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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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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찰국 신설, 경찰권 비대화 방지와 민정수석실 폐지 때문”

“과거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치안비서관실 통해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경찰 통제”

용산 대통령실은 22일 행전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수사기관의 독립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경찰권의 비대화 방지”와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로 경찰청 인사와 예산편성기능을 통제하려는 것에 대해 “조직과 권한이 커지면 거기에 맞춰서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들이 처리되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는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우려가 끊임없이 있었다”고 경찰 수사권 견제에 목적을 뒀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를 입법을 통해서 견제하거나 감독할 방안을 만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조치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거기에 맞춰 저희가 경찰권에 대해서 견제 및 감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경찰 사무와 인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실을 통해서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경찰을 통제해 왔다면 그것이 아니라 공식 조직과 체계를 통해서 오히려 경찰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통상 업무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

과거 정부가 경찰을 ‘비밀스럽게 통제’했다고 주장하고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 경찰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수사권 침해 논란에 대해선 “어떤 조직을 만들든 어떤 지휘 규칙을 만들든 간에 경찰의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내세웠던 것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에도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와 문제제기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에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숱하게 제기됐던 것”이라고 경찰권 비대화만 강조했다.

아울러 “역대 청와대와 정부는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을 통제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현 정부에 민정수석실이 없다. 치안비서관실도 없다”며 “내각 공조직을 통해서 경찰의 사무와 인사에 대한 감독은 필요하다”고 재차 말하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 이 관계자는 “인사를 번복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인사 번복을 통해서, 인사안을 통해서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승인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안이 지금 발표됐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대통령실은 경찰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다”며 “지금 인사안이 번복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얘기했다.








[이슈] 민주당 당대표 후보 하마평만 10여 명…'이재명 출마' 여부에 이목 집중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8월 28일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른다. 이번 전대에 당대표 출마 후보군으로 이재명 의원을 포함해 하마평 인물만 10여 명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불출마 선언을 한 전해철 의원을 제외한 다선 이광재, 이인영, 홍영표 등과 재선 의원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전재수가 있다. 특히 세대교체론에 힘입어 초선인 이탄희와 김해영을 비롯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하마평에 올랐다. 김부겸 전 의원도 사실 하마평 대상임에도 스스로 정치 은퇴 선언한 바 있어 아직까진 후보군에 오르내리진 않고 있다. 최근 ‘민주당 당대표 적임자’를 묻는 여론조사에선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당권 경선에 핵심은 '이재명이냐 아니냐'이다. 당내선 선거평가, 간담회, 성명 등을 통해 지난 연이은 선거 참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불출마 할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선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 의원 출마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민주당 국회의원 전부대상으로 워크숍이 1박 2일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당권을 둔 논의가 깊게 다뤄져 경선 룰이나 출마 가닥 등이 좁혀질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이 중헌가’…선거 책임·탈계파·민주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 “尹대통령 ‘국기문란’ 규정 후속조치, 경찰 내부 조사결과 나와야”
용산 대통령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에 “중대한 국기문란사건”이라고 말한데 이은 후속조치 여부에 대해 “이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확인해 드릴만한 내용은 없다”며 일단 사실관계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언급과 관해해 공직기강비서관 등에서의 추가적인 조치나 대응계획을 묻는 질문에 “아침에 대통령께서 말하시는 과정에서 국기문란 내지는 과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중대한 실수라는 그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일단 경찰 쪽에서 먼저 조사가 있어야 된다”며 “대통령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아니다.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발표드릴 것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인사 번복사태에 대한 경찰 내부의 조사가 선행돼야 대통령실에서 후속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발언 수위를 감안할 때 경찰청 수장 내지는 수뇌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해석되는데 대해 “저희가 그것까지 가능하다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께서 사실 상당히 길게 말했는데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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