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목)

  • 흐림동두천 23.9℃
  • 흐림강릉 27.7℃
  • 서울 26.2℃
  • 흐림대전 26.2℃
  • 흐림대구 28.8℃
  • 구름많음울산 27.5℃
  • 흐림광주 25.5℃
  • 맑음부산 24.1℃
  • 흐림고창 25.2℃
  • 구름많음제주 27.3℃
  • 흐림강화 23.7℃
  • 흐림보은 24.7℃
  • 흐림금산 25.8℃
  • 흐림강진군 26.1℃
  • 흐림경주시 26.5℃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이슈] '이준석 윤리위' D-DAY...'친윤 당권교체'냐 '李 당권사수'냐

선거 2연승 당대표 윤리위 회부 사상최초…당내 잦은 파열음 따른 당권 교체 시도?
국힘 당내 일각 “이준석, 도덕성 문제로도 정치적 타격 있다”
이준석 “‘무혐의’ 외엔 인정 안돼” 입장 견지
‘새미래’ ‘민들레’ '혁신위' 등 차기 당권 주자 주도 공부모임 연일 발족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과 증거 인멸 교사 의혹' 관련해서 22일 오늘 오후 7시에 윤리위원회가 열린다.

당 대표 의혹에 의한 윤리위 회부는 사상최초다. 게다가 대선과 지선 두번의 선거를 승리로 이끈 집권여당 대표의 윤리위 징계 회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대표가 윤리위 회부 됐다는 것 자체로 도덕적으로 상처를 입어 당대표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초미에 관심인 가운데 당내에선 '친윤' 그룹들이 공부모임을 중심으로 새로운 당권 주자를 내세울 수도 있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이 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당 대표 임기를 채우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당내 여론은 그렇지 않다.

이 대표는 앞서 ‘무혐의’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하며 아직 경찰 수사가 착수되지 않은 데에 의혹만 가지고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리위가 이례적으로 익명성 발언들을 하고 있다”며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권교체 성공으로 집권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집권 1달반만에 당 윤리위 징계 결과와 맞물려 '당권경쟁'이 요동치고 있다. 이 대표의 징계 심의와 맞물려 차기 당권을 준비하는 '친윤 그룹'들의 당권주자 세력화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현 당권을 유지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친윤'이 당권을 교체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이준석 성상납 혐의...가로세로연구소 고발,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

이 대표의 윤리위원회 심의가 22일 오후 7시에 열린다.

윤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참석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직접 출석 의사를 비치고 있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대표가 박근혜 측근을 내세워 “성접대와 향응, 금품 제공을 한 사람은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김OO, 장 이사 등 여러 명이고 이들은 2016년 검찰수사 및 재판, 2022년 경찰 수사에서 동일하게 2013년 이준석에게 성접대 및 금품 제공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한 기업 대표로부터 성상닙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과 ‘7억 원 투자 약속’ 방식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이에 지난 4월 국민의힘 윤리위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20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창은 기자간담회에서 “구속 수감 중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23일 조사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현재 다른 혐의로 서울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지난해 12월 30일 가세연 측은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긴 뒤에도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착수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데에는 시간이 아직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가세연 측은 “유성관광호텔에 이준석이 들어가고 누군가가 뒤따라 들어가는 CCTV를 제보 받았다”며 윤리위 열리는 동시간대에 CCTV 증거 자료 공개를 예고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공개하라”며 “그때 제가 거기 숙박했다는 건 이미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그게 무슨 상관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단순히 무슨 CCTV를 공개 한다는지 모르겠다”고 의혹에 대한 결백의 자신감을 비쳤다.

국힘 당내 ”윤리위 결과 따라 이준석 정치적 거취 결정돼” 이준석 “결백 자신감”

20일 이 대표는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세상에서 가장 필요 없는게 이준석 걱정이다”라며 “걱정하실 만큼의 상황들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최근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과 잦은 부딪힘으로 내홍이 이는 것과 관련해 ‘계속 윤핵관 쪽에서 대표를 흔든다. 이런 인상을 받는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원래 선거 때 이제 보면 굉장히 공격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다. 당신 말은 듣지 않겠다부터 시작해서”라며 “그때는 그래도 좀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다. 선거는 이겨야겠다는. 그런데 선거 이기고 나니까 그 절박함마저도 사라진 모양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북한마저도 인증할 정도로 사실 공격의 공세를 높이는 것 같은데”라며 “제가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스타일이다. 제가 선제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다들 왜 이렇게 파상 공세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내둘렀다.

