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화)

  • 흐림동두천 12.7℃
  • 흐림강릉 15.9℃
  • 흐림서울 13.5℃
  • 대전 13.9℃
  • 흐림대구 15.4℃
  • 흐림울산 15.7℃
  • 흐림광주 15.5℃
  • 흐림부산 17.4℃
  • 흐림고창 14.5℃
  • 제주 17.8℃
  • 흐림강화 10.8℃
  • 흐림보은 13.6℃
  • 흐림금산 14.1℃
  • 흐림강진군 15.9℃
  • 흐림경주시 15.7℃
  • 흐림거제 15.6℃
기상청 제공

건설부동산


다주택자 세부담 낮아진다…종부세 중과제도 폐지키로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다주택자에게 적용됐던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고, 세율도 낮아진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주택분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세부담상한을 하향하며, 기본공제금액을 높였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의 종부세율(1.2%~6%)을 내년부터는 0.5%~2.7%로 변경해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율(3%~6%)도 2.7%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도 낮추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일반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20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11억원)에 3억원 추가 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이상 보유 등)의 종부세 납부를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납부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부세 특례를 실시하기로 했다. 

예컨대,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대전시 유성구 죽동푸르지오 등 전용면적 84㎡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한 3주택자의 내년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담액은 개편 전 1억3280만원에서 개편 후 2112만원으로 84.1%(1억1168만원) 줄어든다.

재산세(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 포함)를 더한 보유세 부담액은 1억4708만원에서 3539만원으로 75.9% 감소했다. 마래푸와 죽동푸르지오 전용 84㎡ 아파트를 소유한 2주택자의 경우도 내년부터 세제 개편안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75.6% 줄어들었다.

아울러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월세 등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했다. 올해 종료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연 5% 이내 임대료 규제되는 등록임대사업자로서 전용 85㎡, 6억원 이하 임대소득)의 임대소득 세액감면(20%~75%)을 2025년말까지 완화한다.

아울러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근로소득자에게 연 240만원 납입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올해 말에서 2025년 말로 3년 연장된다.

관련기사








박용진 ‘삼성생명법’ 추진...“이재용, 아버지 벗어나 새시대 가야”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가 본격 돌입 됐다. 그는 동시에 지난 8월 전당대회 이후 잠잠했던 인터뷰 등 전방위적 활동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법이 있는데 삼성만 안 지키고 있다”며 “이재용 회장은 아버지를 벗어나서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자산운용 한도 산정 방식 기준 정립’ ‘초과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등 해당 법안은 보험사가 다른 회사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금액이 자기자본 혹은 총자산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보험업법 제 106조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에 관한 개정안으로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 2018년 7월 최초 발의되었지만 임기만료폐기되고 21대국회 전반기 재발의됐다. ‘삼성생명법’의 골자는 보험업법 상 투자대상에 따른 자산운용 규제 3%(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산정 방식 대한 기준 정립이다. 박 의원은 현행 법상엔 별도로 규정 마련이 되어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자기자본의 경우 ‘시가’로,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금액인 경우엔 ‘취득원가’로 기준을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