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목)

  • 흐림동두천 -9.2℃
  • 구름많음강릉 -3.4℃
  • 흐림서울 -7.7℃
  • 흐림대전 -4.9℃
  • 흐림대구 -3.2℃
  • 흐림울산 -1.6℃
  • 흐림광주 -1.9℃
  • 흐림부산 -1.2℃
  • 흐림고창 -2.9℃
  • 흐림제주 4.4℃
  • 흐림강화 -7.4℃
  • 구름조금보은 -5.4℃
  • 흐림금산 -5.0℃
  • 흐림강진군 -0.7℃
  • 흐림경주시 -2.7℃
  • 흐림거제 0.0℃
기상청 제공

정당

[폴리 6월 좌담회 전문③] 위기의 민주당, 이재명의 선택이 일차 관문

좌담회 주제 “선거 이후 폭풍전야 정국, 변화의 방향을 예측 해본다”
홍형식 “민주당은 현재 민주적 토론이 안 되는 시스템...개혁, 혁신, 진보는 새로운 리더십 들어선 이후에야 가능할 것.”
차재원 “이재명은 마이웨이로 갈 것...변화와 혁신의 차기 정권창출 측면에서 민주당 앞날이 밝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황장수 “尹정권 수사에 야당 전체가 하나로 옹호하기 어려운 상황, 이재명은 이길 수 없는 승부에 매달리는 것 아닌가?”
김능구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약속 지키는 것, 국회 원 구성을 위해 민주당이 감수해야 할 선택”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6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40여일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선거 이후 폭풍전야 정국, 변화의 방향을 예측 해본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좌담회 3편>은 ‘위기의 민주당, 이재명의 선택이 일차 관문’에 대해 정치전문가들에게 들어보았다.

김능구 : 국힘에서 두 번 선거에 이긴 당 대표를 흔드는 것도 처음이지만, 민주당의 경우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정치세력이 또다시 구도를 짜서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를 치른 것, 이것도 처음 보는 일이었다. 0.73%의 대선 패배와 ‘졌잘싸’, 송영길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고 그 지역구에 이재명 후보가 들어가는 모습, 모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다.

민주당에는 우상호 비대위체제가 꾸려졌고 의원들 연찬회를 한다고 한다. 연찬회를 통해 대선 이후 못했던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고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가 평가이고 나아가 그 다음은 어찌 할 것이냐라는 과제가 주어진 거다. 지금 3철 중 한 명이라는 전해철 전 행안부 장관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재선 그룹들이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자들은 전당대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재명 의원을 적시하는 게 아닌가 싶다.

홍형식 : 관련 조사부터 한번 보면, 한길리서치가 11일부터 13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일단 정당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28.7%, 국민의힘은 43.8%, 약 15%p 떨어져 있다. 이와 별도로 정당이 제 역할을 얼마만큼 잘 수행하고 있느냐를 물어봤는데,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잘하고 있다가 46.6% 잘못하고 있다가 47.2%로 반반이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잘하고 있다가 16.1% 잘못하고 있다가 78.9%였다. 그야말로 민주당이 위기라는 것이 지표상으로도 나타난다.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왜 패배했는지에 대한 백서도 만들고 있지 않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큰 이유는 ‘검수완박 강행으로 민주주의 정신 훼손 및 방탄 논란’이 31.4%가 나왔다. ‘이재명, 송영길의 선거 출마’가 18.3%고 반면 이 사람들 출마와 관련된 ‘서울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패배주의와 전략 부재, 당내 패권 싸움’이 17.2%로 비슷하게 나왔다. 그 다음은 ‘박지현 비대위 당내 개혁 요구와 대국민 사과로 인한 내부 총질 논란’인데 12.3%였다.

그다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누가 가장 적임자냐를 물었는데, 일단 이재명이 28.8%로 앞서고 그 다음으로 김부겸이 21.6%가 나오는데, 전해철은 1.2%로 꼴찌다. 당대표 감은 아닌거다. 홍영표도 3.5%인데, 이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 당내 사람들만 보고 정치를 했다고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불출마하니까 이재명 의원도 출마하지 말라고 하니 국민들에게는 들리지도 않는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로 한정해 보면 이재명이 55.3% 나온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데, 이걸로 보면 이재명은 마이웨이 할 것 같다.

선거 패배 이후 이재명 대 반이재명 전선이 치열하고 그 와중에 민주당의 역할에 대한 긍정 평가가 10%대까지 떨어진 건데, 민주당은 전당 대회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런 바닥 상황을 그냥 갈 것이라고 전망된다.

김능구 :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원들 사이에서는 출마 불가론이 제법 많다. 아마 재선 의원들 입장 표명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지 않겠냐, 그리고 당 대표 되지 않겠냐’ 다들 예상은 그렇게들 하고 있다. 그게 현실인 것 같다.

