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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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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출범 “루나사태 재발 방지”

당정간담회 ‘자율 개선방안’ 실행
자문위원회 설치해 감독 기능 강화
이석우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할 것”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5대 가상자산거래소(고팍스·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가 22일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DAXA)’를 출범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진행한 제2차 가상자산 당정간담회에서 5대 거래소가 발표한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첫 번째 단계다.

이날 출범식에는 고팍스 이준행 대표, 빗썸 이재원 대표, 업비트 이석우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코빗 김재홍 최고전략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우선적으로 원화마켓이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5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자율개선안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DAXA는 업무협약서에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개시부터 종료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화된 규율 방안 마련 △위기대응 계획수립을 통한 공동 대응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및 투자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지원 활동을 협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DAXA 초대의장으로 이석우 업비트 대표가 선출됐다. 초대의장 임기는 1년이다. 업비트가 협의체 간사를 맡는다. 

협의체 내 4개 분과를 만들고 코인원(거래지원), 코빗(시장감시), 빗썸(준법감시), 고팍스(교육)가 각분과 간사를 맡아 구체적인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문별 간사는 5대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별 노하우와 인력풀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또 빠른 시일 내 사무국을 설치하고 각 거래소와 정부,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 실무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문위원회를 두어 외부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감독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문위원은 가상자산 산업에서 신임을 받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 최소 5명에서 7명까지 선임할 예정이다. 다만, 협의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자문위원 목록은 비공개로 유지된다. 

이날 이석우 DAXA 의장은 “가상자산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기 위해 5대 거래소가 우선 자율 협의체를 구성했고, 향후 다른 거래소들에게도 문호를 확대할 것”이라며 “거래소 별로 적극적으로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슈] 민주당 당대표 후보 하마평만 10여 명…'이재명 출마' 여부에 이목 집중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8월 28일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른다. 이번 전대에 당대표 출마 후보군으로 이재명 의원을 포함해 하마평 인물만 10여 명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불출마 선언을 한 전해철 의원을 제외한 다선 이광재, 이인영, 홍영표 등과 재선 의원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전재수가 있다. 특히 세대교체론에 힘입어 초선인 이탄희와 김해영을 비롯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하마평에 올랐다. 김부겸 전 의원도 사실 하마평 대상임에도 스스로 정치 은퇴 선언한 바 있어 아직까진 후보군에 오르내리진 않고 있다. 최근 ‘민주당 당대표 적임자’를 묻는 여론조사에선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당권 경선에 핵심은 '이재명이냐 아니냐'이다. 당내선 선거평가, 간담회, 성명 등을 통해 지난 연이은 선거 참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불출마 할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선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 의원 출마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민주당 국회의원 전부대상으로 워크숍이 1박 2일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당권을 둔 논의가 깊게 다뤄져 경선 룰이나 출마 가닥 등이 좁혀질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이 중헌가’…선거 책임·탈계파·민주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 “尹대통령 ‘국기문란’ 규정 후속조치, 경찰 내부 조사결과 나와야”
용산 대통령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에 “중대한 국기문란사건”이라고 말한데 이은 후속조치 여부에 대해 “이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확인해 드릴만한 내용은 없다”며 일단 사실관계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언급과 관해해 공직기강비서관 등에서의 추가적인 조치나 대응계획을 묻는 질문에 “아침에 대통령께서 말하시는 과정에서 국기문란 내지는 과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중대한 실수라는 그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일단 경찰 쪽에서 먼저 조사가 있어야 된다”며 “대통령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아니다.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발표드릴 것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인사 번복사태에 대한 경찰 내부의 조사가 선행돼야 대통령실에서 후속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발언 수위를 감안할 때 경찰청 수장 내지는 수뇌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해석되는데 대해 “저희가 그것까지 가능하다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께서 사실 상당히 길게 말했는데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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