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승겸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으면서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한 가운데 북한 도발 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나 취임을 전후해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 도발 시 원점과 지휘부 타격 등의 발언을 하다가 최근에는 그 강도와 수위가 ‘신속 단호 응징’으로 낮아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천안함 피격과 제2연평해전 생존 장병과 유가족 등을 초청한 자리에서, 북한의 연평도식 도발 시 '원점 타격' 대응 의지를 피력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사한 도발이 발생할 경우, '선조치 후보고'로 대량 응징 보복을 하는 매뉴얼을 강조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대북 군 관련 발언 수위조절은 미국 정부가 의회를 통해 완곡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현행 한국군의 작전지휘권과 관련해 불가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의회 산하기관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3월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선출' 제목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 당선인이 대북 문제 등에서 미국과 더욱 일치된 견해를 보이는 한편 선제타격 등에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보고서는 "윤 당선인은 한미동맹을 통해 선제타격과 미사일방어 강화 등 한국의 국방과 억지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며 "미국은 과거 남북 군사 충돌이 있으면 종종 한국에 군사 대응은 자제하라고 압력을 가했는데 이는 윤 당선인 (이런) 공약과 상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연합뉴스 2022년 3월 18일>.

한국군은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북에 대해 자체 판단으로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할 수 없고 한미연합사령관인 미군을 통해 가능한 구조라는 점이다. 한국군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이지만 어떤 면에서 종이호랑이라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고 국가 안보주권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사실을 군이나 정치권, 언론이 정확히 밝히기보다 한국군이 마치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는 착각을 하기 쉬운 정보를 주로 유통시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선제타격과 같은 초강경 발언은 그런 맥락에서 나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이 전군지휘관회의에서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조한 것은 현행 한미동맹 구조를 전제로 대북군사행동이 가능하다는 현실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한국군 평시작전권 가운데 6개 핵심 부분은 연합사령관이 행사

한국군이 대북 군사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인 평시 및 전시 작전통제권의 경우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갖고 있고, 대북 군사행동의 규모 등을 제약하는 정전협정은 유엔사가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작전통제권의 경우 1994년 12월 1일 한미 두 나라 정부가 합의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에 따라 한국이 일부 범위의 정전 시기 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했다.

그러나 한국은 평시 작전통제권을 100% 환수한 것이 아니고 '연합 위기관리' 등 6개 영역은 '연합위임권한'(Combined Delegated Authority, CODA)이라는 이름으로 환수 범위에서 제외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미국에게서 평시작전권을 반환받으면서 그 가운데 6개 핵심부분은 계속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령관은 현행 정전체제에서 한국군의 평시작전권의 핵심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그 규정을 보면 ▲전쟁억제와 방어를 위한 위기관리 ▲조기경보를 위한 정보관리 ▲전시 작전계획 수립 ▲연합 교리 발전 ▲연합합동훈련과 연습 계획·실시 등이다. 현재와 같은 정전시기에 국군 주요전투부대의 연합 위기관리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1)브레이크뉴스 2020/08/08

윤 대통령이 '북한 도발 시, 원점 타격'하라고 국군에 지시한다 해도, 이는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한 범위에 속하는 문제다. 한국 대통령이 헌법상의 군 통수권을 온전하게 행사하려면 정전시기 및 전시 작전 통제권을 모두 환수해야 가능하게 되어 있다.

만에 하나 한미연합사령관인 유엔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언급하는 식의 대북 군사행동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 가능하다는 점도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정치라 하겠다.

윤 대통령이 북에 대한 날선 발언을 한 것에 대해 CNN은 "전직 검사이자 정치에 입문한 윤 대통령이 대화와 평화적 화해를 추진했던 전임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대북 강경 입장과 남한의 군사력 강화 의지를 일관되게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뉴데일리 2022-05-23>. 이 기사에는 한미군사관계에 어두운 한국 대통령을 비아냥거리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의 대북 초강경 발언은 국민의 안보 불안을 달래준다는 심리적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한미 군사동맹 관계를 익히 파악하고 있는 쪽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한국군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는 식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

한국군 대북 강경 결의 밝히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부터

한국군 당국이 '북한 도발 시 원점과 지휘부를 타격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이고 문재인 정부 때는 거의 들리지 않다가 윤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다시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더 정확히 살필 때 그런 말 폭탄이 작렬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였다.

