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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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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최강욱 징계 이어 ’처럼회 해체론’ 등장…박지현 “지선 패인 ‘처럼회’ 해체해야”

박지현 “’처럼회’ 최강욱, 재심 청구 철회하고 강성 팬덤과 인연 끊어야”
‘처럼회’ 의원들 “유례없는 중징계…최강욱 재심 숙고해야”
강성 지지층, 최강욱 징계·’처럼회 해체론’ 주장한 박지현에 고발·징계 요구
최강욱 “직접증거 없어…대의 위해 중징계 처분 불복, 재심 신청할 것”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동안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 의원의 징계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지선 승리를 위한 반성 차원으로다. 이미 윤리심판원 안건으로 회부되어 있었음에도 ‘최강욱 비상징계안’을 주장, 강경한 입장으로 지선 전 최 의원의 징계를 촉구한 것이다.

결국, 지난 21일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에 대해 당원정지 6개월이라는 처분했다. 중징계다.

이에 박 전 비대위원장은 “환영한다”지만 더 나아가 최 의원 필두의 ‘처럼회’ 모임까지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지선 패인이 이유다. 하지만 박 전 비대위원장의 강경한 대응에 당내 여론은 “자중하라”는 등 싸늘하다.

한편, 이번 윤리심판원의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 김남국, 김용민, 장경태 등 처럼회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거세다. 최 의원도 윤리심판원 결과에 불복하며 재심 신청을 예고했다.

이에 박 전 비대위원장은 “부끄럽다”며 쓴소리를 주저하지 않았다.

최강욱 중징계에 “과한 처분” ‘처럼회’ 반발…박지현 “부끄럽다”

지난 20일 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4월 법사위 화상 회의상 성희롱성 발언 의혹을 받는 최 의원을 당원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당내에선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21일 “센 징계”라고 표현한 것을 비롯해 최 의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 과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처럼회’ 소속원이자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 역시 22일 SNS에서 “동료의원을 제명시키는데, 왜 제명시키는지 설명 하지 않는다”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피해를 주장하니 징계해야 한다고 한다”고 최 의원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처럼회’ 소속 의원인 장경태 의원은 22일 SNS에서 “최강욱 의원 재심사를 면밀히 숙고해주시길 요청한다”며 “징계 결정은 ‘객관적 기준’과 ‘명확한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 어떤 기준에서, 어떤 근거에서 중징계인지 분명히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리심판원의 부실한 선례로 남을까 우려된다”며 “억울함도 없도록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회유했다.

한편, 최 의원은 21일 SNS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고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윤리심판원 결과에 불복의사를 밝혔다.

그는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여러 진술과 정황에 대한 상반되거나 차이가 있는 의견들이 있고 실제 제출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이 왜곡됐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가 전례 없는 수위”라며 “당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윤리심판원의 판단은 엄정한 사실확인과 법률적 판단기준에 의거한 선례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심 신청을 예고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이런 당내 분위기를 겨냥해 21일 SNS에 ‘국민 여러분께 부끄러울 뿐이다’는 제목의 글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진실을 외면하고 광기어린 팬덤의 포로가 되어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반성과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저를 형사 고발하겠다는 폭력적 팬덤이 부끄럽다”며 “징계가 잘못되었다고 부정하고 윤리심판원 위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인신공격을 퍼붓는 '처럼회의 좌표부대'들이 부끄럽다”고 극성 팬덤을 직격했다.

또한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장문의 반박글로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부정하면서 재심 신청을 하고 당을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최강욱 의원이 한없이 부끄럽다”며 “검수완박, 성희롱 비호, 한동훈 청문회 망신으로 선거 참패를 불러 놓고도,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 처럼회 의원들도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최 의원은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그가 앞서 최 의원 징계 처분 결과가 나온 후 “환영한다”며 올린 글에 ‘처럼회’를 저격해 “최 의원을 감싸고 은폐한 ‘처럼회’가 주도한 ‘검수완박’이 지방선거 근본적 패인이다. 팬덤에 취한 ‘처럼회’는 해체해야 한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저를 반성하고 쇄신해 달라고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맡겼다”라며 “하지만 반성을 할 때마다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쇄신을 할 때마다 저를 윽박질렀다”고 토로했다.

