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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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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文정부 신남방정책 ‘베트남 원톱체제’, ‘베트남-인도네시아 투톱’으로”

“文정부 신남방은 경제위주, 우리의 대(對)아세안 정책은 외교안보를 가미한, 포괄적 협력”

대통령실은 25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베트남 원톱체제’라고 지적하면서 ‘베트남-인도네시아 투톱체제’로 전환하고 경제 위주에서 외교안보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관련해 “윤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방산, 인프라, 경제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아세안 협력 등 주요 국제문제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핵심국이자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다. 우리와 함께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라며 “이번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은 한-인도네시아 관계 강화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대아세안 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 KF21사업 분담금 미납문제가 논의될 지에 대해 “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30% 현물로 납부하는, 일종의 계약서 수정 작업이 작년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의 KF21 사업에 관한 협력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그것으로 미루어보건데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동남아외교 정책방향에 관한 질문에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기본적인 틀, 좋은 콘텐츠는 계승할 예정이며 업그레이드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긴밀하게 강구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베트남에 과도하게 집중된 원톱체계였다면,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투톱 내지는 다양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남방 정책이 압도적으로 경제 위주의, 거기에 문화, 경제 협력에 어떻게 보면 집중된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의 대(對)아세안 정책은 거기에 외교 안보를 조금 가미한, 그래서 포괄적인 협력이 아세안과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구상”이라며 “윤석열정부의 인태 전략이라는 큰 틀 속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는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탈북 어민 문제는)신정부 취임과 더불어서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지금 와서 그 문제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이후에 관련 자료가 안보실에 혹시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 그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검찰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그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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