이” 발언 논란

“세금 더 많이 내는 부유층도 포용돼야” 강조
“서생적 문제의식·상인 현실 감각 조화 중요”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어대명’ 주인공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에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지지자가 더 많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자리에 친이재명계 의원인 박찬대 최고위원 최종 후보도 함께했다.

당대표 최종 후보인 이재명 의원은 29일 주말 순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춘천으로 향했다. 이 의원은 춘천 가는 길을 그의 유튜브 채널 ‘이재명tv’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에서 지지층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 중 ‘인천 서구 주민’으로부터 ‘당 대표가 되어도 중산층을 위한 정치 말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해 달라’는 지지층의 요청에 이같이 말한 것이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한다”며 “사실은 나는 서민 아닌데 내가 중산층인가 이런 분들이 많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게 아마 사회 구조가 항아리형이 아니고 호리병형이라, 중간에 중산층은 없고 서민만 많은 사회 구조가 됐다”며 “이게 우리가(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이 아니라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자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의 일정 포지션을 차지한다”라며 “그럼 ‘서민과 중산층의 적이 부자인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고학력 고소득자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에 더 많다”고 전했다.

이어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며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때문에 그런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근데 저는 (민주당이) 부자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요즘은 민주주의를 넘어 공화주의로 이런 얘기도 많다. ‘함께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금 많이 내는 부자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소비 진작을 하려고 국가 재난 지원금을 주는건 복지 정책이 아니다. 불쌍한 사람을 주는 게 아니다”라며 “본질적으로 경제 정책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경제 정책의 혜택을 왜 부자는 배제하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복지 정책이 아닌데”라며 “그래서 저는 ‘다 지급하자. 부자가 세금 더 많이 내지 않았냐. 세금도 더 많이 냈는데. 경제 정책 혜택을 왜 박탈하냐. 이건 복지 정책이 아닌데’ 그래서 그때 한 판 세게 부딪혔다”고 회고했다.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 당시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재명 의원은 ‘전국민’을 주장했고, 정부여당은 ‘소득 하위 70%’만 선별해서 지급하자는 안을 제안하면서 의견 차가 생긴 것이다.

당시 정부는 현금성 지급은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고 전 국민에겐 신용카드 캐시백을 공략한 적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 물러난 바 있다.

이 의원은 “저는 진보적이되 대중정당으로 가는게 맞다. 이제 중산층과 서민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한번 (다시) 생각을 좀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고 생각하고), 학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한다”라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자를 배제하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 뭔가 찾아야 될 것 같긴 하다”고 생각을 전했다.

박찬대 의원은 “중산층의 기준도 우리나라하고 또 다른 선진국하고 다르다. 우리는 오로지 경제적인 척도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제 당의 정강 정책에 관한 것이라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회의적 태도를 취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항심이라고 한다. 거기에 기초해서 균형이 중요한데, 이것은 막스 베버가 얘기 했다”며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식의 횡설수설] 민주당 컷오프를 통해 드러난 '변화를 바라는 당심'
누가 국민이 바라는 정치변화의 핵심을 잡을 수 있나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본선 경쟁을 치를 1차 후보들을 뽑았다. 당대표 컷오프를 통과한 최종 후보 3인은 박용진·이재명·강훈식(이상 기호순) 의원이며, 최고위원 8명에는 장경태·박찬대·고영인·서영교·고민정·정청래·송갑석·윤영찬(이상 기호순)의원이 진출했다. 당대표 컷오프를 통과한 3인 중 이재명, 박용진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얻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 비교적 수월하게 1차 관문을 통과했지만, 강훈식 의원은 구석구석 바닥 당심을 누빈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당내에서는 각자가 처한 위치가 다르고 주장하는 바와 색깔의 차이가 없지 않겠지만, 당밖에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대체로 민주당의 ‘변화’와 맥이 닿아 있다고 보인다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용진 후보의 경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계열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민주당 대선후보 경쟁에까지 뛰어든 저력을 보인 바 있다. 박용진 후보가 주장하는 사회연대정당으로의 지향도 노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에 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대명’으로 불리는 이재명 대세론에 맞서서 자신의 색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정부업무보고] 尹대통령 박순애 장관에게 “교육시스템 재점검-취학연령 1년 앞당겨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박순애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첨단산업 전문인력과 인재 양성,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시스템 재점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 강구 등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박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5가지 사항을 지시했다면서 먼저 “교육부는 미래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사회부처이자 경제부처임을 명심해 달라. 이를 위해 디지털 인재양성과 컴퓨터, 언어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시사항을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또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과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정책 방향이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인력 공급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 책임이며, 취약계층이 공정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외계층의 학습결손 회복과 각각의 특성에 따른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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