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목)

  • 흐림동두천 23.1℃
  • 흐림강릉 25.5℃
  • 서울 24.0℃
  • 흐림대전 26.2℃
  • 흐림대구 29.2℃
  • 흐림울산 27.3℃
  • 흐림광주 26.3℃
  • 흐림부산 23.4℃
  • 흐림고창 25.5℃
  • 흐림제주 30.4℃
  • 흐림강화 22.3℃
  • 흐림보은 25.5℃
  • 흐림금산 26.7℃
  • 흐림강진군 26.1℃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3.5℃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이슈] ‘北 피격 공무원’ 대치…與 “’월북’ 정보 조작” vs 野 “新색깔론 집착”

국기문란, 新색깔론에 故박종철 고문사건까지 거론…여야공방 격화
당시 정보위 민주당 간사 김병기 “’월북’ 판단은 감사 거친 전문가 사안…상부 지시 왜곡 불가능”
국힘 ‘해수부 TF’ 단장 하태경 “文 정부 ’월북몰이’…감청 외 모든 정보 모조리 조작”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전말이 오리무중이다. 윤석열 정부 해경과 국방부의 입장 번복에 민주당은 '신색깔론'을 들먹이며 여당을 공격하고 국민의힘은 “정보 조작된 국기문란 사태”라고 맞대응 하며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야 모두 ‘월북’ 판단 책임을 전가하는 가운데 당시 정보위 민주당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이 “수집 정보 분석은 전문가가 했다”며 “상부 지시로 판단 보고서 왜곡 됐다면 정보 조작”이란 발언에 당시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이자 현재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모조리 조작됐다”며 강수를 두고 있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 김병기 “정보 왜곡 불가능해…’월북’ 판단은 전문가 사안”

김병기 의원은 2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당시 모든 자료를 가지고 판단한 것들은 분석관들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주 해경과 국방부의 입장 번복에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였다”라며 “문재인 정부때는 ‘추정한다’ 였다. 이런 정도 였다”고 피력했다. 당시 판단이 확정적이지 않았으며, 지금의 입장 번복도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 의원은 ‘유족이 “전 정부가 방수복을 입지 않은 점을 들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다’가 아니라 ‘월북 의도다’ 라는 판단을 했다”고 격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최초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이후에 변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다”라며 “그런데 당시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판단한 것들은 분석관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 분석관들의 판단의 영역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건 사법적 영역이다”라며 “그러니까 당시에 목격자가 있었거나 확실한 증거물이 나왔다면 이런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판단은 예측이고 지금 여기서 사법적 증빙 갖다가 들이대면, 사법적 증빙까지는 안 갖기 때문에 추정한 것이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1차 첩보를 수집하는 부대가 있다. 수집한 것을 갖다 분석하는 부대가 있고 1차 분석을 하고 또 2차 분석을 하고 때로는 정보당국과 공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다”라며 “자료는 동일 자료를 여러 군데서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이 달리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까 A 부대에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판단했는데 예를 들어 국정원에서는 그 자료를 보고서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고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일치된 의견을 갖다가 보였던 것만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보와 관련된 최고 분석관들이 여러 정황과 자료 즉, 사망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등, 당시 조류 흐름 플러스 SI 첩보까지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군 정보당국과 해경, 국정원 등이 일치된 판단을 내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이다. 국방부 SI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라며 “그러면 지금의 국방부를 통해서 미국의 자료를 갖다가 공개하도록 얘기하면 되는 것이다. 야당한테 주장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들이 그 자료를 갖다가 공개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데 단, 저희가 주장하는 건 (이번 입장 번복에 대해)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여당이 오로지 져야 한다는 뜻이다”며 “저희 국방위 비공개 자료는 저희는 얼마든지 동의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유족 측은 당시에 어떤 정부의 해명이 부족했다.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뭔가 감추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한다’는 질문에 “분석관들은 자기가 보고서 첩보를 수집한 수집관들은 수집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고 분석관들은 1차 분석을 그대로 한다”라며 “그리고 이 분석이 가공되면서 올라간다. 그래서 1차 분석, 2차 분석, 최종 분석까지 올라갔을 때 이 분석관들의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감사원에서 감사까지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분석관은 과연 월북으로 판단이 안 됐는데 위에 가서 판단됐는지 1차 분석관에서부터 이거는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판단된 보고서가 그대로 유지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며 “당시에 그걸 왜곡할 특별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부 지시가 내려와 분석 내용이 바뀐건 없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정보 조작에 해당되는 거다”고 수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1차 분석관. 수집관, 1차 수집관 그다음에 분석관들의 단계를 보면 이것이 조작이 됐는지 왜곡이 됐는지 지금 의문, 지금 의문 사항이 대부분 풀리리라고 생각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진상규명 TF 단장 하태경 “정보 모조리 조작된 국기문란 사태”

