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합의대로 (21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의 지난 합의 이행을 약속해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워크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거듭 강조하지만 신뢰 회복이 국회 정상화의 필수 조건이다. (오는) 27일 월요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다"고 이같이 전했다.
그는 "민주당 156명 의원이 참석한 1박2일 워크숍에서 수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결론은 하나였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곧 당이 제대로 쇄신하는 길이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유일한 방향이란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닥친 이 경제 위기가 언제 끝날지, 그로 인한 충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상할 수 없는 초비상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무대책과 무능을 계속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야당일지라도 원내1당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란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 국민 편에 서서 민생과 경제를 우선 챙기고, 나아가 정치 보복과 권력 사유화로 치닫는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는 데 민주당이 더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의견을 모아주셨다"며 "이에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당면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합의를 서로 이행하는 것으로 여야 간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이번만큼은 간절한 민심을 담아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대위 주최로 23일 오후부터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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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