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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7월 좌담회 전문①] “취임 두 달 30% 지지율 턱걸이, 윤 대통령에게 반전의 기회는?”

좌담회 주제 “윤석열 정부 첫 해, 경제 위기 속에 총체적 난국이 우려된다”
홍형식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현재 진행형. 위기의식 포함 국민들과 사이클 맞추는 게 더 중요"
차재원 “대통령의 뚜렷한 국정 철학없어 측근 위주 국정운영... 측근 다수 검찰 출신들, 한계 보여"
황장수 “이 정권을 누가 운영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의문 해소 못해...경제위기 종합적 대응도 요원”
김능구 “지지율 반전, 자기 고백과 반성 위에 대책 나와야...국정 수행 하려는 게 안 보여”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7월 19일 “윤석열 정부 첫 해, 경제 위기 속에 총체적 난국이 우려된다”는 주제로 정국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좌담회 첫 번째 주제는 취임 두 달이 지나며 30%대 초반까지 곤두박질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그 원인과 극복 방안을 다뤘다.

김능구 : 취임 두 달,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턱걸이를 한 수준이다. 혹자는 20%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한테 ‘반전의 기회는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겠다. 먼저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홍 소장님이 간단하게 짚어주기 바란다.

홍형식 : 대통령 지지율만 놓고 보면, 전화면접이나 ARS 상관없이 많은 조사기관들의 발표에 거의 일관된 수치가 나오고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현상이다. 불과 얼마 전에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발 더 나아가 40% 이하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이제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건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9일부터 11일 사이 1,017명을 전화면접, ARS 혼용으로 조사했는데, 가장 특이한 부분은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에서 잘한다는 평가가 50%를 넘어가는 게 없다. 스스로 자기가 보수층이라고 하는 층에서만 유일하게 50%를 넘었다. 결국 지난 대선 때보다 축소된 모습으로 지지층 중심의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 32%도 멈춘 지지율이면 다행이다. 더 하락할 여지가 큰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문제다.

김능구 : 리얼미터와 KSOI의 7월 2주차 조사를 보면 대체로 긍정이 32~33%, 30%대 초반이고 부정은 63% 수준, 60%대 초반이다. 거의 30%p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제가 보기에 더욱 놀라운 건 ‘매우 잘못한다’가 50%를 넘는다. 이런 경우도 있었나?

황장수 : 저는 거의 처음 아닌가 보는데, 그럼 왜 이렇게 나오는가. ‘인사 때문이다, 김건희 때문이다, 오만과 독선 때문이다’ 이러는데, 솔직히 정권 초의 오만 독선은 정권마다 어느 정도 있었고, 인사 잘하는 정권도 별로 없었는데, 4개월간 인사 사고는 오히려 적게 쳤다고 본다. 김건희 여사 때문만도 아닐 거다.

제가 볼 때는 친 기득권 성향임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데 진짜 위기의 본질이 있다고 본다. 재벌들을 만나서 ‘공무원이 뭐라고 하면 나한테 직접 전화해라’ 하면서 본인 스스로 친기업이란 표시를 했고, 심지어 규제 완화해 주겠다, 세금 감면시켜 주겠다고 했다. 이것이 상속세부터 법인세, 종부세까지 이어지는데, 최종적인 화룡점정은 ‘금감원장이 친기업이어야 된다’고 말한 거다. 현 정권과 기득권, 특히 재벌과의 관계를 국민들이 다 알지 못하는데도 이런 지지율이 나타난 원인은, 좌파든 우파든 역대 대통령 중에 정권 초반부터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득권 편을 든 사람은 없다는 거다. 그런데 MB의 친 기업 성향, 박근혜 정권 2~3년 차에 드러난 수구 기득권 재벌 편향 이런 것까지 합쳐지는 바람에, 전경련이나 재벌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수구꼴통 계열 27~28% 외 나머지 국민들은 거의 다 돌아서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나름대로 파업이나 안보 이슈, 북한 어부 송환이나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안 먹히고 있다. 기득권 성향을 보여서 지지율 하락을 초래했고 그걸 뛰어넘기 위해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 자체는 맞아도 당신을 지지하지는 않겠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김능구 : 국민 다수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우리 편이 아니구나라는 인상을 강하게 줬다는 이야기다.

