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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초스피드로 통과된 '행안부 경찰국'…2일 출범

16명 중 12명 경찰로 구성…인사·자치경찰 업무 등 수행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격화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달 2일 총 16명 규모의 조직이 출범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2일 행안부 내에 경찰 치안감인 국장을 포함해 16명 인원으로 구성된 경찰국이 공식 신설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세 개 과로 구성되며, 이중 총괄지원과장을 제외한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과 과장은 모두 경찰 총경이 맡는 가운데, 이를 위해 행안부는 경찰 12명(치안감 1명, 총경 2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과 3·4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기존 행안부 내 공무원 3명을 재배치한다.

즉, 경찰국의 업무 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전체 인원 16명 중 4분의 3인 12명을 경찰공무원으로 배치하며,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들 일반 공무원들은 각각 총괄지원과장 1명, 총괄지원과 직원 1명, 자치경찰지원과 직원 2명으로 배정된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한다.

경찰국 업무를 과별로 보면 총괄지원과는 경찰청 중요정책과 법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을 올린다.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및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용을 제청한다. 자치경찰과는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을 맡는다.

경찰국은 형식상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됐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며 사실상 장관 직속 조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곧바로 경찰국 구성원 인선에 착수하고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12일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 행안부 내에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리라고 지시했고, 이에 행안부는 다음날인 5월 13일 자문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개정안 통과가) 확정되면 경찰국 구성원 인선을 할 것이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당초 경찰국 신설이 8월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지난 15일 경찰국 최종안을 발표하고 당일 입법예고 및 21일 차관회의, 이날 국무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경찰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경찰업무 조직이 정부에 신설된 것이다.

행안부는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경찰국 신설 외에 경찰청장 지휘규칙안도 제정할 방침이다.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국무회의 통과 없이 법제처 심사만 받으면 된다.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② 기업·단체의 기부 허용하되, 철저한 관리로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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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 이어 경찰대까지…"경찰대 졸업후 바로 경위 임관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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