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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말, 말, 말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출근길에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 받는 ‘도어스테핑’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의 말은 연일 화제의 뉴스 거리가 되고 있다. 대통령이 되어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고 나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던 국민에게는 무척 신선한 장면들이다. 그렇게도 ‘소통’을 다짐하고 들어섰던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가장 적게 한 대통령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불통’으로 낙인찍혔던 것이 우리의 대통령 문화였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자유로운 질문을 받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은 반가운 일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윤 대통령의 말이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거나 심지어 거칠어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을 정교하게 다듬기 보다는 생각나는대로 거침없이 말하는데 익숙해 보인다. 23일 출근길에는 경찰 고위직 인사가 2시간여 만에 번복된 사태에 대해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표현했다.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공지를 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고까지 했다. 경찰 내부는 윤 대통령의 폭탄급 질타에 큰 충격을 받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는데 대해 경찰조직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강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런가 하면 22일 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자력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하여 격한 비판의 표현들을 사용했다. "5년간 바보 같은 짓", "탈원전이라는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 등의 말까지 써가면서 탈원전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탈원전은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키운다”며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세계적으로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탈원전정책을 굳이 ‘바보짓’이라고까지 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것을 관료적 사고라고 비판했어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도 문제는 있었지만, 윤 대통령의 생각도 반대편 극단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검찰 지휘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책임장관에게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총장 재직시 ‘검찰총장 패싱’으로 누구보다 수모를 겪고 반발했던 윤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 검찰 지휘부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장면은 낯설다. 검찰총장 공백 상황이니까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이해를 구하는 것과는 결이 전혀 다르게 들린다.

얼마전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관련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모르겠다.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라며 대답을 했다가, 대통령 단임제 하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긍적적인 일이다. 더러 논란이 되는 발언이 생겨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하지만 대통령이 의심의 여지없이 너무도 확고한 자기 판단과 소신을 먼저 꺼내버리면 쌍방향의 소통이 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단호한 소신을 들은 정부조직들은 그 말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눈치를 살피며 대통령의 생각에 맞추는 정책을 펴게 되어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교육부는 폐지돼야 한다”는 말까지 하며 교육부를 질타하고 산업 인재 공급을 강하게 주문한 이후, 교육부의 역할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고민하고 있는 광경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어법은 극단적이지도, 감정적이지도, 과장되지도 않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한 정치인이라면 온갖 정치적 수사와 자극적인 수사를 동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대통령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정제된 언어가 필요한 이유이다.

대통령이 너무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단정해 버리고 나면 그에 대한 소통과 토론은 어렵게 된다. 대통령 자신도 자신이 한 말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진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대통령이 결론을 못박지 말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두루두루 경청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좋은 일이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 다른 생각들이 토론할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친한 리더십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민주, 경선 룰 이어 당헌당규 개정까지…당권두고 친명·비명 신경전 격화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29일 회의를 열었다.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체제와 경선룰 등에서 계파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어 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준위원 내에서는 일명 ‘당대표 힘빼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어짜피 당대표엔 이재명’이라는 분위기를 타고 이재명 당대표가 현실화 될 때를 대비한 절충안이라는 분석이다. 당헌당규 개정까지 논의가 되면서 전준위 결정에 불복해 반발이 일면 친명·비명간 갈등이 격화될 것이 점쳐진다. ’친명’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VS ‘친문’ 통합성 집단지도체제 현재 민주당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투표하는 방식이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집행에 효율적으로 신속하지만 특정 계파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제기된다. 반면 통합성 집단지도체제는 최초 선거 평가 및 쇄신을 위한 지난 9일 재선 의원들 모임에서 ‘통합형 집단지도체제’를 비대위에 추천하면서 논의되기 시작된 것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득표 순대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에 사퇴 선언을 하지 않은 한 다양한 계파를 대표하는 후보자들에게 권한이 분산돼 합의를 강조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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