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육성정책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찬성 의견보다 ‘친환경 에너지전환 전환이 필요하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지난 24~25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생산현장을 방문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비판하면서 원전산업에 대한 “철철 넘치는” 지원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친원전 육성정책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1.9%, ‘친환경 에너지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7.5%로 나타났다.
‘친환경 에너지정책 전환’ 의견이 ‘친원전 육성’보다 5.6%p 오차범위 내 격차로 앞섰다. 연령대별로 40대(친환경 에너지전환 필요 59.7% 대 원전 육성 31.0%), 30대(50.2% 대 39.6%), 50대(52.0% 대 42.3%) 등에서는 원전 육성보다는 ‘에너지 전환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했다. 18~20대(40.3% 대 43.2%)에서는 양쪽 의견이 경합했고 60대 이상(39.9% 대 48.9%)에서는 친원전 육성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친환경 에너지전환 필요 35.6% 대 원전 육성 53.3%)에서는 원전 육성을 선호했고 서울(49.4% 대 38.5%), 호남권(65.9% 대 22.8%), 강원/제주(50.3% 대 41.9%) 등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전환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기/인천(44.2% 대 42.4%), 충청권(48.9% 대 47.5%), 부산/울산/경남(46.2% 대 46.1%) 등에서는 양쪽 의견이 비슷했다.
‘친원전 적극 추진’ 응답은 ▲남성(49.1%), ▲자영업(50.3%)·학생(48.5%), ▲보수성향층(62.8%), ▲국민의힘 지지층(69.9%),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 투표층(68.9%)에서 높았고 ‘친환경 정책 전환’ 의견은 ▲여성(52.6%), ▲화이트칼라(54.0%), ▲진보성향층(75.0%), ▲민주당 지지층(78.2%),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 투표층(75.5%)에서 많았다. ▲중도층 응답은 ‘친원전 적극 추진’ 42.1%-‘친환경 정책 전환’ 47.1%로 전체 응답 분포와 유사했다.
세계적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은 42.2%,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0.2%로 팽팽하게 나뉘었다.
적절 응답은 ▲60세 이상(54.5%), ▲대구/경북(49.3%), ▲자영업(54.0%), ▲보수성향층(66.8%), ▲국민의힘 지지층(74.5%)에서 높았다. 부적절 응답은 ▲30대(47.2%)·40대(54.6%)·50대(46.7%), ▲서울(46.3%)·광주/전라(52.1%), ▲화이트칼라(53.4%), ▲진보성향층(75.1%), ▲민주당 지지층(74.4%)에서 많았다. ▲중도층 응답은 적절 40.9%, 부적절 42.3%로 전체 응답 분포와 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25일 이틀 동안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전화 자동응답방식(100%)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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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