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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나빠진 건강 위로 차원에서 받은 것"

"아버지께 퇴직금 알리지 않아…알려야 할 이유 있나"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이 자신의 건강이 나빠진 데 따른 위로금 성격이었으며 아버지에게 퇴직금 액수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병채 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버지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이사 박모 씨가 작년 3월 중순께 병채 씨를 불러 50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여준 전후의 사정을 병채 씨에게 물었다.

검찰이 "종전까지 성과급을 5억원 주기로 했었는데 10배를 주기로 한 데 놀라지 않았나"라고 묻자, 병채 씨는 "놀랐다"면서도 "초과 수익이 나서 다른 임직원들이 성과급 계약을 변경 체결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며 "제 성과와 제 몸이 안 좋아진 데 대한 위로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성과급이 입금된 이후 아버지인 곽 전 의원이나 어머니,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묻자 병채 씨는 "알리지 않았다"며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이 재차 "(퇴직금에 대해)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못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병채 씨는 "월급이 얼마인지 말씀드린 적도 없고 성과급에 관해 아버지께 말씀드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병채 씨가 2015년 12월 화천대유에서 한 차례 퇴사한 직후 704만원가량이 통장에 입금되고, 이듬해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한 여론조사 업체로 비슷한 액수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병채 씨는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화천대유에서 퇴사해 곽 전 의원의 선거를 지원한 뒤 다시 화천대유에 입사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증인 계좌에서 선거 자금이 출금됐다. 계좌 관리를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병채 씨는 "계좌 관리는 제가 직접 한다"며 "여론조사 자금을 제가 납부한 뒤에 보전받았던 것 같다"고 부인했다.

병채 씨는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뇌물을 받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27일에도 병채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병채 씨는 화천대유에서 자신의 전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하다가 작년 4월 말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거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퇴직금이 곽 전 의원에게 건네진 뇌물이라고 보는 반면, 곽 전 의원과 병채 씨는 개발사업 성공에 따른 성과급이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질병을 얻은 데 따른 위로금이라고 주장한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 말미에 "조만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보석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다음 공판 말미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올해 2월 22일 구속기소 돼 8월 22일 0시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으로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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