‘서해 공무원 진상규명 TF’ 단장 하태경 의원은 김 의원의 주장에 “감청 정보 말고는 전부 다 조작했다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하 의원은 같은 날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조리 다 조작을 했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여러가지 거짓말을 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문 정부에 대해 검토되어야 할 사안을 2가지로 짚으면서 “이분(故이대준 씨)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시점부터 피격되고 소각될 때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구할 수 없었나” 반문하며 “저희들은 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한 가지는 월북몰이 포함한 피해자, 희생자에 대한 아주 심대한 인권침해. 문재인 정부가 가한 인권침해(가 집중 검토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에 북한하고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는데 한 가지 거짓말이 통신선을 빨리 복구해야 저런 일을 예방할 수 있다. 했는데 이미 그 시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친서를 주고받고 있었다”며 “통신선이 살아 있었다”고 해수부 공무원을 구할 수 있었다고 피력했다.

이어 “ 9월 8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친서를 보내고 김정은 답변이 12일에 온다. 근데 이 사건은 22일에 발생했다. 이미 통신선이 복구가 되어 있었다”며 “그랬는데 통신선이 없었기 때문에 연락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그 당시에 거짓말 한 게 이제 다 드러난 거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김병기 의원은 당시 정부가 월북으로 추정했다고 그러는데 월북으로 단정해서 발표를 했다. 월북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문하며 근데 증거 없이 ‘월북이라고 판단된다’ 단정했다며 ”그게 감청 정보 말고는 전부 다 조작했다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 “언론에 민정수석실에서 지침을 줬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전 수사국장이 자기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게 아니라 지도부에서 지휘를 했다. 방향을. 그 지금 증언이 나왔다”며 “저한테도 보고할 때 이미 수사하기 전부터 월북 결론은 내려져 있었다고 말한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가 왜곡되었거나 바뀐게 있으면 증거가 있을 거다’란 김병기 의원의 말에 대해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국회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그러는데 국회 회의록은 주로 공방밖에 없다”며 “그러니까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문정부 국기문란 아니냐. 엄청난 사건인거다’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단언하며 “왜냐하면 당시에 너무 잔인하게 살해됐기 때문에 이게 여론의 불을 끄지 않으면 굉장히 정부가 곤란해지고 또 대북관계의 추진 동력도 잃기 때문에 당시 정부가 들떠 있었다”고 당시 기억을 되살렸다.

덧붙여 “친서가 김정은한테 가고 이러면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차원에서 아주 이런 반인륜적인 인권 명예살인에 해당하는 월북몰이를 했다고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러니까 지금 비공개 정보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청와대 회의록이 있다. 그다음에 SI 정보다”라며 “SI 정보는 2가지인데, 하나는 통신 감청 정보하고 정부 브리핑에서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영상 정보가 있다. 통신 감청 정보원은 연합 자산이 아니라 우리의 독자 자산이다. 이거는 법원에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봐야 한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합의해주면 같이 열람하면 된다”고 전했다.

민주당 “윤 정부 新색깔론에 대한 집착” 국민의힘 “인권탄압 박종철 사건 2021년 버전”

