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7 (수)

  • 흐림동두천 31.5℃
  • 구름많음강릉 29.1℃
  • 구름많음서울 33.0℃
  • 맑음대전 31.4℃
  • 구름많음대구 28.8℃
  • 흐림울산 26.9℃
  • 구름많음광주 31.3℃
  • 구름많음부산 28.4℃
  • 구름많음고창 31.5℃
  • 맑음제주 32.9℃
  • 구름많음강화 31.5℃
  • 구름조금보은 28.7℃
  • 구름조금금산 30.7℃
  • 구름많음강진군 30.6℃
  • 흐림경주시 26.9℃
  • 구름조금거제 28.9℃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경찰국 사태' 윤희근 청문회 험로 예고…내부에서는 사퇴 촉구 움직임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 개최와 후속 징계로 '경찰국 사태'가 정치권까지 확전하면서 다음 달 4일 예정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30일에는 14만 전체 경찰회의까지 예고되는 등 윤 후보자의 리더십에도 이미 적지 않은 상처가 난 가운데, 윤 후보자는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경찰 반발에 대한 정부 여당의 강경 기조에 발을 맞추되 내부를 다독이며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윤 후보자는 25일 일선 경찰관들에게 "오늘을 기점으로 더는 국민들께 우려를 끼칠 일이 없어야 한다"며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지만 일선 반발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경찰 전체회의에 실제로 1천명 이상의 경찰관이 참석해 또다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면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더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전체 참석 경찰관을 징계나 감찰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인원도 많고 입직 경로도 다양한 경찰 조직 특성상 의사 표현은 더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이미 경찰 내부망 등에서는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윤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준비하면서 조만간 일선 경찰관들과의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 직장협의회(직협)가 삭발과 단식 등 수위 높은 투쟁을 하자 대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윤 후보자가 경찰청장이 아닌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준비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내부에서는 보고 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후보자 신분에서 내부를 수습할 수 있는 범위와 경찰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에 차이는 분명히 있다. 안정된 환경을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고 말했다. 총경 등 후속 인사와 경찰국 신설에 따른 정비, 행안부와의 관계 설정 등도 청문회 이후 본격적으로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이라는 취지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지나치게 갈등 구조로 가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며 "지휘부가 직원들이 크게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생각은 분명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이해하고 기다려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오후 청문회 준비를 위한 쟁점보고회에 참석한다.

쟁점보고회에서는 경찰국 사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와 탈북 어민 북송 관련 이슈, 경찰대 개혁, 치안감 인사 논란, 주요 정치인 관련 수사 사항, 집회 및 시위 대응 방침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경찰 직협은 경찰청 앞에서 경찰국에 반대하는 1인 시위와 서울역 앞에서 대국민 홍보전을 이날도 이어간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은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경찰청 앞에서 연다.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② 기업·단체의 기부 허용하되, 철저한 관리로 투명성 강화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소위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지금의 정치자금법을 대표 발의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법이 정상적인 정치 활동과 국회 입법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소와 규제들이 많아서 한두 차례 선거를 거치고 나면 개정될 것으로 생각했다”라며 “몇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20년 가까이 유지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골자는 기업과 단체의 기부를 허용하고 현재의 투명성을 유지한다면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용범위를 넓게 인정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거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는 정치 불신, 국회 불신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떤 정치인도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매다는 악역을 회피해왔다. "정치자금의 유입·운영·사용 세 가지를 모두 규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 정치권은 물론 정치학계에서도 ‘기업 및 단체의 기부 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회계 보고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최소화하고 받을 수 있는 기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이어 경찰대까지…"경찰대 졸업후 바로 경위 임관 불공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이어 이번에는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경위부터 출발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안부 업무계획 자료에서 경찰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8월 중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 전 언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에 "경찰대는 고위 (경찰)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우선 출발선상은 맞춰야 공정한 사회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경찰대학은 역량 있는 경찰간부 육성을 목표로 1979년 제정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근거해 1981년 개교한 4년제 특수대학으로,지난해 37기까지 졸업했다.학과는 법학과와 행정학과로 나뉘며 학년별 총원은 100명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