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250만호+α 주택공급’-‘알뜰교통카드 이용자 확대’-‘공공혁신·규제개혁’ 등 보고
원희룡 “영끌 대책, 단기금리 급등 국가가 안전판 역할, 도덕적 해이 발생 않는 선에서 완화”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고 “오일머니(Oil money)가 몰리는 있는 중동에 제2 중동 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강인선 대변인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원 장관으로부터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국토부가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먼저 「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확대」 추진계획’을 보고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고유가 상황에 맞춰 중동을 타깃으로 한 ‘해외건설 수주’에 역점을 기해달라는 주문이다.

강 대변은 또 윤 대통령이 “민생안정 핵심인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둘째 지방성장 거점과 교통망으로 균형 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확충으로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기업, 한국토지공사(LH) 대국민 서비스 혁신과 경영 합리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고 마지막으로 “건설현장 안전문제 각별히 챙겨달라”고 짚었다고 했다.

원희룡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혁신·규제개혁 등을 설정했다고 보고했다.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먼저 ‘주체, 속도, 입지, 품질 등 공급혁신을 통한 250만호+α 주택공급’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보고 했다.

또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를 통해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 소요됐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도 보고했다. 이를 위해 「저금리·고정금리로의 대환」 등 취약 차주 고금리 부담 완화한다는 대책과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단지 간 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또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동탄2·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8월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문제지구별 교통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하고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확대」로 교통비 부담 완화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핵심추진과제인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먼저 「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확대」 추진계획을 밝혔다. 중동, 아시아, 우크라이나·이라크 재건 등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해 경제위기 때마다 큰 역할을 했던 해외건설이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로 실질적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지방의 기존 도심을 고밀·복합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행복도시·새만금·혁신도시 등 기존 혁신거점을 고도화하여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도심항공(UAM)·자율차 상용화 앞당기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마련한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공공혁신·규제개혁과 관련해 공공기관 혁신은 민·관 합동 특별팀을 통해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고 규제 혁신은 규제 철폐·유지 권한을 국민들께 이양하고, 특히 신산업 관련 규제를 연말까지 집중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업무보고 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해외건설과 관련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세의 부가 자원부국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사우디 제2수도에 해당하는 5천억불 규모 네오신도시,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건설, 쿠웨이트 새 공항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수주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리인상으로 이른바 ‘영끌’로 주택을 구매한 청년세대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 필요하다고 보지만, 단기금리 급등에 대해선 국가가 안전판 역할 해야 한다”며 “영끌한 사람 (부담을) 세금으로 구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흐트리지 않는 선에서 민생 부담과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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