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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가압류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대우조선 사태 계기로 제정될까

민주 강병원·임종성, 정의 강은미 각각 발의…"손배소로 노조 와해·붕괴"
사측 "불법 파업으로 피해 발생해 불가피" vs 노동계 "보복 수단일 뿐"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 움직임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재 21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임종성,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계류돼 있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19, 20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법안 심사를 한 것이 전부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저마다 노동자를 상대로 한 지나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집단적 행동에 관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 노동조합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배상액 제한 ▲ 손해배상액의 경감 청구 등이다.

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노조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구"라며 "그런데 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을 이유로 수십억·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노조가 와해·붕괴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으로부터 노조의 존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수 등을 기준으로 노조 손해배상 책임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도 "노조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조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은 노사 간 극적인 합의로 지난 22일 종료됐지만, 막판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미결로 남으면서 갈등의 불씨가 남게 됐다. 사측은 불법 파업으로 인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실제로 배상할 능력이 없는 노동자를 상대로 한 이 같은 행위는 보복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범시민사회 기구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잡고' 관계자는 "시민들과 함께 '노란봉투법' 입법 캠페인을 재개할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올 하반기에 입법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슈] '윤핵관' 주도 비대위 강행에 친이준석계 “이준석 몰아내기” 정면 반발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국민의힘‘친윤계’지도부가줄사퇴에이어비대위전환에강한드라이브를걸고있다.이에친이준석계가“설마설마했는데이준석쫓아내기”라며거세게반발하고있다. 김용태청년최고위원은“코미디도아니고문자유출에비대위전환은이해되지않는다”며최고위원사퇴를거부했고,하태경 의원은“이준석복귀전제로비대위전환하면반대없다”고직격했다.정미경최고위원도“비대위전환은원칙과상식에맞지않는다”고반발했다. 지난달22일이준석대표는성접대의혹과관련해‘6개월당원정지’중징계처분을받았다.이에국민의힘은‘사고’로판단하여곧바로직무대행체제로돌입했고,당시엔6개월뒤이대표의복귀는가능했다. 그러나 배현진, 조수진 등 '친윤계' 최고위원들과 '윤핵관'권성동 원내대표의사퇴로비대위체제전환이현실화되면이대표의복귀가불가능해진다.당대표‘궐위’상태가확정되는것이기때문이다. 이에이번지도부기능상실에의한비대위전환가능성여부가이대표복귀뇌관으로작용할것으로보여이목이집중되고있다. 이준석“양두구육말랬더니개두구육”윤핵관겨냥직격 이준석대표가‘양두구육’에이어“개의머리를걸고개고기를팔기시작했다”며윤핵관을겨냥해비판의수위를높였다. 당원들과스킨십을이어가고있는이대표는윤리위징계처분을받고지역순회를이어가고있다.그러면서도그는연일SNS에날선정치적메시지를멈추지않고있다. 최근윤석열대통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소통과 혁신의 리더십-3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듣는다-』출간…3선 단체장들의 진솔한 지방자치 현장 이야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3선 단체장 출신 28명을 인터뷰한 도서 『소통과 혁신의 리더십-3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듣는다-』를 출간한다. 이 책은 곽상욱 전(前) 오산시장, 고윤환 전문경시장, 김문오 전대구 달성군수 등 3선 단체장 28명이 말하는 12년 지방자치 현장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재은 전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와 윤석인 협의회 사무총장이 엮어낸 이 책에서는3선 단체장들의▲출마 계기 ▲역점 사업과 성과 ▲아쉬웠던 일 ▲가장 힘들었던 일 ▲차기 단체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과 함께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 행복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진솔하고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다. 28명의 단체장은 지방을 옥죄고 있는 중앙정부와 시·도의 불합리한 규제, 공천을 통해 지방자치를 흔드는 중앙정치, 국가공모사업 없이는 변변한 숙원사업 하나 할 수 없는 허울뿐인 지방재정 등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례들을 이야기한다.이 같은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12년 재임 동안 이뤄낸 성과와 비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 사업을 펼쳐가며 마주했던 일화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 “이제 관이 주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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