이어 “반성과 쇄신이 없어 지선에 졌다고 해 놓고, 제가 반성과 쇄신을 줄기차게 외쳐서 지선에서 패배했다고 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꼬집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지선에 참패하고 또 반성과 쇄신을 한다고, 두번째 비대위를 꾸렸다. 그런데 또 그대로다”라며 “아무런 쇄신도 어떤 반성도 없다”고 ‘우상호 비대위’를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폭력적 팬덤으로 지방선거는 망쳤지만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 망칠 수는 없다”며 “지선 참패 책임이 가장 큰 처럼회는 강성 팬덤과 인연을 끊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처럼회’는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을 위해 회기 쪼개기, 민형배 탈당 등 꼼수로 입법 독재 만행 주도했다. 박주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비롯해, 민형배, 최강욱, 김남국, 이수진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법사위에 포진되어 있다.

특히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 해준 혐의로 2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다. 지난달 20일 2심 선고 공판이 있는 날 ‘처럼회’ 소속 의원인 김의겸, 김승원, 김용민, 민형배 등이 동행한 바 있다.

이들을 향한 쓴소리에 ‘처럼회’를 비롯한 강경파 당내 의원들은 박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하여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처럼회' 등 강경파, '쓴소리’ 박지현에 일침
김남국 “팬덤에 취해 막 춤춘다” 고민정 “신중한 행보 필요” 김용민 “당내부의 어두운 야만시대”

‘처럼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팬덤에 취해 막 춤추면서 남한테는 팬덤에 취하지말라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주장”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히려 박지현 비대위원장도 당내에 안팎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더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우선은 처럼회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며 “처럼회가 계파정치나 어떤 특정한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거나 그 지지층을 이용해서 정치나 의정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점심만 먹으면서 사담만 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공부모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만약 계파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계파의 수장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중요한 어떤 당의 의사와 관련되어서 합치된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하는 그런 결사체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처럼회를 계파정치의 상징이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본질을 잘못 본 것이라 보인다”며 “더군다나 지방선거와 대선의 패배를 처럼회로 돌리는 것은 더더욱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만 옳다라고 고집하지 않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며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이준석 당대표보다 훨씬 더 발언이 굉장히 좀 아집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다”고 이 대표와의 비교도 서슴치 않았다.

김 의원은 박 전 비대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전당대회에 저는 출마를 최고위원이나 당대표 출마를 해서 당원들과 좀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박지현 비대위원장께서 주장하고 있는 것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지지를 보내는지 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고민정 의원도 2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박 전 비대위원장의 최 의원 엄벌 요구가 입증된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너무 과도하게 언론에서 사안들을 묶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 조금 더 신중한 행보나 답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 같다”고 자중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안민석 의원도 21일 SNS에서 “전 비대위원장이었던 분이 이를 ‘검수완박’이라고 조롱하고 처럼회 해체를 요구하며 지선 참패를 최강욱과 처럼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단편적 주장이다”라며 박 전 비대위원장을 꼭 짚어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갖고 반성할 때 국민의 사랑을 얻었고, 꼬투리를 잡아 정적 제거와 권력 투쟁에 몰입할 때 사랑을 잃었다”며 피력했다.

‘처럼회’ 김용민 의원도 22일 SNS에서 “다른 의미의 레드 콤플렉스가 활개를 치고 있다”며 어떤 해명도 수용되지 않고 ‘빨갱이’ 꼬리표를 뒤집어 씌운 과거 '야만의 시대'에 박 전 비대위원장을 빗대어 ‘당 내부 어두운 야만의 시대’로 비꼬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부에 어두운 야만의 시대를 만들어 냈다”며 “다시 횃불을 들어 이를 청산해야 한다.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구조적 범죄의 원인을 일소하는 것과 야만의 시대를 청산하는 것은 양립 가능한 일이다”고 박 전 비대위원장의 자중을 강요했다.

사세행, 밭갈이 운동본부 등 민주 강성 지지층에서 박지현 고발 잇따라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성 당원 모임인 ‘밭갈이 운동본부’는 당내 비판을 일삼는 박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해당 행위’라며 징계 청원 운동을 벌였다.

21일 밭갈이 운동본부와 개혁국민운동본부, 21세기 조선의열단,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본부 등 4개 단체는 ‘박지현의 해당 행위 징계를 위한 당원 서명’ 링크를 구글 폼 형식으로 만들어 SNS 상에서 공유하고 있다.

이들이 근거로 언급하고 있는 당규인 제20조는 입당 6개월이 지난 당원은 징계 청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제14조 징계 사유 4호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혐의를 들었다.

또 별다른 소명 절차 없이 최고위원회 의결로만 징계처분이 가능한 제32조 항목도 언급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21일 박 전 비대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2일 공지문을 통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자로서 최강욱 의원측의 반론과 해명을 수용하지 않고 이후 현재까지 최강욱 의원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했다”며 “이에 대해 당내에서 ‘단호하게 징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자신의 SNS 및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 국회 기자회견, 기자 질의 응답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자로서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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