지난 19일 이 대표는 북한 언론 '우리민족끼리'에 실린 만평을 SNS에 게시했다. 당권을 쥐고 싸우는 국민의힘 내홍을 묘사한 그림이다.

이어 “저는 윤리위라는 게 이렇게 4월에 저를 회부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특이했는데 회부한 뒤에도 2달 가까이 시간을 끌고 지금 와서 이렇게까지 하면 2달 동안 저한테 많은 내상을 입게 만든 다음에 어떤 판단을 하겠다는 거는 그 자체도 저는 의문이다”며 “그리고 사실 이런 윤리위의 그런 진행과정에 대해서 저는 항상 많은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다. 원래 우리 윤리위원회 당헌당규에 보면 활동 같은 것들을 밖에다 막 알려가면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제가 적어도 어떤 윤리위 개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언론 기사에 난 것만 보면 6월 2일에 하겠다고 했다고 되어 있다가. 24일 한다고 되어 있다가 27일에 한다고 기사 났다가 이제는 22일에 한다고 저한테 확정 통보를 한 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6월 1일이 선거인데 개표 방송이 6월 2일 새벽까지 지속됐다. 그러면 6월 2일에 윤리위 하겠다는 거는 선거 결과를 예측이라도 했다는 거냐”고 반문하며 “예를 들어 선거 결과가 안 좋았으면 저한테 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었던 것인지.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에서 졌으면 책임 물으려고 그랬나 윤리위에서...”라고 비꼬았다.

당내 ‘친윤’과 잦은 갈등에 당권 교체 예고?

이 대표는 또한 윤리위 심의 하루 전날인 21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도 ‘윤리위 결과에 따라서 거취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미리 속단해서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친윤'을 겨냥 "윤리위 차원에서, 지금 윤리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무슨 의도인지도 궁금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속단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의구심을 보냈다.

이어 “익명으로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다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소수 의원들이 계속 인터뷰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어떤 의도는 있는 것 같은데, 봐야 될 것 같다”고 윤리위 심의가 '친윤'의 정치적 의도로 보았다. 

배현진 최고위원과의 충돌과 안철수 의원과의 대립 등을 거론하며 ‘자꾸 이렇게 충돌을 하고 또 센 말들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제가 당 대표 되고 난 뒤부터 제가 일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불합리한 공격들이 들어왔겠냐”고 반문하며 “(충돌) 그거는 인지상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모두가 공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과도한 시점에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떄문에 그런 공격을 자제하는게 어떤가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한편,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18일 입장문에서 "수사기관에 준하는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관적 주장"이라며 "국민적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해 당헌 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혐의 없어도 '도덕적 상처'에 당내 여론 영향 줄 것…'정치생명' 직격탄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서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김 의원은 "흔히 말해서 성상납 의혹,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마는 그 실체가 있는 것인지 여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고 또 명확한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쌍방의 제안이 명확하게 증거가 있어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봐야 뭐가 실체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윤리위가 개최되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오래 끌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걸 가지고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이슈를 키워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저는 이것이 정무적 판단을 좀 해야 될 사안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는 '성상납 의혹'보다는 '증거인멸 교사'에 따른 '당대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문제여서, 징계여부와 상관없이 당대표가 윤리위에 심의대상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도덕성 문제'로 인한 당대표 리더십과 정치생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윤리위에서 판단 받는 내용 자체가 성상납 의혹 자체는 아니지 않냐’는 질문에 "성상납 의혹 자체에 대한 것은 사실관계 확인도 어렵고 해서 기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며 “지금 윤리위에서 판단하고자 하는 징계 건에 대한 대상은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성상납 관련한 증거 인멸 그것을 교사했다. 이런 의혹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철근 정무실장이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분하고 만났고 그래서 그분과 얘기를 하면서 성상납은 없었다라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다”면서 '성상납 의혹' 자체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쪽에 특정 금액을 투자하겠다는 각서를 쓴 게 있다”며 “소위 말하는 성상납 부인 사실 확인서하고 7억인데, 7억원에 대한 투자 각서가 같은 날에 작성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로 양쪽에서 서로 작성을 해서 교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변인은 "아무리 낮은 수준의 징계 즉 경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징계의 경중을 떠나서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치 생명에 대해서도 타격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리위 결정이 나는 순간에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 또 그 모양새 자체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뭔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무혐의가 아닌 이상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취지다.