한편, 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보복이다라고 맞수를 놓고 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수부 피격 공무원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정권이 최근에 보이는 행보를 보면 민생과 경제는 소홀히 하고, 전방위적인 정쟁과 정략적 국정운영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생과 국정운영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정치보복과 신(新)색깔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보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고 있다”며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정치가 개입돼서 수사를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새로운 자료가 제시됐다든지 아니면 근거가 나왔다든지 한다면야 충분히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달리 판단한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인권탄압 박종철 열사 사건 2021년 버전”이라며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라고 일축했다. 이날 오후 관련 조사 보고 등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방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민주당의 '신색깔론' 비판 제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는 우리 헌법정신을,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前) 정부의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때부터 늘 갖고 있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거기(국민의 의문)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TF단장 하 의원은 이날 열린 첫 TF 회의 모두발언에 “이 사건은 1986년 박종철 사건의 2021년 버전"이라며 "인권위 방문의 의미는 이번 사건이 조작이다, 월북몰이라는 것을 처음 밝힌 기관이 인권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월북 문제가 뭐가 중요하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다"며 "이것은 인권을 짓밟아도 경제만 좋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전두환 독재 정권의 인권관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은 군사 독재자의 후예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 정말 실망스럽다"며 "이 사건이 정쟁으로 가지 않고 생산적인 논의로 가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다 공개하는 것이다. 공개할 수 없는 극비 자료는 소수의 여야 합의로 열람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만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1986년 제5공화국 故전두환 정권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운동가였던 故박종철 서울대 학생회장은 당시 치안본부 수사단에 의해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받다 23살에 나이로 숨지게 된다. 이른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으로 국가 압력에 의해 국민 인권이 철저히 절멸되던 민주화 운동시절 대표적인 사건이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가 끝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그분(피해자)의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가.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항의했고, 사과를 받았다.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 아닌가”는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첫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수부 공무원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 한 번은 북한 총격에 의해서, 다른 한 번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인격살인에 의해서"라며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 죽음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유불리에 따라 누구의 죽음은 기념되고 누구는 은폐되는 죽음의 정치화를 근절해야 한다"며 "진실규명을 통해 국민의 명예를 되찾고 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한국사회의 잘못된 정치문법을 교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면적 정보공개, 내부 고발자 보호, 법률지원이 필요하다. 당이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탈북 선원 강제 북송사건 진상도 규명해야 한다"며 "2019년 문재인 정권은 귀순의사 밝힌 탈북 (선원) 2명을 극비리에 강제 추방했다. 위장 귀순이라는 주장에 근거도 없는데 살인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역시 없다. 정부는 제대로 된 절차와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포승줄로 이들을 결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TF 첫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내동댕이 치고 월북이라고 단정하며 고인과 유가족을 모욕하는데 앞장선 게 바로 국가, 문재인 정부였다"며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더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도 안 바뀌었다. '월북 의사가 뭐가 중요한가', '아무것도 아닌 일', '신색깔론'이라고 폄훼하는데 앞장섰다"며 "윤건영 의원은 '국가적 자해행위'라고 했다. 윤 의원에게 말한다. 국민을 지켜야 안보고 국민을 포기하는 게 국가적 자해행위"라고 민주당 비판의 맞대응했다.

국민의힘 TF는 위원장 하태경 의원을 중심으로 김석기·신원식·강대식·전주혜·안병길 의원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군·경찰·법조계 출신이다.








[이슈] 민주당 당대표 후보 하마평만 10여 명…'이재명 출마' 여부에 이목 집중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8월 28일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른다. 이번 전대에 당대표 출마 후보군으로 이재명 의원을 포함해 하마평 인물만 10여 명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불출마 선언을 한 전해철 의원을 제외한 다선 이광재, 이인영, 홍영표 등과 재선 의원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전재수가 있다. 특히 세대교체론에 힘입어 초선인 이탄희와 김해영을 비롯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하마평에 올랐다. 김부겸 전 의원도 사실 하마평 대상임에도 스스로 정치 은퇴 선언한 바 있어 아직까진 후보군에 오르내리진 않고 있다. 최근 ‘민주당 당대표 적임자’를 묻는 여론조사에선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당권 경선에 핵심은 '이재명이냐 아니냐'이다. 당내선 선거평가, 간담회, 성명 등을 통해 지난 연이은 선거 참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불출마 할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선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 의원 출마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민주당 국회의원 전부대상으로 워크숍이 1박 2일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당권을 둔 논의가 깊게 다뤄져 경선 룰이나 출마 가닥 등이 좁혀질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이 중헌가’…선거 책임·탈계파·민주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 “尹대통령 ‘국기문란’ 규정 후속조치, 경찰 내부 조사결과 나와야”
용산 대통령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에 “중대한 국기문란사건”이라고 말한데 이은 후속조치 여부에 대해 “이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확인해 드릴만한 내용은 없다”며 일단 사실관계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언급과 관해해 공직기강비서관 등에서의 추가적인 조치나 대응계획을 묻는 질문에 “아침에 대통령께서 말하시는 과정에서 국기문란 내지는 과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중대한 실수라는 그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일단 경찰 쪽에서 먼저 조사가 있어야 된다”며 “대통령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아니다.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발표드릴 것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인사 번복사태에 대한 경찰 내부의 조사가 선행돼야 대통령실에서 후속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발언 수위를 감안할 때 경찰청 수장 내지는 수뇌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해석되는데 대해 “저희가 그것까지 가능하다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께서 사실 상당히 길게 말했는데 그 부분(


배너