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3.7℃
  • 구름조금강릉 30.0℃
  • 구름많음서울 24.3℃
  • 구름조금대전 28.4℃
  • 맑음대구 31.7℃
  • 구름많음울산 28.1℃
  • 구름많음광주 28.2℃
  • 구름많음부산 24.0℃
  • 맑음고창 27.1℃
  • 구름조금제주 28.5℃
  • 구름조금강화 23.4℃
  • 구름조금보은 26.7℃
  • 구름조금금산 27.4℃
  • 구름조금강진군 26.7℃
  • 구름많음경주시 30.9℃
  • 구름많음거제 23.5℃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尹대통령 “5년 동안 탈원전 바보짓 했다”, 文정부 ‘에너지전환정책’ 직격

원전업체 방문 “원전 수출시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신속하게 원전산업 궤도 올리겠다”
공장시찰 중 원전건설 중단으로 인한 업체 손실 설명에 “정부 상대로 받아내야 되겠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자력발전 협력업체를 방문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탈원전 정책’으로 규정하고 “바보 짓”을 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원전 생산현장을 돌아본뒤 열린 원전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세계는 원전 수출시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며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원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인식이 되면서 지금 수출 시장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탈원전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이 이것을 다 보고, 이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둘러보고 현장을 봤다면 과연 그런 의사결정을 했겠는지 의문”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산업이 지금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방향은 잡았습니다. 탈원전은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방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을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원전산업을 신속하게 발전시키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원전 생태계 거점인 창원의 산업 현장들, 공장들이 활기를 되찾고 여러분이 그야말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법적 절차와 기준은 준수하되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세계 주요국들이 미래 원전시장 주도권을 두고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을 뿐 아니라 저 역시도, 또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이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원전 생산현장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것은 불과 두 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당선인 시절에 원전 중소업체인 진영 TBX를 방문해 6개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원전산업을 직접 챙길 것이며, 다시 방문하겠다고 한 약속을 두 달만에 이행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문재인 정부와의 에너지정책 차별화 행보다. 윤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한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 대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전 정권에 대한 공격적인 행보는 최근 2020년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2019년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등을 놓고도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현장 방문에 대해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과정 중의 하나”라며 “최근 원전 경쟁력 강화 TF를 구성, 운영하여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원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 중”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공장에 도착해 신한울 3‧4호기 주단소재 보관장인 야외에 원자로기와 증기발생기 축소 모형을 보고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이 관계자는 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을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 상대로 그것은 받아내야 되겠네”라며 “만약에 이제 끝까지 탈원전을 해 가지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취소를 시키면 한 4,900억원 정도가 피해가 가는구나…”라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원전업체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공장 내부로 이동해 신고리 6호기 원자로 상부 헤드 앞에서 원자력 기자재와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보조기구 등 확인했다. 다음으로 단조공장(대형 프레스 공장)을 시찰하고 설명을 들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정순원 화신볼트산업‧김홍범 삼흥기계‧문찬수 인터뱅크‧정대웅 성일엔지니어링‧강성현 영진테크원‧전영찬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박봉규 원비두기술‧박청영 유로테크‧김득연 에이치케이금속‧최주원 코텍‧최형오 삼부정밀‧김곤재 세라정공‧김태식 디에이치에이치아이‧이종욱 대산플랜트‧박준걸 유창공업‧배종훈 나산전기산업‧김용이 길상엔지니어링‧김성대 대야엠티 대표이사, 김영암 진영TBX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김용현 경호처장, 최상목 경제수석,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강인선 대변인 등이 윤 대통령을 수행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고승우 칼럼] 6·25 발발 72주년, 윤석열 정부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해야
6·25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세계의 이목은 우크라-러시아 전쟁의 추이와 북한의 핵실험이 언제일까에 집중돼있다. 한국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자 세계 주요언론은 이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연상했거나 우주로켓 발사기술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을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도 눈길을 끈다. 미 국무부는 이런 저런 이유를 추상적인 정치적 언어로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우크라 정부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준다. 우크라-러시아 전쟁은 서구와 러시아의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양상으로 복잡해지면서 평화중재가 나서지 않고 있어 자칫 제 3차 대전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는 핵무기를 포기한 과거가 있고 최근 나토 가입을 시도한 것이 러시아에게 침략의 빌미를 주었다는 것은 널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고승우 칼럼] 6·25 발발 72주년, 윤석열 정부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해야
6·25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세계의 이목은 우크라-러시아 전쟁의 추이와 북한의 핵실험이 언제일까에 집중돼있다. 한국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자 세계 주요언론은 이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연상했거나 우주로켓 발사기술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을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도 눈길을 끈다. 미 국무부는 이런 저런 이유를 추상적인 정치적 언어로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우크라 정부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준다. 우크라-러시아 전쟁은 서구와 러시아의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양상으로 복잡해지면서 평화중재가 나서지 않고 있어 자칫 제 3차 대전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는 핵무기를 포기한 과거가 있고 최근 나토 가입을 시도한 것이 러시아에게 침략의 빌미를 주었다는 것은 널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