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당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과 윤리위 회부 등을 두고 “당권이 관련된 게 아니면 이런 사태가 날 수가 없다”며 “징계시엔 당에 치명적 상처 줄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2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고위원의 한 사람이 그렇게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덤벼드는 것이 잘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최근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의원 사이 오고 가는 말이 도가 좀 지나치치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갖는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물론 그 사람도 정치 경력이 한 10여 년밖에 안 되는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 나름대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대표가 됨으로 인해서 당의 이미지에 상당한 개선을 주었다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이번에 대선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내가 생각을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한 두어달 전에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평했다.
그러면서 “일단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된 이상 윤리위원회에서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라는 건 뭐가 있나. 정확한 증거가 확보가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냐” 반문하며 “그런데 지금의 양상을 볼 것 같으면 국민의힘 내부에 서로 세력 다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일반 국민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거는 당의 장래를 위해서 절대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윤리위원회가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본다”며 지적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당의 품위를 훼손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 국민 눈높이에서 보는 거다’는 당내 의견에 대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며 “당대표를 갖다가 징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뚜렷한 증거도 없이 무슨 놈의 그냥 막연하게 품위니 어쩌니 이래서 판단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모순을 짚었다.
이어 ‘일각에선 부동산 의혹만 있어도 제명하고 당원 정지하지 않았냐는 말이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소리할 자격들이 없다”며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계로 인해서 당에서 일단 처음에는 얘기하다가 지금 다 그 사람들 그대로 당에 아무 일도 없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2일 오후에 나올 징계 결과에 대한 ‘최소한 경고 아니면 당원권 정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막 퍼지더라’는 질문에 “그거는 그런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얘기”라며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소위 당권 싸움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처음부터 시작이 당이 별로 결속력이 없다”며 “소위 소속된 의원님이나 사람들이 대통령만 쳐다보고 살던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되면 그냥 맥을 못추는 이런 형태의 정당이 됐다가 지금 여당이 되니까 다시 고개 들고서 이 소리, 저 소리 목소리가 나는 거다”라며 “나는 저런 식으로 당이 운영이 되는 것은 국민의힘 장래를 위해서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가 보기에는 부인들을 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당권과 관련해서 아니면 이런 사태가 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실질적으로 징계를 만약에 받는다고 했을 적에는 당에 아마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거다”라며 “이준석 대표가 젊은 나이에 저렇게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에 저 당이 과거와 달리 변할 수도 있는 정당이구나 하는 이런 기대감을 줬는데 이제 그 기대감이 사라져버리는 거다”고 당을 향할 비판 목소리에 대해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국민의힘이 우향우로 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옛날에 정당으로 다시 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염려가 되는데 이런 마당에 대표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여소야대 국회에서 당의 모습이 그렇다면 다음 총선 기약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 지금 민주당이 고분고분 거기에 따라올 일도 만무하고 그러면 2년 동안 사실은 개혁이 지지부진 해 질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2년 후에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해야 만이 나머지 3년을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2년 후에 과반수가 확보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금 서부터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2년 후에 총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상황 판단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극우 성향 유튜버 '가세연'이 고발한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증거 인멸 의혹 결론이 22일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서 나올 예정이다.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줄곧 윤리위에 참석해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의지를 표명했지만, 장소 등 정보를 알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22일 열린 언론사 행사에선 <뉴스1>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저는 출석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윤리위 징계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 "그것도 모른다"며 "(다만) 그걸 윤리위가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어디(누구)인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1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폴리뉴스> 기자와 취재에서 이 대표 윤리위 심의를 두고 "당내 분위기가 조심하는 상황이다"라며 말을 아끼면서 '도덕적 문제를 가지고도 이준석 대표 임기를 못 채울 가능성이 있는거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피했다.
■ 尹 정부 '민간주도' 경제 정책 방향에 "당연한 소리...인기 위한 정책 안돼"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선 “우리 능력으로 (경제 불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라며 “특별한 경제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이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다”고 현재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불황에 대한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정부가 경제위기를 갖다가 극복한답시고 경제정책의 방향을 설정을 했는데 나온 것이 뭐냐” 반문하며 “무슨 법인세 인하, 유류세 인하, 이정도 나왔는데 보면 지금의 가장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우리나라의 저변에 깔려 있는 저소득 계층의 생활 안정을 어떻게 도모해 줄 것인가 (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발표된 걸 볼 것 같으면 ‘법인세를 2% 인하하겠다’이다”라며 “법인세 인하되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가는 거고 그 결과가 중소기업이나 일반 서민에게 무슨 영향이 있냐 하는 반응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데 좀 경제정책에 대한 소위 비판적인 반응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민간주도라는 말은 특별한 정책이 아니고 당연한 말이다”라며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 모두가 다 위기감을 가지고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절약할 건 절약하고 자제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경제를 끌고 가야 되는 거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당장에 무슨 일반 국민에게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식의 경제 정책은 나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김건희 부속실 관련해서는 “제2부속실을 안 만든다는 것은 공약이니까 지키는 선에서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은 따로 놓는 게 낫다”고 평했다.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