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수)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4.8℃
  • 구름많음대전 -3.5℃
  • 구름많음대구 -0.3℃
  • 흐림울산 1.0℃
  • 구름많음광주 -0.5℃
  • 흐림부산 1.7℃
  • 흐림고창 -2.0℃
  • 흐림제주 4.6℃
  • 맑음강화 -5.9℃
  • 흐림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3.8℃
  • 흐림강진군 0.2℃
  • 구름많음경주시 0.1℃
  • 흐림거제 2.9℃
기상청 제공

[노동일의 법과시대정신] 수사 자제를 국정 협조의 조건으로 내세운 민주당의 ‘수사 거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야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야당을 공격하거나 자극하는 수사를 자제해야 우리도 협력할 명분이 생긴다”며 “한동훈 장관에게 그만 좀 하시라고 전해달라”고 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우 위원장은 당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청취를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그만 좀 하시라고 이야기해 달라’며 웃었다고 한다. 공개석상에서 그런 말을 한 걸 보면 농담조였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전해지는 얘기로는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도 강하게 한 총리를 압박했다고 한다.

단순한 농담 혹은 지나가는 말로 치부해도 좋을까 아니면 진심을 담아 무게를 실은 압력으로 보아야 할까. 일도양단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도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 언론의 규정처럼 ‘수사 거래’ 언급으로 보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정권 차원의 의도가 있든 없든 각종 수사를 둘러싸고 윤석열 정부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치 전선이 전방위적으로 형성된 상황이다. 야당으로서는 문 정부를 겨냥한 수사보다 미래 권력인 이재명 의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대해 더 큰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다. 아니면 우 위원장의 말처럼 야권 대상 수사가 계속되는 한 야당이 민생을 위해 정부 여당과 흔쾌히 협력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충정(?)의 발로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우 위원장의 발언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한 장관 개인의 의지와 별개로 현행 법에 따른 수사지휘를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는 개입할 수 없다. 서면으로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을 뿐이다.

우 위원장이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한 장관이 전 정권 혹은 이 의원을 대상으로 한 모든 사건을 ‘그만 좀 하라’는 지시를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만에 하나 한 총리가 거대 야당의 협조를 받기 위해 그 같은 말을 전했다 치자.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거쳐 검찰총장(현재는 직무대행)이 일선 검사장이나 일선 수사팀에 그만 좀 하라는 지시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하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국기문란에 해당한다며 나라가 뒤집힐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이른바 재판거래 혹은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장, 대법관을 비롯한 수많은 법관들이 사법처리 대상이 된 것 못지 않은 파동을 목격하게 될 게 분명하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가 동일한 경로를 거쳐 내려가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면 ‘야당을 공격하거나 자극하는 수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시 역시 상상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수사는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일이다.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이나 경찰이 늑장 수사를 하고 있을 뿐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 어민 북송사건 정도만 현 정부에서 불거진 새로운 사안이다. 해묵은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치권 눈치 보기인지 수사 역량 부족인지 윗선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벌써 마무리를 지었어야 할 사건이 대부분이다. 압수수색을 한 지 오랜 사건들조차 결론은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사실을 지적하고 정치적 고려나 편향성 없는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비상대책위원장이지만 우 위원장은 실질적인 야당 대표이다.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은 야당이 마땅히 해야 할 고유한 임무이다. 그 선을 넘어 수사 자제를 국정 협조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정치적 측면에서 보아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실책에 가깝다.

특히 이 의원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사법적 리스크’에 실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수사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이 의혹을 고발해 (수사기관이) 3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아무 것도 안 나와 무혐의가 되지 않았나”라며 “사골을 우려먹는 것이다. 적당히 우려먹어야 한다”거나 방탄 출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피하려 국회의원이 되려 하는 것 아니냐고 모함한다”며 “총알도 없는 장난감 총으로 겨눈다고 방탄이 (필요하겠나), 진짜 방탄이 필요한 건 국민의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사자가 이 정도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데 우 위원장이 걱정할 필요가 무엇이겠는가.

언감생심 ‘수사거래’는 지나가는 말이라고, 일부 언론의 이른바 프레임이라고 믿고 싶다.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경제 위기,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우 위원장의 발언이 진심이라면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거래도 있을 수 없다.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수사는 수사대로 빨리 결론을 내도록 촉구하고 정부와 여야가 경제 위기, 민생 위기 극복에 전폭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화물연대-정부 2차 교섭도 결렬…지하철·서울시 유관사업장까지 줄파업 일파만파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파만파 격화되고 있다. 지난 29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서 28일 첫 교섭에 이어 2차 교섭도 결렬돼 장기전을 예고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30일부터 파업에 동참한 데에 서울시민 출퇴근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파업”이라며 날을 세우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 유관사업장도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파업대회를 결의하며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실었다. 노정 2차 협상도 결렬…국토부 ”서로의 입장 확고” 화물연대 “정부, 진정성 없어”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경제난이 하루 만에 들이닥친 한파 마냥 매섭다. 그럼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으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 협상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이날 마주 앉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되어 파업 장기화를 예고 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면담에 참석했다. 총파업 8일쨰를 맞은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 등을 계속적으

[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② “민생경제 심각한데 6개월 넘도록 영수회담 안 해”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현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실에서 제1야당에 대한 협조와 협력 요청이 없다. 과거 영수회담이 아니더라도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얘기를 나누는 진지한 자리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사무총장은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폴리뉴스>와의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저희는 누차 ‘지금 윤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정말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과 협치를 하는 거다. 그리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저희는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지금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간담회하면 굉장히 우려들이 크다. 이것을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챙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여러 실책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3% 정도밖에 높지 않게 나오기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 자체에서 여론 추이와 지형을 쭉 매주 보는 것으로서는 당 지지도 측면에서만 보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슈] 화물연대-정부 2차 교섭도 결렬…지하철·서울시 유관사업장까지 줄파업 일파만파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파만파 격화되고 있다. 지난 29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서 28일 첫 교섭에 이어 2차 교섭도 결렬돼 장기전을 예고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30일부터 파업에 동참한 데에 서울시민 출퇴근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파업”이라며 날을 세우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 유관사업장도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파업대회를 결의하며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실었다. 노정 2차 협상도 결렬…국토부 ”서로의 입장 확고” 화물연대 “정부, 진정성 없어”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경제난이 하루 만에 들이닥친 한파 마냥 매섭다. 그럼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으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 협상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이날 마주 앉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되어 파업 장기화를 예고 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면담에 참석했다. 총파업 8일쨰를 맞은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 등을 계속적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