차재원 : 저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내려왔지만 여기서 강력한 저항선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마 여권에서도 과연 30%선이 무너질 것이냐를 상당히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다.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어제오늘 여론조사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TK 쪽에는 약간 반등하는 게 보인다고 한다. 30% 밑으로 가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수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위험하게 받아들인다는 거다. 그동안 30% 선까지 내려간 것은 일종의 ‘훈육적 지지층’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득권 세력과의 결탁이라든지 오만과 독선이라는 부분이 공정과 상식을 기대했던 윤석열 국정의 그림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이 회초리를 들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완전하게 윤석열 카드를 버리느냐하면 아직까지 그럴 수는 없다는 거다.

그래서 아마 30% 선에서 저항선이 형성될 건데, 그렇다고 30%가 무조건 지켜질 것이냐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결국은 이처럼 변곡점에 위치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식의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가지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다.

황 소장님 말씀처럼 이런 지지율이 사상 처음인 것은 맞는데, 비슷한 경우는 있었다. 예를 들면 87년 민주화 이후 첫 번째 집권했던 노태우 때는, 말 그대로 여소야대 관계였고 초창기에 모든 게 혼란스러웠다. 그래도 노태우 대통령은 인위적인 정계 개편으로 이른바 3당 합당을 통해 다수당을 만들어서, 일단 세력을 자기 쪽으로 갖고 오면서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 하나 유사한 사례가 2008년도 광우병 사태에 직면했을 때 이명박 정부는 지지율이 30%까지 급락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이슬 들으면서 울었다’면서 심기일전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개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를 가져갔다. 노태우가 세력을 확보해서 돌파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명박은 일종의 태도의 전환이었다. 사실 이때 이명박 정부는 2008년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거의 190석을 차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력상으로 밀리지는 않았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력적인 차원에서 압도적인 여소야대 관계다. 그리고 태도도 지금까지 전혀 바꿀 기미가 없다. 30%의 강한 저항선이 형성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그것도 바로 뚫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심기일전해서 뭔가 태도의 변환이 있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되는 거다.

김능구 : 태도의 변환으로 지지율 반전이 가능할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차재원 : 태도의 변화 외에 다른 필요한 것이 있겠지만, 일단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본다.

김능구 : 일정 정도 저항선이 설정돼서 20% 대로의 지지율 저하는 바로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이런 추이라면 그것도 얼마 갈지 모른다는 말씀이다. 홍 소장님 생각은?

홍형식 : 노태우 대통령 때는 여론조사 방식이 5점 척도라고 해서 ‘보통’이란 선택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하고 지금하고 지지율을 맞비교하면 수치가 안 맞다. 그 당시 20%면 지금으로 따지면 40%가 넘어간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 당시 지지율을 최저점이라고 해서 비교하는 건데, 윤 대통령은 이게 그나마 최저점이면 다행이겠다. 하한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제가 볼 때 이명박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성격이 많이 다르다. MB의 지지율은 광우병 이슈로 인해 외부의 정부 반대 세력이 명확히 드러난 상태에서 그 충돌로 지지율이 떨어졌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광우병 문제만 해결하면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 시점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문제는, 그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다. 내부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나 시스템이 있으면 다행인데, 지나치게 일찍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윤핵관이 사실상 권력을 독점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를 흡수할 수 있는 탄력성이 소멸돼버렸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진행형이고 30%대에서도 더 떨어질 수 있다. 다른 대통령들의 지지율 추이하고도 다른데, 그만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지 않다. 상대방에 대응하는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데, 대통령도 그렇고 불과 얼마 전 이준석 징계로 당의 주도권을 잡은 윤핵관 중심의 시스템은, 이제 갓 잡은 권력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능구 : 뭐라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인사다. 인사청문회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인사에 대해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대통령 본인은 할 수 없으니 대통령 빼고는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저도 황 소장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는데, 오만과 독선 그리고 무능이 합해졌지만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은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다. 지난 대선 경선 시기를 돌아보면, 당시 윤석열 후보는 120시간이라든지, 주 5일 근무 등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와 동시에 ‘노동자를 적으로 하는 바보가 어디 있냐, 그 표가 제일 많은데’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 점에서 당시 TV토론 등을 통해 대선후보의 국정 철학과 거기에 따라 나오는 정책 부분이 명확하고 심도 깊게 검증됐어야 되는데, 워낙 비호감 대선으로 가다 보니까 네거티브로 일관된 것, 지금 보면 그게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지금 보수 신문에서도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오히려 한겨레 신문에서는 탄핵을 우려하며 또 다시 탄핵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침몰될지 모른다고 지적하는데, 보수 신문 조·중·동은 돌아가면서 탄핵의 위기, 불안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정부는 없었던 것 같다. ‘MB 시즌 2’라고 하는데 이명박 때도 이렇게는 안 했다. 차 교수님이 이야기대로, 광우병 이후에 박형준 지금 부산시장이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인가 직책을 가지고 서민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하면서 저점을 딛고 지지율 반전의 기회가 왔었는데, 과연 지금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준석 파동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핵심은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과 이 정부의 국정철학이 다수 국민을 위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인식을 강력하게 줬고, 이것을 해소하려면 자기 고백과 거기에 대한 반성 그리고 나서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 생각이다.

