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청사를 매각하는 자산 구조조정과 함께 “고액연봉 임원진은 스스로 받는 대우를 반납하고 직원에 대한 복지제도를 과감하게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임직원 급여 및 복지제도 축소와 함께 자산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시내 큰 건물에 큰 사무실로 (공공기관들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은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는 과감하게 매각하거나 임대를 늘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 있지 않나”라고 얘기했다.

이어 “기재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시키고 소외받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비상경제상황에선 공공기관이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도 우호적 시선으로 공공기관 보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호 장관의 ‘공공기관 혁신’ 발제의 배경에 대해 “결론을 먼저 말하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이정도 되겠다”며 350여개 공공기관이 44만 명의 인력으로 예산을 761조원을 사용한다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 수가 29개 증가했고 부채는 84조원 증가한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고비용 저효율 운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 중 약 절반이 단기순손실 발생 상황 등 방만 경영과 경영진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기관을 강도 높게 혁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추 장관의 발제 내용을 소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론에서 한국토지공사(LH) 등 산하 공공기관들의 문제와 관련해 “재취업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에 한계가 있다. 뭔가 파급력 높고 긴장감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단 조치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이 관계자는 소개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한 것도 귀에 들어왔는데 10년 만에 재임해보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대폭 증가했다. 그런데 늘어난 만큼 서비스가 좋아졌는지 조사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예산낭비 아니었나하는 지적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식용유, 밀가루, 돼지고기 등 주요생필품 13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0프로 적용이 의결됐고 올 6월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3천만 달러 추가지원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의결한 5천만 달러 규모 지원에 이어 추가로 3천만 달러를 더 지원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규모는 8천만 달러로 늘어났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주로 보건의료용품, 식량”이라며 “(무기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집행된 지원 금액에 대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3천만 달러 추가지원이고 지금까지 5천만 달러 지원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