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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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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합의, 본회의 개회...국회 재가동 속도

사개특위·정개특위·연금특위 출범
국회 사무총장에 이광재
법사위 김도읍-과방위-정청래-행안위 이채익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22일 오전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쟁점 요인이었던 과방위와 행안위를 각각 1년씩 맡는 것으로 타결 봤다. 약 2달 만에 가까스로 재가동된 국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 상임위원장 합의에 이어 오후 2시엔 4차 임시회에서 상임위원장과 국회 사무총장 이광재 임명 승인안 투표가 진행됐다. 사개특위 연장안과 정개특위도 본격 출범을 위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국회는 이날 제398회 국회 임시회 회기를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90일간으로 정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명칭을 형사사법체계 개혁 특별위원회로 변경, 활동기간은 2023년 1월 30일로 연장하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보완하는 것이 쟁점이 될 위원회이기 때문에 줄곧 밝힌 반대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과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련한 상정 안건도 통과됐다. 구성원은 17인으로 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활동 기간은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하였다.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선거 국면에서 표심 눈치 보느라 여야 모두 언급을 피했던 사안이다. 기금 고갈 등의 문제로 연금 개혁 필요성은 시급했지만 문재인 정부 5년 집권 기간 동안 한번도 손 봤던 적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월 “수급자 600만 명 시대로 돌입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수급자의 증가는 고령화 시대에 국민 노후 경제생활 안정망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반증이다”고 전했다.

이어 “2022년 3월 기준 592만 명의 수급자에게 매월 2조 6천억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3인으로 하고 2023년 4월 30일까지 활동기간으로 규정했다.

상정된 3건의 안건 통과 후 상임위원장 투표와 국회 사무총장 이광재 임명안 투표가 진행됐다. 이에 상임위원장과 위원회가 모두 구성됐다.

이날 선출이 확정된 상임위원장 라인업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몫 7개에 국회운영엔 권성동, 법제사법엔 김도읍,  국방엔 이헌승, 외교통일엔 윤재옥, 정보엔 조해진, 행정안전에 이채익, 기재위엔 박대출 의원이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몫인 정무·교육·과방·문체·농해수·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결특위 11개 위원장엔 윤관석 산자위원장·전해철 환노위원장·소병훈 농해수위원장·유기홍 교육위원장·정청래 과방위원장·권인숙 여가위원장·백혜련 정무위원장·홍익표 문체위원장·김민기 국토위원장·우원식 예결위원장·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다.

사무총장 이광재 임명 승인안엔 가표 188, 부표 38, 기권표 5로 가결됐다.

이날 임시회 4차 본회의는 위원장 선출 결과가 나온 뒤 위원장 당선 인사말을 나눈 후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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