차재원 : 앞으로 민주당의 운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딱 한 사람 ‘이재명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인데, 제가 봐도 이재명 의원은 마이웨이 할 것 같다. 지난 일요일 본인 지역구의 행사장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앞서 여론조사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 60% 가까운 사람들이 이재명 나와야된다고 하면 ‘당심을 따라가는 게 순리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다. 그렇다면 나오는건 기정사실이고 사실상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당선되는 것도 거의 99.9%라고 보면, 문제는 그 이후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연 변화와 혁신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다음 정권을 갖고 올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전문가들 그리고 당내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다. 결코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다.

첫 번째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던 당사자가 혁신을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직할 체제의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딱 한 사람 잡으려고 모든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이재명이 그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이다. 문제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거의 절반의 국민들은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한다는 거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저항하는 부분이 마치 자신의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해서 당을 방패로 삼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다. 세 번째는 결국 이러한 상황으로 갔을 때 당이 온전하게 갈 수 있을 것이냐인데,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분당설이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민주당의 앞날이 결코 밝아 보이진 않는다.

김능구 :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듯이, 누구나 그렇게 예상하지만 이재명 의원이 좀 다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는 있다. 그런데 이회창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도 있다. 이회창이 대선을 두 번 나왔는데, 97년 대선에 아들 병역문제 때문에 패배했고, 2002년 대선도 1년 이상 지지율 1위를 달리다가,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도 있었지만, 결국은 아들 병역문제가 불거졌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의원 본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클리어되지 않으면 다음 대선을 또 나가는 것은 당도 자폭하는 것이란 지적들도 많다.

황장수 : 과거에 이회창 씨가 국민의 눈높이에 잘 안 맞는 기득권으로서의 행보를 가지고 억지로 두 번 나왔다가 안 된 사례라면, 지금 이재명에게 주어지고 있는 의혹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와 관련되는 성남시 산하 개발사업이 다섯 건이다. 거기에 성남 FC후원, 법카 의혹,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줄줄이 있는데, 솔직히 본인이 떳떳하다면 대선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하고 그 이후에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민주당을 일종의 방패막이로 끌고 가고 있는 건데, 민주당의 절반쯤이 이재명에게 지금 나오지 말라며 비판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을 잡으려고 한다. 저는 성남시의 과거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을 불러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면 의혹 중에 많은 부분에서 관련성이 드러나리라고 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야당에 얼마나 큰 타격이 되겠나. 경제 위기에 주거 문제와 관련된 일종의 정경유착이고 부패니까 윤 정권이 손을 댔다가 뒤로 물러서거나 흐지부지 하지도 않을 거고, 야당 전체가 하나가 되어 이재명을 무조건 옹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권 초이고 검찰을 통제하고 있고 또 이런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일 잘 아는 정권이다. 이재명은 이길 수 없는 승부에 매달리고 있다고 본다.

김능구 : 어제 한겨레신문이 FGI 조사결과를 보도했는데, 거기에 의하면 지지층들은 빨리 분열과 대립 갈등에서 벗어나서 한 목소리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는 이야기다.

홍형식 : 제가 볼 때 저렇게 갈등을 갖고 있는 당은 딱 두 가지 해결방법 밖에 없다. 토론과 전문가들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분석을 통해서 개혁과 혁신으로 가는 방법. 두 번째는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서 그 리더의 주도로 정리하는 방법인데, 좋기야 전자가 좋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당명 만큼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거다. 민주적 토론이 안 되는 시스템이라 당 내 문제에서조차도 민주적 절차에 의한 개혁, 혁신, 진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내부에 2기 비대위가 들어섰지만 그런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할 거다. 민주당이 집단 지도체제가 될지 당 대표 체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선 이후에야 문제가 좀 정리되지 않겠나 본다.

김능구 : 여·야 모두에 관련된 건데 국회가 공전된 지 제법 지났다. 원 구성에 대해 여·야 모두 압박을 받고 있을 건데, 어제부터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라톤 회담을 하겠다’고 하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마라톤 회담을 하자 해놓고는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양 쪽이 여론전을 하고 있다. ‘고소, 고발 다 취하해 달라’는 사전 조건을 걸었다, ‘그런 적 없다’는 이야기와 함께 ‘야당이 양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어떻게 봐야 하나.

차재원 : 이번 국회 원 구성의 파행은 결국 한 문제다. 모든 것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갖고 가느냐의 문제에서 시발이 됐다. 이걸 풀 수 있는 방안은 정말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양 쪽 모두 여당일 때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던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원 기능을 없애야 된다는 거였다. 왜 다 같은 일반 상임위인데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가 상원처럼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였다. 그렇다면 법사위에서 법제 기능, 즉 체계와 자구 심사라는 부분을 떼내면 된다. 이 기능을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예를 들면 국회사무기구 같은 데 넘기든지 하고, 말 그대로 법제 떼고 사법위원회만 하자는 식으로 된다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풀릴 거다.

