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현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 지역상생의 지혜 발휘해야..."
각 광역단체의 이상한 계산법 혹은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줘도 못 먹는다" 평가 받을 것...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박인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부울경 메가시티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박인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부울경 메가시티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26일 열린 제39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의에서 '부울경메가시티'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박인(양산5, 문화복지위)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증원 등 돈·사람·첨단기술이 수도권으로만 몰려가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금, 우리 경남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지역이 힘을 합쳐 초광역 형태의 경제공동체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합동추진단 출범 등 꾸준한 노력으로 현실화 수준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월 특별연합규약안이 통과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채택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별연합 추진의 법적 근거까지 마련"된 상태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 3개 광역단체의 특별연합 관련 논의가 모두 멈춘 상황이다. 이대로 간다면 9월에 있을 특별연합의회 구성뿐 아니라, 내년 1월 공식사무의 개시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8기 경남도정의 부울경특별연합 추진을 위한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인 의원은 기자와의 사석에서 "...솔직히 중앙에서 수조원대의 예산을 확보해둔 상태인데도... 나중에 '줘도 못 먹냐'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고 반색했다. 

다음은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의 박인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의 5분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의 오뚝이, 양산 5선거구 웅상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부산·울산이 뭉쳐 수도권에 버금가는 국가 발전축을 구축하는 부울경특별연합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증원 등 돈·사람·첨단기술이 수도권으로만 몰려가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금, 우리 경남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지난 4월 특별연합규약안이 통과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채택되어‘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별연합 추진의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 3개 광역단체의 입장차이가 표면화되면서 특별연합 관련 논의가 모두 멈춘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9월에 있을 특별연합의회 구성뿐만 아니라, 내년 1월 공식사무의 개시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8기 경남도정의 부울경특별연합 추진을 위한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하면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26일 열린 제39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의 <사진=경남도의회>
▲ 26일 열린 제39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의 <사진=경남도의회>

첫째,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와 지역상생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특별연합의 대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지자체간 이해득실만 따지다가 예산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부산~양산(웅상)~울산 간 광역철도 및 울산 언양~양산 (상·하북  물금)~김해 진영을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철도 건설 등 내년 1월부터 추진할 30개 선도사업 예산이 7조원인데, 올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야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후속 논의가 늦어지다가 자칫 사업 동력이 약화되어 선도모델로서 정부 인센티브가 줄어들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둘째, 부울경특별연합은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실체가 있는 사업입니다. 광역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멈추어서는 안될 시대적 중대한 과제입니다.

사업의 중심이 부산으로 쏠려 일방적으로 흡수되거나, 상대적으로 구심점에서 비껴 있는 서부경남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와 불만에 대해서, 본 의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저는 역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 거대한 정책 아젠다가 하루아침에, 그것도 단일 지자체의 역량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방자치 시행 후 30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이 지경으로 벌어졌겠습니까? 

세상 이치가 그렇듯 첫 술에 배부르긴 어렵습니다. 특별연합 공식사무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부정적 효과만 부각시켜 소중한 기회를 놓칠 것이 아니라, 부울경 800만 지역주민의 상생을 염원했던 바로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별연합 세부사업 70건은 3개 광역단체가 공동으로 제안하고 합의한 사안입니다. 이는 경남 양산시가 수혜를 입고, 울산 울주군이 손해를 본다고 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의도치 못한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면 숙의와 토론을 거쳐 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그간의 균형발전 정책들이 번번이 실패하면서 지방에선 뭘 해도 안 된다는 패배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더욱더 최초의 성공모델로서 지방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인서울의 빨대에도 의연하게 버티는 경기도의 존재감처럼,  경남과 도내 시·군 역시 거점도시의 빨대효과에 함몰되지 않는 가운데, 명실상부한 부울경의 본산(本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부울경특별연합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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