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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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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9~30일 나토정상회의 참석,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

한일정상 만남은 ‘약식’ 될 듯, 김건희 여사 동행해 ‘배우자 프로그램’ 참석할 듯
나토 참석 두고 반중-반러 해석 나오는데 대해 대통령실 “반중-반러와는 전혀 무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여부에 “원칙적으로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  

용산 대통령실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정상회의 중 한일 정상회담은 여의치 않지만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들에 대한 초청에 따른 것”이라며 “불확실한 국제안보 정세, 또 인태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스웨덴‧핀란드‧우크라이나‧조지아‧EU 정상들도 함께 초청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 의미에 대해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나토 동맹 30개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나토를 구성하는 30개 동맹국들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들”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포괄적 안보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국제정세 속에서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방위가 아닌 포괄안보 협력을 나토와 함께 도모한다는 얘기”라고 얘기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리 정부 역시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공여된 지원 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 지원 추가 공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김 실장은 “사이버, 항공우주, 기후변화, 신흥기술, 해양안보 등의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신흥안보 위협에 오랜 연구를 거듭해온 나토와 정보공유라든지 합동훈련이라든지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는 그러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신흥안보 협력에 대한 의미도 추가했다.

이를 위해 “나토 본부가 소재한 벨기에 브뤼셀에 주 나토대표부를 신설함으로써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동맹국 파트너국과 네트워크 강화 등 우리 위상에 걸맞는 대유럽 외교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며 인도적 차원의 추가지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반중국-반러시아 신냉전질서 편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한국의 반중, 반러 정책 선회 가능성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한국이 여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이 반중, 반러 정책으로의 어떤 대전환이라고 해석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동행 여부에 대해선 “나토 정상회의는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그래서 희망하는 소위 정상들의 배우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며 “저희는 가급적 참여하시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김 여사가 동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미일 내지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미일 회담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일 정상회담은 아직 공식적으로 오고 가지는 않았지만 개최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그 가능성은 열어뒀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일본이 앞두고 있는 선거 문제도 있고 서로 마음을 열고 관계 개선을 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민감한 시점에 괜히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지금 갑자기 만나서 그것도 외국 땅에서 다른 계기에 만난 회담에서 한일 의제에 집중할 수 있는가가 하는 우려가 양국간에 있는 건 사실”이라며 성사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고위관계자는 “정상회담 계기에 풀 어사이드(pull-aside, 약식회담) 회담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풀 어사이드(pull-aside)도 굉장히 의미있게 잠깐 2~3분 만나더라도 5분 만나더라도 의미있는 대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약식으로 한일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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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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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대통령 ‘국기문란’ 규정 후속조치, 경찰 내부 조사결과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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