오늘 약식 기자회견에서 지지율 하락을 물어보니까, ‘원인을 알면 어느 정부에서나 해결했지 않겠느냐’라면서, 지금도 원인을 잘 모르겠고 ‘열심히 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는데,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20%대로 떨어지든 아니든 간에, 어느 한 부분에서도 국정 수행 주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게 안 보인다.

황장수 : 윤 대통령이 출마 선언할 때, 그다음 인수위 때 또 최근까지도 밀턴 프리드먼 식의 신자유주의를 주장했고,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통한 규제 완화, 성장, 건설업 부흥, 플랫폼 경제 육성 식으로 쭉 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세계경제가 2차 대공황과 같은 위기로 가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 과거 노태우 때나 MB 때 하고는 차원이 다른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의 90%가 불안하다. 한국의 상위 10%가 순자산 10억이라는데, 그만큼 대부분 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철 지난’ 가치를 들고와서 떠드니까, 솔직히 정권을 움직이는 것이 누구냐, 윤석열이냐 김건희냐, 아니면 김건희 뒤에 재벌하고 연결돼 있냐는 이야기가 난무하고, 청와대 비서실장 김대기는 뭐 하는 자냐, 홍보 기능이나 정무 수석 기능이 있기는 한거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저는 여기에서 가볍게 던지지만, 실제로 이 정권을 누가 운영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비판이나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할 정도로 윤 정권의 자세가 교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조기에 최후를 맞이할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김능구 : 총체적 경제 위기에서 본인이 ‘별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이야기 했었다.

차재원 : 즉문즉답에서 나왔던 그 한 마디가 앞서 이야기하셨던 ‘국정 철학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된다. 대기업 재벌 위주의 기득권과 결탁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저는 그것보다 문제되는 것이 그동안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들의 통치 형태하고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다.

일단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뚜렷한 국정 철학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정운영에 있어서 가장 크게 의존하는 세력이 자신의 측근 위주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거의 다 검찰 출신들인데, 검찰 출신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한계 그리고 창의력, 기획력의 부족 등이 지금 국정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또한 대통령과 그 측근들 중심으로 국정이 굴러가다 보니까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까 김대기 비서실장이 안 보인다고 했는데, 총리도 안 보이고 정무수석도 경제수석도 안 보인다, 홍보수석은 지난주 일요일날 한 번 발끈하면서 나온 게 처음이었던 것 같다. 그만큼 대통령의 참모들도 보이지 않고 장관들도 거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 결국 어제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때문에 대통령이 회초리를 들고 장관들 나서라고 하니까 오늘 헬기 타고 내려가고 난리가 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과거 청와대 정부로 일컬어지는 제왕적 대통령, 대통령 중심의 만기친람형 통치인데, 그 만기친람형이 누구에 의해서 떠받쳐지냐고 하면 결국 과거 검찰 측근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다.

또 하나,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할텐데, 그 선택과 집중의 타깃이 잘못되고 있다. 지금 연일 떠들고 지면을 달구고 있는 뉴스가 서해 피격 공무원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인데, 물론 그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되지만 사건을 다루는 정부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 해경이 180도로 입장을 바꾼다든지 통일부가 사진에 이어서 어제는 동영상까지 공개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뭔가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전 정권 때리기’ 더 나아가 종북으로 몰아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듯한 선택과 집중이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이 이런 비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다. 오늘 도어스테핑에서는 조금은 기교 섞인 모습을 보이는 듯했지만, 태도와 자세가 바뀌지 않는데 과연 어떻게 상황을 바꿔 나갈 수 있을지, 전망이 어둡다고 본다.