당시 정부의 국방장관이나 군 고위 지휘관들은 ‘북 도발 시 도발 원점과 배후 지원 및 지휘부를 타격하라’는 명령을 입에 달고 다니듯 했다. 이를 대중매체를 통해 전해들은 남한 주민들은 군이 그런 원칙하에 국방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군은 정전협정의 확전을 막기 위한 ‘비례성 원칙’을 준수하는 방식을 적용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 사실은 2014년 10월 13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당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북한군이 고사총을 발사한 '도발원점'을 우리 군이 식별하고도 타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군이 대외적으로는 '도발 원점을 타격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합참과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윤희 합참의장은 정전협정이 규정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동종 화기로 대응해야 한다"고 해명했다<연합 뉴스 2014년 10월 13일>.

군은 북이 도발하면 금방 전쟁이라도 벌일 듯한 험악한 기세를 언론을 통해 과시했지만 속내는 그것이 아니었다. 군이 전방에서 작전을 할 때는 정전협정의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이 사용한 화기와 같은 동종 화기로 대응하면서도 ‘도발 원점과 지휘부 타격’이라고 과대 선전을 한 셈이었다.

군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었다.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에서 군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군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국민을 전쟁 불안 속에 방치하면서 군의 존재감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대응 발언 관련해 국방장관 경질돼

국민의 귀에 낯익은 군 최고위층이 남북 긴장국면에서 흔히 하는 말인 ‘적 도발 시 도발 원점까지 타격하라’는 발언은 김관진 안보실장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 지낸 국방장관 시절부터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이전에는 국방부 장관 등은 ‘비례성 원칙’에 맞게 조율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다가 김관진이 국방장관으로 발탁되기 직전의 전임 국방장관이 ‘비례성 원칙’을 준수하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되면서 물러난 뒤 상황이 달라지게 됐다.

즉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발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2010년 11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이 연평도 도발 사태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도중 대통령의 '확전 방지' 지시가 있었다고 발언했다가 번복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김관진이 그 자리에 발탁됐다.

김태영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가 이 대통령이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가 '단호히 대응하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정정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의 '확전 방지' 지시는 도발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적합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여당 의원은 "청와대가 전한 대통령의 발언은 전부 다 싸우지 말라는 얘기"라며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면 우리 군이 대응하는데 있어 손이 오그라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2010년 11월 24일>.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핵심 당직자는 "적어도 국방장관은 전투기로 적진지를 타격하라고 지시를 해야 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의 확전자제 언급이 나왔어야 했다. 정부 대처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외교ㆍ안보 참모들도 문제지만 김태영 국방장관과 한민구 합참의장 등 일부 정치군인들은 이번에 경질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태영 장관은 확전 방지논란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경 분위기가 확산되자 사퇴했다.

당시 국회에서 대북 무력 응징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몇몇 의원과 일부 언론은 사태 예방책으로 선제공격, 핵무장 등을 언급했는데 이 또한 미군에 종속된 한국군의 처지를 도외시한 발언이었다.

김관진은 김태영의 후임으로 발탁되어 2010년 12월 4일 국방장관에 취임할 당시 취임사에서 "북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고 2011년 3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도발원점 뿐 아니라 배후까지 타격하겠다’고 발언했다. 김 안보 실장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3년 6개월간 국방장관직을 수행했으며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 고위 지휘관들은 적 도발 시 철저히 타격하라고 지시했다.

