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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기요금 인상 요인 누적, 지난 5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

KBS1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
추 부총리 “적정수준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공공기관 민영화 검토한 적 없고 검토 계획 없어”
“물가 조만간 6% 상승, 엄중한 상황”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조만간 적정 수준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기업의 민영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6일 방송된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결론은 전기요금을 좀 인상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건 지난 5년 동안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분기 전기요금 조정방안은 지난 21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조정폭, 한전의 추가적인 자구책 등을 고심하면서 내주로 연기됐다. 

이날 추 부총리는 “올려도 왜 한국전력이 적자가 됐는지는 국민이 이해할 만한 자구노력, 자성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동결과 일부 반납 등 여러 자구책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방만 경영이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핵심 업무는 줄이고 사업영역을 축소하고 중복되는 건 없애고, 부채가 누적돼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들은 특별 집중 관리해야 한다”며 “여러 대책을 순차 준비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정권에서처럼 공공기관 효율화가 민영화 논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민 전반에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인 철도, 전기, 가스, 공항에 대한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일 잘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공기업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항하기 위해 ‘전부 민영화’는 프레임을 가져가는 건 불필요한 오해이자 선전선동”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6~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단기간 내 떨어지면 숨통이 트일 텐데 상당 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국제 유가상승, 원자재가격, 국제 곡물가 급등의 영향을 필연적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 등이 30~40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며 “그 영향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높은 물가의 원인이) 대부분 해외 발 얘기이기 때문에 최근 거리두기 제한 완화되고, 소비 늘고, 외식·서비스물가 상승도 있어서 물가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폴리 7월 좌담회 전문①] “취임 두 달 30% 지지율 턱걸이, 윤 대통령에게 반전의 기회는?”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7월 19일 “윤석열 정부 첫 해, 경제 위기 속에 총체적 난국이 우려된다”는 주제로 정국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좌담회 첫 번째 주제는 취임 두 달이 지나며 30%대 초반까지 곤두박질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그 원인과 극복 방안을 다뤘다. 김능구 : 취임 두 달,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턱걸이를 한 수준이다. 혹자는 20%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한테 ‘반전의 기회는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겠다. 먼저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홍 소장님이 간단하게 짚어주기 바란다. 홍형식 : 대통령 지지율만 놓고 보면, 전화면접이나 ARS 상관없이 많은 조사기관들의 발표에 거의 일관된 수치가 나오고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현상이다. 불과 얼마 전에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발 더 나아가 40% 이하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이제 30%대 초반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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