김능구 : 도어스테핑의 개선 방향이 질문을 적게 받는다는 것, 두 개 받던 거 어제 오늘은 하나만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뉴스 토마토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질문은 또 처음 본다. ‘다시 20대 대선으로 돌아가 투표한다면’이란 질문인데, 이재명 50.3% 윤석열 35.3%가 나왔다. 홍소장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홍형식 :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들하고 대화할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라는. 내가 30년을 여론조사로 비즈니스를 하지만 최소한의 금도가 있다. 대통령제하에서 임기 2년 이전에는 차기 조사를 안 했다. 지금은 1년으로 당겨졌다. 그리고 국민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되짚어 묻는 조사는 안 했다. 문재인 정권이 막판에 가서 문제가 많았어도, 탄핵이 잘 된 거냐, 잘 못된 거냐, 이런 조사 안 한다. 국정에 엄청난 혼돈이 벌어지는 문제기 때문이다.

사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해도, 해서는 안 되는 조사다. 뉴스토마토 기자하고 인터뷰해주면서도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바로 이게 민심이란 것이 문제다. 이런 여론조사를 해서 실제 민심이 역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윤 대통령이나 현 정부 진영이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실제 대선 득표율이 48.6%인데, 이 조사만 놓고보면 13.3%p가 빠진 거다. 4분의 1 이상의 지지층이 빠져나갔다. 우리가 윤 대통령 지지율을 MB 지지율하고 비교해서 이야기 했는데,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전략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쪽에 가깝다. ‘높은 지지율은 포기하고 확실한 내 지지층을 챙기겠다’는 건데,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지지했던 세력의 약 4분의 1 이상이 빠져나가 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김능구 : 그렇게 묻지는 않지만 보통 보조 변인으로서 ‘지난 대선 때 누구를 지지했었느냐’는 물어본다. KSOI 조사에서는 윤석열에 투표했던 사람 중에 31.2%가 부정 평가로 응답한 결과도 있다. 이건 전반적인 현상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비판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차 교수님, 본인이 참모라면?

차재원 : 첫 번째가 태도의 전환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모습이다. 도어스테핑을 처음했을 때만 해도 상당히 신선하게 받아들였던 이유가 그거다. 구중궁궐에서 국민들하고 담 쌓고 지내던 대통령이 저잣거리로 내려와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그래서 대통령 바꾼 보람이 있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지금 도어스테핑이 보여주는 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통로로 사용한다는 거다.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통로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속내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비판받았는데, 대통령의 언어가 아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친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제 생각에는 기자들이 한 이야기를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해 귀담아듣고, ‘내가 오늘 이 생각을 못했는데 내일 답 주겠다’ 하고 정말 참모들 모아놓고 이 부분에 대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냐의 답을 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식으로, 실질적인 태도 전환이 분명히 필요하다.

두 번째는 사람 쓰는 부분이다. 본인은 능력과 자질 보고 뽑았다는데, 능력과 자질로 뽑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검찰 출신이고 옛날에 썼던 사람들인가. 분명히 바꿔야 된다. 인재풀을 넓히고 더 나아가서 탕평한 쪽으로 가라는 거다. 지난주 보도되었던 변양균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 같은 사람의 발탁은 인사의 풀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세 번째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지 잘 봐야 된다는거다. 전 정권 때리기로 상대적 비교를 통해 뭔가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서 아픔을 덜어주는 것, 시발점을 거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다.

김능구 : 황 소장님, 총체적 경제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일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위기를 잡아나갈수 있을까?

황장수 : 이번에 25만 명 자영업자의 부채 탕감, 젊은 사람들 중 부채 못 갚은 사람 4만 8천 명의 이자를 30%에서 50%까지 감면하는 걸 내놨다. 자기들은 크게 터진다고 보고 이런 식의 빚 탕감을 하고 은행에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다수의 사람은 어려워도 은행에 빚 지면 다 갚고 있고 빚을 안 지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탕감으로 가는 부분에 동의하기 어려운 거다.

