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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24일부터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45만 원 지급

 

 대구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5월 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11만 5,000여 가구다.

지원금액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대구행복페이 카드 차등 지급하고 시설수급자의 경우 1인당 20만 원을 해당 시설로 지급한다.

지원된 금액은 올해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유흥·향락·레저·사행 등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대상 가구에는 구·군에서 개별 안내문과 알림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이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안내받은 해당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정한교 복지국장은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역화폐 대구행복페이로 지급함으로써 생활에 보탬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슈] '이준석 윤리위' D-DAY...'친윤 당권교체'냐 '李 당권사수'냐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과증거 인멸 교사 의혹' 관련해서 22일 오늘 오후 7시에 윤리위원회가 열린다. 당 대표 의혹에 의한 윤리위 회부는 사상최초다. 윤리위 회부 됐다는 것 자체로 도덕적으로 상처를 입어 당대표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초미에 관심인 가운데 당내에선 '친윤' 그룹들이 공부모임을 중심으로 새로운 당권 주자를 내세울 수도 있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이 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당 대표 임기를 채우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당내 여론은 그렇지 않다. 이 대표는 앞서 ‘무혐의’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하며 아직 경찰 수사가 착수되지 않은 데에 의혹만 가지고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리위가 이례적으로 익명성 발언들을 하고 있다”며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권교체 성공으로 집권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집권 1달반만에 당 윤리위 징계 결과와 맞물려 '당권경쟁'이 요동치고 있다. 이 대표의 징계 심의와 맞물려 차기 당권을 준비하는 '친윤 그룹'들의 당권주자 세력화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현 당권을 유지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친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 “경찰국 신설, 경찰권 비대화 방지와 민정수석실 폐지 때문”
용산 대통령실은 22일 행전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수사기관의 독립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경찰권의 비대화 방지”와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로 경찰청 인사와 예산편성기능을 통제하려는 것에 대해 “조직과 권한이 커지면 거기에 맞춰서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들이 처리되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는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우려가 끊임없이 있었다”고 경찰 수사권 견제에 목적을 뒀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를 입법을 통해서 견제하거나 감독할 방안을 만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조치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거기에 맞춰 저희가 경찰권에 대해서 견제 및 감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경찰 사무와 인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실을 통해서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경찰을 통제해 왔다면 그것이 아니라 공식 조직과 체계를 통해서 오히려 경찰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통상 업무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 과거 정부가 경찰을 ‘비밀스럽게 통제’했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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