김관진 전 장관이 국방부에 재직 시 군이 실행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이 2014년 10월 국방부 감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는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것과 같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전시 작전권과 유엔 비례성의 원칙

김관진 전 장관이 ‘적 도발 시 도발 원점까지 타격하라’는 발언을 한 것은 전시작전지휘권이 없는 한국군의 위상으로 보면 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국군은 전시 상황이 되면 즉각 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례성 원칙을 파기할지 여부는 미국이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군이 갖고 있던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가고 전군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된다. 이 상황에서는 미군 사령관이 지휘권을 갖는데 한국 대통령이나 군 지휘관들이 강조하는 북한에 대한 ‘자멸’ ‘종결‘이 달성될 수 있는 군사 활동이 실행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전협정에 포함된 교전규칙 때문이다.

정전협정의 교전규칙 이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국군의 작전권은 평시, 전시 전시작전권이 있는데 이승만이 6.25 전쟁 당시 미군에 둘을 다 넘겼고 김영삼 정권 때인 1994년 평시 작전권만 일부 회수했다. 전시작전권은 노무현 정권 때인 2006년 2012년 회수키로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2015년으로 연기했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는 무기한 연기했다. 한 국가가 대외적으로 자주적인 나라로 비춰지려면 군 작전권을 행사해야 하고 국제문제에서 발언권도 생긴다. 외국군에 작전권을 넘긴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북 타격을 큰 소리로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군이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실행에 즉각 옮기려면 군 작전지휘권을 미군에게서 가져와야 한다. 만약 현재와 같은 한미동맹 체제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인 미군 장성이 ‘북한 도발 시 도발 원점까지 타격하라’는 지침을 한국군에게 줄 수 있을까? 이 또한 간단치 않은 문제다. 전시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이라서 유엔총회가 동의한 정전협정의 비례성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권의 환수를 천안함 사고 이후 2년 연장하자고 자발적으로 제의해 관철시킨 당사자다. 그런데 연평도 포격사건이 터지자 이 대통령의 교전규칙에 대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국방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새로 국방장관이 된 김관진이 군의 작전지휘권과 정전협정 교전규칙에 부합치 않은 발언을 한 것은 한편의 블랙코미디였다. 국민이 심각한 혼란을 겪을 상황을 연출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언론이 이런 기만행위에 눈을 감은 것도 문제다.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보도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은 국보법에 의한 마비증세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낸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 한국군 전시작전권 환수 지체될 수도

얼마 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핵을 남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다량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뒤로 한국사회의 북 군사력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고 윤 대통령 정부의 대북 대응의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시되는 남북 군 충돌 시 대응 관련 발언은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심리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심리전은 상대의 사기를 꺾기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표현을 구사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이 기울어진 운동장격인 현행 한미동맹 체제나 정전협정에서 제시한 확전 방지 원칙, 즉 상대가 공격한 만큼만 반격한다는 ‘비례성 원칙’에 반할 경우 자칫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발적 충돌인데도 일선 부대원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확전이 불가피한 전투행위를 임의로 부추기거나 벌일 수 있다는 점 등이 우려된다. 한반도는 육상의 군사분계선이 동서로 일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국지전 발생 시 전면전으로 즉각 확대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군당국은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남북의 국방비 격차가 2017년 3월 현재 30배가 넘고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라는 점에서 한미의 군사력은 북한을 엄청나게 압도하고 있다. 한미 두 나라가 전쟁위험을 완전 배제한 평화적인 방식보다 힘으로 압박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쪽으로 기울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노릇이다. 한반도 무력 충돌은 6.25전쟁에서 경험했듯이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을 피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강경 발언이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를 미국이 더 지체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이승만의 북진통일 주장, 박정희와 전두환의 쿠데타 등의 사례를 통해 미국이 원치 않는 한국군의 군사작전을 원천봉쇄한다는 차원에서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장악하는 전략을 펴왔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에 대해 미국이 경각심을 높이면서 작전권 전환을 더 지연시키려 할 가능성이 작지 않아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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