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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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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보고] 尹대통령 박순애 장관에게 “교육시스템 재점검-취학연령 1년 앞당겨라”

①교육부혁신 ②출발선단계 국가책임강화 ③수요자 중심 ④첨단인재양성 ⑤고등교육혁신 보고
“경영위기 한계대학 구조개선”, “외고는 일반고 과목 특성화 전환, 부실 자사고 처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박순애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첨단산업 전문인력과 인재 양성,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시스템 재점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 강구 등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박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5가지 사항을 지시했다면서 먼저 “교육부는 미래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사회부처이자 경제부처임을 명심해 달라. 이를 위해 디지털 인재양성과 컴퓨터, 언어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시사항을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또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과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정책 방향이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인력 공급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 책임이며, 취약계층이 공정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외계층의 학습결손 회복과 각각의 특성에 따른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과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선택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넷째, 학생 수 급감 추세를 감안해 지방교육 재정을 포함한 교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길 경우 유아교육과 연계된 교육체계 등을 손봐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 내용 브리핑에서 교육개혁 5개 핵심 추진과제로 ①교육부 전면 혁신, ②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③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④첨단분야 인재양성 ⑤고등교육 혁신 등을 제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교육부 혁신과 관련해 “국민을 중심으로 교육 전반을 개혁하겠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실제 체감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 요구를 세밀하게 반영한 교육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출발선 단계 국가책임 강화에 대해선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첫걸음부터 국가가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이를 위해 영·유아 교육을 강화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통해 미래지향형 학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첨단분야 인재양성 추진을 위해선 “8월에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첨단분야별 특화된 수요를 고려한 대책들을 총괄하여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신설해 산업계-교육기관-정부 간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면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혁신에 대해 “각 대학마다 처한 여건이 다름에도 동일한 기준에 의한 평가·지원·관리라는 경직된 방향에 얽매여 대학별 특성에 맞는 지원에 한계를 드러냈다”며 “고등교육 분야의 핵심규제를 전면 개선하고 안정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급인재 양성과 획기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대학이 우수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지역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에 기반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겠다”고 했다.

또 “국립대학은 국가전략 분야와 기초·보호 학문을 육성하는 중심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성화할 것이며 경영상 위기에 처한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 통폐합, 기능전환 등 다각적인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취약 연령 1년 앞당기는 방안 도입의 취지에 대해 “사회적 양극화의 가장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며 “교육의 시작이 요람에서부터 의무교육까지라고 한다면 조금 더 앞당겨서 공교육 체제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이 조기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2023년부터 아니면 2024년부터 1년을 앞당겼으면 좋겠지만 교사라든지 공간 문제 때문에 현재는 25년부터 시작해서 4분의1—그러니까 1월부터 3월생, 4월부터 6월생, 이렇게 4년에 나누어서 입학 연령 하향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입에 대한 질문에는 “수시도 있고, 정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수시 내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들이 있다. 지역 균형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며 “(국민들의) 선호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그런 설문 조사는 올 가을에 시행할 것”이라고 기존 대입 전형방식에 대한 선호도조사부터 진행하겠다고 했다.

외고와 특목고에 대해선 “외고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 대한 과목 특성화로 전환하는 방법, 아니면 자사고의 경우에도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자사고에 대한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부실 자사고에 대한 처리문제 등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서 고교체제 전반을 새롭게 개편하겠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선 “교육부에서는 나름대로 공약에 있는 초등 전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는 시설이 부족하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도 논의되고 있다. 가급적 대통령 임기 내에 초등 전일제가 완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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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 ‘윤핵관’도 이준석도 여당의 대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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