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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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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보고] 尹대통령 “경찰대 중심 경찰인사 불공정 해소하라” 지시

‘인사-경찰제도 개선’으로 경찰대 출신 겨냥, 공안직 수준 보수상향-로스쿨 확대 등 당근책도
이상민 “경찰대 졸업만으로 7급 공무원 자동 임용, 요즘 말하는 불공정의 시작” 지적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경찰고위직에 경찰대 출신이 주로 포진된 것을 “인사 불공정”이라며 신설되는 경찰국 업무와 관련해 경찰인사와 경찰제도 개선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강인선 대통령은 이날 오후 행안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면서 “경찰 업무에 관해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원활히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경찰 입직 경로에 따라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인데 비해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하다. 이 같은 인사 불공정을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 내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국 설치 반대의 중심에 경찰대 출신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비경찰대 출신 경찰과 구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장관 이와 관련해 경찰 인사제도 중 핵심인 승진심사 기준을 10월까지 개정하겠다고 보고해 경찰 내부를 ‘경찰대 대(對) 비경찰대’로 갈라져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세력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경찰 운영의 정상화로 경찰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행안부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국 신설 및 운영, 경찰 인사제도 개선,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8월 내 첫 회의 개최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 인사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승진심사기준을 10월까지 개정하는 한편, 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체를 당장 8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민생 경제범죄 관련 경제팀·사이버팀 보강과 군사경찰사건 이관에 따른 인력보강도 하반기 내 완료하겠다”고 일반 경찰에 대한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수사연수원의 교육동을 증축하고, 수사 관련 학과를 신설하며, 대학·로스쿨 등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다수 경찰에 대한 ‘당근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경찰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해 경찰대학 폐지를 검토하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들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당사자인 경찰 내부의 의견, 이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고려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지혜를 모아 대응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도 “경찰대학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자동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며 “공개적인 경쟁에 의하지 않고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서 요즘 공무원 되기가 굉장히 힘든데 7급이라는 공무원에 자동으로 보임될 수 있다는 것이 요즘 말하는 불공정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9급 순경부터 출발하는 분들과의 출발선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출발선상은 최소한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발표하신 경무관 이상의 고위직급 20% 보장문제도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경찰대 출신에 부여된 7급 채용 특혜부터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주말에 일선 경찰서 팀장급 회의가 14만 경찰 전체회의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한 보고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해 “그 점에 대해 직접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지금 경찰국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경찰국이 과연 어떤 조직이고,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일선 경찰관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는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지난 역대 정부들에서 행해졌던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통한 비정상적이고 밀실, 음성적인 경찰 지휘 통제 방식을 헌법과 법이 명하는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과거 정부가 경찰을 음성적으로 장악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주장”이라며 “그러한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지만,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그런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논란을 피해서 아무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수준으로만 경찰국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행안부장관이 경찰을 지휘‧통제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경찰국의 부서장을 포함한 전 인력의 80%를 현직 경찰관들로 채우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경찰이 경찰국)전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과 어긋나는 업무를 과연 이 경찰국 안에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장관은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12.12 쿠데타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발언이 격한 발언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한다”면서도 “이분들은 (경찰청장 후보자의) 지시와 명령에 정면으로 불복종하고 모였다. 그 모임도 제복을 착용하고 모였다. 일반 공무원도 금지되어 있는 집단행동으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나 만들려고 하는 조직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다”며 “최일선 책임자인 서장들이 한곳에 모여서 상관의 명령에 정식으로 불복종하면서 제복을 입고 경찰시설을 이용해 정부 시책에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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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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