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김기현 의원을 필두로 한 ‘혁신24 새로운 미래(이하 새미래)’가 공식 출범했다. 여당 1호 모임이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첫 강연자로 섰다.
22일 오전 7시 30분께 국민의힘 의원 46여명이 모여 공식적으로 ‘새미래’를 출범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이 포함됐다.
‘새미래’는 김 의원의 공부모임 ‘금시쪼문(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 문제를 해결한다)’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당내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출범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 발언을 통해 “오늘 의원총회 수준으로 공부모임에 참석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임위 활동이나 책보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우리의 철학과 이론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며 "앞으로 저도 시간날 때마다 참석하겠다. 직접 공부해 우리 당의 지적 수준, 지혜의 수준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오늘 주제가 사회통합과 정치선진화다. 우리나라는 OECD 30여개 국가 중 갈등 지수 3위인데, 갈등 관리지수는 27위다. 그 중 가장 갈등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 여의도”라고 비꼬며 “민주당과 원구성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원구성과 관계없는 조건을 붙인다”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첫째, 검수완박 악법 국면에서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본회의 불법 통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을 냈는데, 그것을 취하해달라한다. 떳떳하면 왜 취하하냐”며 “또 대선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상호 취하하자고 한다. 우리 고발은 전부 이재명 관련된 것인데, 이재명 살리기 위해 취하하자고 정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개특위 명단도 제출하고 이것을 운영하자고 한다. 받아들일 수 없고, 원 구성과 아무 관계없는 것을 요구하며 갈등상황을 지속한다”며 “우리 정치가 삼류라는 말을 하는데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새미래’ 주축인 김기현 의원에 대해선 “부지런하고, 무엇보다 열정이 다른 사람보다 서너배 많으신 분”, “열정이 넘치고 애당심이 누구보다 큰 정치인”, “소수 야당 원내대표로서 어려운 당을 잘 이끌고 대선 승리에 기여한 분”이라고 힘을 실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새미래’를 발족하며 "민주당 정권이 실패한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 국가 안전보장 등을 제대로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부터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미래는) 그야말로 순수한 공부모임이니 오해없으시길 바란다"라며 ‘계파 정치’로 보여지는 데에 불편함을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정권을 재창출해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무능하고 무식하면서 무작정 용감한 것이 3무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힘은 실력을 쌓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집권 여당 시절이던 지난 5년을 평가하며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했다.
첫 강연자로 나서는 김 전 총리는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를 주제로 강연 했다.
김 전 총리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달성이라는 성공적 역사, 그러나 그 이면에서 배태된 많은 부정적 현상들, 그런 가운데 극심해지는 갈등 대립과 정치적 난맥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해야 할 사명을 가진 정치권은 매번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바뀌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 위선적인 난맥을 끊고 새로운 출발을 도모해야 한다. 낡은 구태 정치와 단절하고, 사회를 통합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며 "정당도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나 그 전신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통합은 정치의 몫"이라며 "정치가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의 장애 요인이 되면 안된다. 갈등과 대립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권력 구조 개편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아냥을 받는 현행 대통령중심제를 바꿔야 한다"며 "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권력 구조 개편 논의, 즉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괴로웠을 것이다. 인간의 추악한 면은 완전히 드러나고 나라는 반쪽으로 갈렸다. 후유증은 계속될 것이고 나라 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중심제 권력 구조는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 그 핵심은 권력의 집중이 아닌 권력의 분산"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역대 국회의장들도 계속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한 개헌 논의를 했지만 매번 실패했다"며 "권력을 분산하고 나누는 게 달갑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다"며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버리고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이다"라며 '새미래'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대한민국도 한 단계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국무총리는 故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대법관을 역임하였으며 이후 대법관을 사직하고 감사원장을 역임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무총리로 임명되었다.
그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지만 정몽준에게 밀려 낙선하고 정계에선 활동이 주춤하다 2020년 21대 총선에선 판사 후배인 나경원 후보를 지지유세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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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