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목)

  • 흐림동두천 22.6℃
  • 흐림강릉 25.1℃
  • 서울 23.5℃
  • 대전 24.4℃
  • 흐림대구 29.0℃
  • 흐림울산 26.6℃
  • 흐림광주 25.5℃
  • 흐림부산 23.2℃
  • 흐림고창 24.5℃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1.9℃
  • 흐림보은 24.5℃
  • 흐림금산 24.7℃
  • 흐림강진군 25.5℃
  • 구름많음경주시 27.6℃
  • 흐림거제 23.5℃
기상청 제공

정부


배너
배너

‘삼성 450조 투자계획 발표 尹정부와 조율했다’보도에 대통령실 “명백한 소설”

한겨레 “삼성, 한미정상회담-지방선거 앞두고 투자·고용계획 발표 조율...이재용 사면 얘기도”
대통령실 “정부개입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 尹정부 규제개혁 의지에 부응해 자율적으로 발표”

삼성이 지난달 450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배경에 윤석열 정부와 조율이 있었고 특히 이 과정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도 거론됐다고 <한겨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용산 대통령실은 “명백한 소설”이라고 부인했다. 

한겨레신문의 이날 “삼성과 에스케이(SK) 등 재벌 그룹들이 지난달 수백조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배경에 윤석열 정부와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과 재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삼성을 비롯해 주요 그룹과 대통령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 발표를 조율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부 출범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과 관련해 삼성 쪽과 먼저 조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오갔고, 이후 관련 논의가 현대차, SK, 한화 등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차, SK, 한화 등 반도체, 전기차, 수소차, 6세대(6G) 이동통신, 수소발전 등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정부가 얘기하기 전에 투자 계획 등을 먼저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오갔다”며 “팔 비틀기 식으로 강요한 게 아니라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했다.

10대 그룹 관계자는 “대통령실 쪽에서 지방선거 이전에 일부 그룹에 투자 계획 등을 발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안다”며 “일부 그룹이 투자 계획 발표를 준비하면서 다른 그룹들도 그에 맞춰 투자 계획 등을 준비하고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24일 2026년까지 450조원 투자와 8만명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으로 현대차·롯데·한화 등의 수십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 공개, 이어진 SK, 엘지(LG), 지에스(GS), 씨제이(CJ) 등의 투자 계획 발표 등이 윤석열 정부와의 조율 속에 진행됐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의 보도가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나온데 대해 “명백한 소설”이라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투자계획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기업의 자유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민간 주도 시장 주도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그런 상황에서 기업과 투자를 사전에 조율했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많은 기업이 새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 민간자율 의지를 믿고 거기에 부응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기업 자율적으로 투자계획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민주당 당대표 후보 하마평만 10여 명…'이재명 출마' 여부에 이목 집중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8월 28일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른다. 이번 전대에 당대표 출마 후보군으로 이재명 의원을 포함해 하마평 인물만 10여 명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불출마 선언을 한 전해철 의원을 제외한 다선 이광재, 이인영, 홍영표 등과 재선 의원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전재수가 있다. 특히 세대교체론에 힘입어 초선인 이탄희와 김해영을 비롯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하마평에 올랐다. 김부겸 전 의원도 사실 하마평 대상임에도 스스로 정치 은퇴 선언한 바 있어 아직까진 후보군에 오르내리진 않고 있다. 최근 ‘민주당 당대표 적임자’를 묻는 여론조사에선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당권 경선에 핵심은 '이재명이냐 아니냐'이다. 당내선 선거평가, 간담회, 성명 등을 통해 지난 연이은 선거 참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불출마 할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선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 의원 출마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민주당 국회의원 전부대상으로 워크숍이 1박 2일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당권을 둔 논의가 깊게 다뤄져 경선 룰이나 출마 가닥 등이 좁혀질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이 중헌가’…선거 책임·탈계파·민주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 “尹대통령 ‘국기문란’ 규정 후속조치, 경찰 내부 조사결과 나와야”
용산 대통령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에 “중대한 국기문란사건”이라고 말한데 이은 후속조치 여부에 대해 “이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확인해 드릴만한 내용은 없다”며 일단 사실관계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언급과 관해해 공직기강비서관 등에서의 추가적인 조치나 대응계획을 묻는 질문에 “아침에 대통령께서 말하시는 과정에서 국기문란 내지는 과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중대한 실수라는 그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일단 경찰 쪽에서 먼저 조사가 있어야 된다”며 “대통령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아니다.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발표드릴 것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인사 번복사태에 대한 경찰 내부의 조사가 선행돼야 대통령실에서 후속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발언 수위를 감안할 때 경찰청 수장 내지는 수뇌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해석되는데 대해 “저희가 그것까지 가능하다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께서 사실 상당히 길게 말했는데 그 부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