대공황 같이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는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이 그 소용돌이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금액으로 4천 조 정도가 된다. 960조 7천억의 자영업자 부채, 885조의 부동산 담보대출, 그다음에 603조가 다중 채무자 부채라고 한다. 그리고 1,650조가 중소기업 부채다. 그러니까 이 4천 조 중에서 천에서 2천 조 정도가 터져서 수습불가능이 될 거라는데, IMF 때 터졌던 규모가 200조다. IMF는 지금 이 위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다. 그때는 실제 250만에서 300만 명이 피해권이었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2~3천만 명이 피해권에 들어갈 거라고 보는 거다.

지금 저성장이나 무역 적자, 환율 인상과 고금리 등 위기 요소들이 속속 몰려오고 있다. 그래서 ‘비상경제대책위원회’라도 해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경제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채 규모의 폭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 규모 등을 산정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탕감시켜준다고 하니까 비난이 쏟아지는 거다.

정권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좁고 인맥풀도 좁아서, 특히 누가 정권을 꾸려가는지 모를 정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안 나올 거라고 본다. YS때처럼 그냥 이렇게 가다가 터져버릴 거다.

김능구 :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부총리로서는 어렵다고 보는 건가?

황장수 : 그 사람들은 그냥 예스맨들이고, 저는 어디선가 이 정권의 경제 대책에 대한 자료들이 넘어올 거라고 본다. 그런 것들이 그냥 대통령 지시로 내려가는 거지, 그들이 적극적으로 위기를 조사해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못 된다. 전혀 수습이 안 된 채, 어느 날 미국의 위기가 가중되면서 뻥 터질 때 우리도 터져버릴거다.

김능구 : 유승민 전 의원도 그 사람들로는 이 경제 위기를 해결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던데, 마지막으로 홍 소장님 윤 대통령에 대한 정책적 대안, 혹시 빠진 게 있다면.

홍형식 : 정책를 내놓기 전에 위기의식을 포함해서 국민들과의 사이클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아까 황 소장님이 이야기했는데 나도 정확한 수치로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이 10억이라면 그중 약 80%, 8억 정도가 부동산이다. 부동산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향후 5년간 부동산이 하락해서 침체 국면으로 간다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부동산으로 노후 준비하고 자산을 축적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겠나.

두 번째 우리나라 월급 생활자 중에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한테 월급 받는 비율이 한 90%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대기업은 인건비가 올라가든가 원자재가 올라가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이런 그룹은 그런 것이 없다. 여기에 대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무조건 이런 국민들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게 되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위기가 터진 상태에서 대응을 했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터지기 전에 대응하는 차이밖에 없다. DJ는 전정권 심판보다도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맞추었다. 현 정부에서 전 정권 적폐 문제를 어떻게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한덕수 총리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개별 정책도 시장경제 신자유주의 이야기만 하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 경쟁만 강조하면 가면 다 죽으라는 이야기랑 똑같다. 그러니까 다 불안한 거다.

지금은 경제위기 관리에 대한 비상체제에 들어가야 된다. 그 과정에서 위기에 대한 공감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 각 경제주체가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각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한 협조를 얻어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김능구 : 현재 하고 있는 비상경제민생회의 정도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하여튼 입장을 달리하더라도 총망라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이겨내야 된다.








[이슈] 전국 총경회의 자진철회로 정부와 극한갈등 피했지만…본격 여야 정쟁 격화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유례없는 주말 ‘전국 14만 총경회의’를 열며 ‘경찰국’ 설치에 항명해오던 경찰이 27일 오전 자진철회를 결정했다. 전날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난 뒤다. 이에 정부와의 대립은 소강 국면에 들었지만 정치권 갈등 긴장은 고조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책위 가동으로 ‘이상민 탄핵’과 '경찰국 권한쟁의심판 청구'등 투쟁을 예고 했고, 국민의힘은 논점이 정쟁화됐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이번 ‘경찰국’ 신설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강행 입법한 ‘검수완박’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하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이에 행안부 산하로 출범되는 ‘경찰국’은 경찰의 인사와 예산권을 거머쥐면서 경찰청 ‘옥상옥’이라는 우려와 동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휘권 남용에 관련하여 지적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상민 장관이 총경회의를 ’12.12쿠데타’와 비교하거나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는 등 강경 태도를 보이며 시행령 개정으로 일방적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에 대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가 반발하며 문제 삼고 있다. 설상가상 행안부는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카르텔 문제를 명분으로 ‘경찰대 개혁’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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