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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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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서주석 안보실 1차장 “서해공무원 월북 판단, SI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

“당시 이례적으로 아주 긴 SI첩보 있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월북)정황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3일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월북 판단’ 논란에 대해 군(軍) 정보자산인 특수정보(SI)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월북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서 전 차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해공무원 월북 판단과 관련해 “2020년 9월 21일 사건 초기 실종 상황에서 사실 월북보다는 단순 실종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먼저 고려됐다. 그래서 당시의 조류 예측에 따라서 연평도 이남수역에서 해상수색 및 구조활동을 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일 오후에 놀랍게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징후가 있다라는 SI가 들어왔다”며 “실종자를 발견한 북한군 부대와 상급부대 간의 교신을 담은 이 SI는 여러 정보를 담고 있었다. 당시 국회 국방위 등에 내용이 소상히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는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있었으며 북한군의 질문에 본인의 개인 신상정보와 함께 월북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며 “SI에서 신상정보가 언급됐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그 실종자가 발견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발견 당시에 구체적인 정황 이것은 전체 SI를 보면 (월북 판단을 한 것에 대해)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군이 상급부대에 보고한 내용만으로 서해 공무원이 진정으로 월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느냐는 지적에 서 전 차장은 “이례적으로 아주 긴 그런 SI첩보가 당시에 있었다. 내용 중에 당시 상황을 보면 (월북)정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SI첩보 속에 ‘월북 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당시 배 안의 구명조끼 중 사라진 것이 없다는 보도가 있다는 지적에 “구명조끼 자체가 소모품이다. 몇 개 딱 정수가 보관되는 게 아니라 여분들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특정하기는 곤란했다는 설명을 당시에 들었다”며 “어쨌든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탄 채 북한해역에서 발견됐다는 그 기초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해경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내려갔고 국방부에는 국가안보실 지침이 하달돼 당시 ‘월북 판단’ 발표를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대해 “민정수석실 관련사항은 해당 비서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SNS에 밝혔다”며 “국가안보실 지침 얘기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 부인했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최초 보고이후 세 번의 대면보고, 그리고 서주석 NSC 사무처장이 브리핑하기 전까지 두 번의 관계장관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한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 말씀은 대부분 공개돼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그러면서 “SI(입수) 이후에 23일 새벽에 열린 첫 관계장관회의가 중요하다. 당시 군에서 보고한 내용은 단편적인 조각 첩보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해석이 잘 안 되는 음어 숫자도 뒤섞여 있었다”며 “저희가 당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추가첩보와 전문분석관의 정밀분석 결과를 받기로 하고 심야회의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뒤에 그러나 추가첩보는 더 없었고. 그 다음 다음 날 계속 이어진 관계부처회의에서는 국방부 보도자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보분석 결과를 공유한 뒤 이것을 언론과 국회에 설명하기로 했다. 24일 NSC 상임위원회는 방금 언급됐던 그 결과로써 제가 강력한 대북 규탄과 사과요구를 담은 성명 발표로 이어졌다”고 얘기했다.

서해공무원 신원이 특정되고 살해될 때까지 6시간 동안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지적에는 “SI에 대해 설명하겠다. 사실 통신첩보를 녹취하고 해석하는 것, 여러 출처에서 나오는 조각된 첩보들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며 “실종자 발견이나 피격 첩보 역시 보도되는 그 시각에 들어온 게 아니라 한참 지나 보고됐고 저희도 한두 시간 뒤에 알았다”고 말했다.

서해공무원 유가족들이 당시 청와대 관계자 3명을 고발한데 대해 “당시에도 있는 그대로 설명했지만 아직도 오해와 불신이 있어서 더욱 아쉽다. 계속 소명해 나가겠다”며 “그리고 다시 한 번 유족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슈] 민주당 당대표 후보 하마평만 10여 명…'이재명 출마' 여부에 이목 집중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8월 28일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른다. 이번 전대에 당대표 출마 후보군으로 이재명 의원을 포함해 하마평 인물만 10여 명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불출마 선언을 한 전해철 의원을 제외한 다선 이광재, 이인영, 홍영표 등과 재선 의원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전재수가 있다. 특히 세대교체론에 힘입어 초선인 이탄희와 김해영을 비롯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하마평에 올랐다. 김부겸 전 의원도 사실 하마평 대상임에도 스스로 정치 은퇴 선언한 바 있어 아직까진 후보군에 오르내리진 않고 있다. 최근 ‘민주당 당대표 적임자’를 묻는 여론조사에선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당권 경선에 핵심은 '이재명이냐 아니냐'이다. 당내선 선거평가, 간담회, 성명 등을 통해 지난 연이은 선거 참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불출마 할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선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 의원 출마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민주당 국회의원 전부대상으로 워크숍이 1박 2일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당권을 둔 논의가 깊게 다뤄져 경선 룰이나 출마 가닥 등이 좁혀질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이 중헌가’…선거 책임·탈계파·민주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 “尹대통령 ‘국기문란’ 규정 후속조치, 경찰 내부 조사결과 나와야”
용산 대통령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에 “중대한 국기문란사건”이라고 말한데 이은 후속조치 여부에 대해 “이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확인해 드릴만한 내용은 없다”며 일단 사실관계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언급과 관해해 공직기강비서관 등에서의 추가적인 조치나 대응계획을 묻는 질문에 “아침에 대통령께서 말하시는 과정에서 국기문란 내지는 과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중대한 실수라는 그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일단 경찰 쪽에서 먼저 조사가 있어야 된다”며 “대통령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아니다.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발표드릴 것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인사 번복사태에 대한 경찰 내부의 조사가 선행돼야 대통령실에서 후속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발언 수위를 감안할 때 경찰청 수장 내지는 수뇌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해석되는데 대해 “저희가 그것까지 가능하다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께서 사실 상당히 길게 말했는데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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