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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TV][스페셜 인터뷰]① 이용섭 전 광주시장 “尹정부, 부자감세 비판 면하기 어려워… MB정부 낙수효과 실패 교훈 삼아야”

이용섭 전 광주시장 “세금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조장”
“尹정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최우선해야”

[폴리뉴스 강경우 PD]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 인터뷰로 ‘이용섭 전 광주시장’을 모시고 현 정부의 감세 정책과 바람직한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1일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전면적인 감세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종부세, 상속세 등 폭넓은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13조1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제2의 부자감세’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 정의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세금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25일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을 통해서다.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尹대통령, 박순애 등 인적쇄신에 대해 “필요한 조치 하겠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20%대로 하락한 국정수행 지지율에 자세를낮추면서 박순애 교육부장관 등에 대한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출근실 기자 약식문답(도어스테핑)에서 휴가 복귀 소감을 묻는 질문에 “저도 1년여 전에 정치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며 “제가 국민들에게 해야 할 일은 국민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휴가 기간에 더욱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선거 과정, 또 인수위, 취임 이후 과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며 “돌이켜 보니까 부족한 저를 국민이 불러냈다. 어떨 때는 호된 비판으로, 또 어떨 때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다시 한 번 갖게 됐다”고 얘기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국민들에게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휴가기간 중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최근의 지지율 하락을 국민들의 ‘호된 비판’으로 해석하면서 ‘초심(初心)’을 거론한 것이다. 자진사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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