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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격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관장 상대 행정소송…"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해경 '이대준씨 사자명예훼손' 사건, 중앙지검이 넘겨받아 직접 수사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와 구충서·김기윤 변호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지를 설명한 뒤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22일 이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불응하며 "해당 기록물이 부존재한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취지다. 이씨는 "국가안보실의 자료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6시간 동안 국가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자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자 불복해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다. 정권 교체 후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를 취하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확정됐지만, 이씨의 청구에 대통령기록관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씨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지난 4월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대통령기록물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이씨의 소송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무난히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군 기밀·국가정보원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전 해경청장 등이 이대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도 인천지검에서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씨의 유족은 지난해 10월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바 있다. 2020년 9월 이씨가 사망하고 1주일 뒤 해경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의 도박 기간, 횟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김 전 청장 사건은 각하, 윤 청장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이달 13일 유족의 이의신청으로 인천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중앙지검은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해 관련 자료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슈] 대우조선 파업에 민주노총·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노노갈등’ 격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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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의 보완 발전원으로 봐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정주희 기자] <폴리뉴스> 7월 스페셜 인터뷰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를 모셨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원전드라이브’를 걸며 전 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원자력은 재생에너지 변동성의 보완 발전원일 뿐이라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란 표현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14일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을 통해서다. 지난 5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전 최강국 건설’과 국정과제로 제시한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 등이 반영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원전 비중을 늘리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자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2024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노후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추진 과제는 올해 4분기 수립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 3월 예정된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전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다른 방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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