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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NATO 신전략개념과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은 만난다”

김태효 尹대통령 참석배경에 대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주의 수호 천명하러 왔다”

스페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마드리드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안보평화 구상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2022 신전략 개념과 만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는 나토 회원국들이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국인 한국을 장래 핵심전략 파트너로 삼고자 한국을 초청했고, 우리는 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이곳 마드리드에 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정책이 나토의 ‘2022 신전략’과 공통의 기반에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순방 수행기자단 브리핑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 배경에 대해 먼저 “가치와 규범의 연대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독재로 세계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 경제적 풍요의 기회도 앗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 수호에 적극 앞장설 것을 천명하러 여기에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는 오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는 평소 윤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확고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가치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끼리 힘을 모으자는 것”이라며 “중립 가치를 지켜온 스웨덴과 핀란드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나토 가입을 결정하게 된 것도 그러한 배경”이라고 얘기했다.

김 차장은 다음으로 “비전통 신흥 안보 협력 분야의 중요성”을 들고 “군사안보에 국한됐던 협력 의제들이 점점 포괄화 하고 복합화 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가 합쳐지고 있다”며 “전쟁 여파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 물가가 오르고 있다.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를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하던 국가들이 곤란에 빠지고 있다”고 안보와 경제가 묶인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식량안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며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를 포함한 원자력 건설, 녹색 기술에서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비전통 신흥 안보 분야의 협력을 나토 그리고 파트너국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의 이러한 설명은 한국의 반도체산업이 나토와의 ‘안보적 협력대상’이 됐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그는 “나토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에 의미가 있다”며 “나토 본부가 이번에 한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을 초청한 이유는 그만큼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들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사무총장이 “중국을 새전략 개념으로 다루겠다”고 말한 대목에 대해 “나토에 참여하는 30개 동맹국들의 일치된 인식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중국이 일관되게 지원해 왔고,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권위주의 지도체제”라는 점을 들며 나토의 대중 인식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럽 안보질서에 있어 중국의 간접적인 영향력의 확대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가치를 지켜내고 확보를 확보하는가 하는 문제”라며 “똑같은 딜레마와 모순이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존재하고, 유럽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한국이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할지 하는 전략적인 교감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중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데 대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어떤 조치도 발표되지 않는다”며 “현재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전쟁을 만들어내고 지지하는 세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토와 EU가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고 나토의 중국에 대한 입장을 먼저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정상회의)포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닥칠 비판과 의구심이 훨씬 크다”며 “우리는 중국과 대만해협을 논의하러 이곳 마드리드에 온 것이 아니라 세계 글로벌 질서의 중심에서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우리 브랜드에 맞게 운용할 것인지를 참고하고, 또 그 논의를 국가들과 협력하러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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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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