이어 ‘당내 시끄러운 소리가 잦은 데에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기존에 봐왔던 여당 대표의 모습과 좀 다르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많이 있었다”며 “예를 들어 지방선거 직후에 혁신위 발족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방문,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언론에 완전히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당내 다선 중진 의원인 정우택 의원은 20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겪고 있을 때 젊은 세대로부터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저는 공헌을 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조금 더 정치인의 여러가지 가는 길에 조금 더 겸손하게 또 자기의 소신을 충분히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공감을 얻어가면서 정치를 하면 훨씬 정제된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정 의원은 “우리 당으로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촉각이 곤두서있다”며 “여론상으로 이분이 도덕적으로 우리 당에 해를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 의 판단도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이 대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21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폴리뉴스> 기자와 취재에서 이 대표 윤리위 심의를 앞두고 "당내 분위기가 조심하는 상황이다"라며 말을 아끼면서 '도덕적 문제를 가지고도 이준석 대표 임기를 못 채울 가능성이 있는거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피했다. 그만큼 '당대표의 징계'를 앞둔 국민의힘은 살얼음판을 걷듯 긴장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준석 '징계 심의'와 맞물려, 계파 공부모임 잇따라 발족 ... 장제원 - 김기현 - 최재형

한편, 이 대표가 윤리위에 회부되면서 '당권'이 흔들리는 위기감 속에 차기 당권 주자들의 공부모임들이 연일 발족되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지난 2021년 6월11일에 치루어졌고 이준석 대표가 정당사상 첫 30대 대표로 당선되었다. 임기 2년인 당대표여서 차기 당대표 경선은 내년 2023년 6월에나 치르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윤리위 문제가 터지면서 당권 변화가 수면위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 대표가 만일 징계를 받아 '당대표 직'을 계속 수행하지 못한다면 당대표 경선을 약 1년 정도 앞당기게 되고, 당대표 직을 계속 수행하더라도 이 대표 리더십이 약화되면서 차기 주자들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윤핵관, 안철수 등 '친윤' 그룹과 갈등을 빚어온 이 대표여서 '친윤' 진영이 당권장악을 위한 세력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대표적인 ‘윤핵관’ 장제원 비서실장을 필두로 한 ‘민들레’ 공부모임에 ‘계파 모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어 발족을 미뤘지만 이용호 의원이 주도하며 다시금 출범 시기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17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출연하여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들레 모임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니 포장지라도 바꿔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해서 고민 중에 있다"며 ‘민들레’ 모임 발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주축이 되는 사람이나 혹은 명칭을 말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권 원내대표는 '친윤 모임'이라고 보도된) 이 포장지를 보고 내용물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니 '포장지를 좀 바꿔보면 어떠냐'는 뜻으로 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들레 모임은 주로 '인수위' 출신들로 尹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기에 많은 의원들이 긍정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1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출범 시기에 대해 "오해는 거의 풀렸기 때문에 탄탄히 더 오해 받지 않도록 준비하고자 한다"며 "시점을 딱 못박을 수는 없지만 소나기는 오래 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민들레 모임을 주도한 윤핵관 장제원 의원의 당대표 출마설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혁신 24 새로운 미래’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의 '윤리위 심의' 당일인 22일 발족한다.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라는 제목의 첫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모임 이름의 뜻은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24시간 24절기 혁신을 잊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를 필두로 한 혁신위는 최재형 위원장이 핸들을 잡고 있다. 지난 대선 주자로 국민의힘 경선에도 참여하며 구성원에도 이준석계 의원들이 포진 되어 있다고 알려진 바 있다. 차기 당대표가 추진해야할 '총선 공천혁신'을 내건 혁신위라는 점에서 '포스트 이준석'으로 최 위원장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편, 차기 당권주자이자 대선 후보인 안철수 의원은 지난 17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국민의힘 내) 계파정치가 민주당만큼 치열하진 않고 오히려 잘 모이지 않는 모습"이라며 "공부 모임을 만들 생각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서로 모여서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안 의원은 최근 ‘친윤’계 의원과 맥을 같이 하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혁신위, 시민사회 경청회 “2030은 이념보다 민생” “정체성 분명히 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당내 의견을 청한 데 이어 20일 시민사회 제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견수렴 경청회’를 진행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지지 그룹들과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패널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웅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네트워킹 구축 방안, 세션2에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먼저 전제돼야 할 게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되면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의견을 내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꾸린들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