문제는 민주당이 지난 21대 전반기 원 구성할 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 기능 떼내자고 해놓고 결국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제 민주당이 야당되어서 다시 떼내자고 이야기하니까 국민의힘은 또 아까운 거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지게 되면 압도적인 여소야대 관계에서 그나마 정치적 대항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놓지 않으려는 거다. 하지만 법사위의 기능을 제대로 돌리는 쪽으로 여야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왔다. 그걸 합의하면 법사위원장을 누가 할지 정치적으로 따질 이유가 없고, 그러면 민주당도 국힘에 위원장을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푸는 게 맞다고 본다.

김능구 : 제가 들어보니까 자구 체계에 대해서만 한정한다고 국회법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정한다는 것 자체가 또 애매모호하다.

차재원 : 그러니까 그 한정한다는 그 조항 자체를 법사위에 두면 안 된다는 거다.

김능구 : 그 부분에 대해서 국힘에 물어보니까 성일종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그럼 자기들 할 때는 왜 그렇게 안 했냐, 지금 다시 하겠다는 건데 그건 못 받는다’ 이러고 있더라. 황 소장님 국회 원 구성 어떻게 보십니까.

황장수 : 제가 봤을 때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시비의 이면에는, 윤대통령에 대한 야당 일각의 시각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싶다. 개헌 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일단 대통령제니까 대통령제에 걸맞는 의회 운영을 생각해야 야당의 생각이 단순해지면서 답이 빨리 나오지 않겠나 본다.

홍형식 : 원 구성이 쉽지 않은데 아마 민주당의 딜레마일 거다. 모든 것이 여론에 쫓기고 있다. 이것도 조사를 해봤는데, ‘원활한 입법을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맡아야 된다’가 51.9%가 나오는데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맡아야 된다’는 36%였다. 여야의 입장이 바뀌면서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궁색해져 있는데, 여론조차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원 구성 문제는 민주당이 끌면 끌수록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사안이다. 어떤 형태로든 빨리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다.

김능구 : 결국 차 교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서로에게 명분을 줘야 한다. 국민의힘에는 법사위원장 약속을 지키고, 민주당에게는 자구체계를 떼내는 것으로 가능할 듯 한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수완박 후속편이라 할 사개특위 구성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얽힌 매듭을 푸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기사









[이슈] 화물연대-정부 2차 교섭도 결렬…지하철·서울시 유관사업장까지 줄파업 일파만파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파만파 격화되고 있다. 지난 29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서 28일 첫 교섭에 이어 2차 교섭도 결렬돼 장기전을 예고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30일부터 파업에 동참한 데에 서울시민 출퇴근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파업”이라며 날을 세우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 유관사업장도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파업대회를 결의하며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실었다. 노정 2차 협상도 결렬…국토부 ”서로의 입장 확고” 화물연대 “정부, 진정성 없어”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경제난이 하루 만에 들이닥친 한파 마냥 매섭다. 그럼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으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 협상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이날 마주 앉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되어 파업 장기화를 예고 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면담에 참석했다. 총파업 8일쨰를 맞은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 등을 계속적으

[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② “민생경제 심각한데 6개월 넘도록 영수회담 안 해”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현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실에서 제1야당에 대한 협조와 협력 요청이 없다. 과거 영수회담이 아니더라도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얘기를 나누는 진지한 자리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사무총장은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폴리뉴스>와의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저희는 누차 ‘지금 윤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정말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과 협치를 하는 거다. 그리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저희는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지금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간담회하면 굉장히 우려들이 크다. 이것을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챙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여러 실책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3% 정도밖에 높지 않게 나오기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 자체에서 여론 추이와 지형을 쭉 매주 보는 것으로서는 당 지지도 측면에서만 보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덩샤오핑 후계자' 장쩌민 전 국가주석, 향년 96세로 사망…中 "헤아릴 수 없는 손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중국의 제3대 최고 지도자였던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이30일 향년 96세로 사망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 전 주석은 30일 낮 12시 13분(현지시간) 백혈병 등으로 인해 상하이에서 치료를 받다 별세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등의 공동 발표에 따르면 장 전 주석은 백혈병으로 인해 장기 기능이 쇠약해져 응급처치했으나 이날 숨을 거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중앙위 등은 "장쩌민 동지의 서거는 우리 당과 군, 각 민족 인민에게 있어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이라며 "당 중앙은 모든 사람에게 슬픔을 힘으로 바꾸고 동지의 유지를 계승하며 실제 행동으로 애도를 표하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장 전 주석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로 실각한 자오쯔양(趙紫陽·1919∼2005) 전 당 총서기의 뒤를 이어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에게 발탁돼 당 총서기에 올랐다. 1989년 11월 덩샤오핑이 맡고 있던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이어 1993년 3월 국가주석까지 맡으며 중국 최초로 당(黨)ㆍ정(政)ㆍ군(軍)의 모든 권력을 거머쥐었다. 이후2003년까지 중국 최고 지도자로 재임하며중국 경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